장성군의회 공고 제2024-26호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금품등의 수수금지 내용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범위를 상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범위 상향(안 별표 1)

- 現 3만원 이내 →  (변경) 5만원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1조, 제13조의3항, 제20조제5항제3호)

4. 관계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예고기간

❍ 예고기간 : 2024. 8. 27. ~  9. 2. (7일간)

❍ 예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조례안 예고)

6. 조례안 : 붙임

7.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조례 개정안	찬ㆍ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라.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 전화 061)390-7509, 팩스 061)390-7595

장성군의회 조례 제        호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장성군의회의원 행동강령」은”을 “이 조례는”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단서 중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를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로 한다.

제20조제5항제3호 중 “별표13”을 “별표 13”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가액 범위란 중 “3만원이내”를 “5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가액 범위란 중 “5만원이내”를 “5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의 가액 범위란 중 “5만원이내”를 “5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장성군의회의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장성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ㆍ② (생 략)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20조(수수 금지 금풍등의 신고 및 처리) ① ∼ ④ (생 략)	제20조(수수 금지 금풍등의 신고 및 처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표 11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표13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3. --------------------------------------------------------------------------------------------- 별표 13-----------------------------------------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1조제3항제1호관련)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이내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	5만원이내 (10만원)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5만원이내 (15만원~ 30만원)

개   정   안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1조제3항제1호관련)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	5만원 (10만원)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5만원 (15만원~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