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고 제2025-21호

장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장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장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골목형상점가 육성을 위해 면적, 점포 수 등 구역 설정 요건을 완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신규 골목형상점가 진입장벽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안 제2조제3항)

- (기존) 골목형상점가 안의 상인에게 장성사랑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 (개정) 골목형상점가 안의 상인에게 장성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안 제3조제1호)

- (기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 (개정)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안 제4조제1항제2호, 제3호)

- “토지소유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제출 조항 삭제

□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첨부서류 제1호 “「장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4조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중 (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를 삭제

- 첨부서류 제5호 “「장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 제출 생략 가능”삭제

4. 관계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5. 예고기간

❍ 예고기간 : 2025. 11. 10. ~  11. 14. (5일간)

❍ 예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조례안 예고)

6. 조례안 : 붙임

7.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조례 개정안	찬ㆍ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라.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매화7길 37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 전화 061)390-7522, 팩스 061)390-7595

장성군 조례  제        호

장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장성사랑상품권”을 “장성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으로 한다.

제3조제1호 본문 중 “15개”를 “10개”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ㆍ② (생 략)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안의 상인에게 장성사랑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③ -------------------------------------------- 장성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 -----------------------------------------------------------------------.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 다만, 군수는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1. ---------------------------------------------------------------------- 10개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①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이 경우 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 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삭 제>
3. 해당 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삭 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제1호 중 “자(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를 “자가”로 하고, 같은 서식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서식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	명 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규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구역 상세	주소				면적(㎡)			점포 수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장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1.「장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 및 상인의 명부 1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