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고 제2025-20호

장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예고

「장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장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장성군민의 건강 증진과 농업․농촌의 활성화를 위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기본계획수립, 실태조사 (안 제3조 ~ 제4조)

□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및 평가 등(안 제5조 ~ 제6조)

4. 관계법령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5. 예고기간

❍ 예고기간 : 2025. 11. 10. ~  11. 14. (5일간)

❍ 예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조례안 예고)

6. 조례안 : 붙임

7.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조례 개정안	찬ㆍ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라.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매화7길 37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 전화 061)390-7015, 팩스 061)390-7595

장성군 조례  제        호

장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역 수급 여건 및 전망

3. 치유농업 연구개발과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서비스의 수행 및 안전망 구축

5. 치유농업 물적ㆍ인적 자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치유농업 육성지원) ① 군수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체험․홍보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치유농업사업자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①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치유농업 사업자로 선정된 자 이어야 한다.

②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평가 등) 군수는 치유농업 사업자의 사업 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치유농업 육성 및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