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고 제2026-10호

장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장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3월  6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장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47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인사청문 대상자 및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안 제3조 ~ 제5조)

- 인사청문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또는 기관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

□ 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서류 (안 제7조)

- 군수가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때는 별표(이력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에 따른 서류 제출

□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안 제8조)

-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때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문을 마침

□ 위원회의 활동기간 등(안 제11조)

-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 실시

□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및 위원장의 보고(안 제12조 ~ 제13조)

-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 경과를 기재하고 본회의에 보고 및 군수 송부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5. 예고기간

❍ 예고기간 : 2026. 3. 6. ~  3. 10. (5일간)

❍ 예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조례안 예고)

6. 조례안 : 붙임

7.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조례 개정안	찬ㆍ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라.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매화7길 37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 전화 061)390-7521, 팩스 061)390-7595

장성군의회 조례  제        호

장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이란 인사청문 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ㆍ자질, 도덕성 등에 관하여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사청문 대상자”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장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3. “인사청문요청안”이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가 의회에 인사청문 요청을 위해 제출하는 안건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 대상) 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또는 기관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제4조(인사청문의 요청) 군수는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임명하기 전에 의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① 의회는 제3조제1호의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후보자(이하 “인사청문 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장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⑤ 위원회는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⑥ 위원회의 행정 지원 업무는 의회운영 소관에 관한 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제6조(인사청문의 방식)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서류) 군수가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경우,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별표”에 따른 첨부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하지 못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한다.

제8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군수로부터 제7조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군수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군수는 인사청문 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인사청문 대상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해 제8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2조(인사청문 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4조(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 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대상자 등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요청이 있는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그러지 못할 때에는 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5조(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검증할 수 있다.

제16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인사청문 대상자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 대상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한 사람은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제18조(답변 등의 거부) 인사청문 대상자는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및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인사청문 대상자는 거부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 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할 수 있다.

제20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 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 및 위원회의 행정업무 수행자는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1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7조 관련

인사청문요청안 첨부서류

1. 인사청문요청서 및 인사청문회 공개 동의서(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2. 직업·학력·경력 등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각 1부.

가. 이력서(별지 제3호서식)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주민등록 등·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마. 경력증명서

바. 자격증 사본

사.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아. 해당기관 기본 현황 자료

자.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

차.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4. 「공직자윤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보유

사항 (별지 제7호서식)

5.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8조,「국세징수법」제110조,「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2조,「지방세징수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최근 5년간의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사항

[별지 제1호서식]

(기관명, 직위) 인사청문요청서

수신 : 장성군의회의장

(기관명, 직위) 임명후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사청문을 요청합니다.

※ 임명후보자 인적사항

성 명 (성별)	생년월일	학 력	주 요 경 력
		<예시> ○○고 ○○대 ○○학과 ○○대 ○○학 박사	<예시> ○○대 ○○학과 교수(00.0월~현재) ○○회사 사외이사(00.0월~현재) ○○위원회 자문위원(00.0월~00.0월)

* 성별은 성명 밑에 (남 또는 여)로 표기

* 생년월일은‘○○.○○.○○.(예:‘65. 11. 25.)로 기재

* 주요 경력은 최근 경력 순으로 4~5개 정도를 기재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인)

[별지 제2호서식]

인사청문회 공개 동의서

본인은 (기관명, 직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공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임명후보자   ○   ○   ○  (인)

장성군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이    력    서

성 명		(한글)					성 별					사 진 (5×7, 명함판)
		(한자)
							본 관
		(영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현주소		(우)										연락처(전화번호)
직 업 및 직 위		직업				직위						휴대전화
		주소	(우)									사무실
												자 택
												e-mail
병역	복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군 별					전역구분
	군 번
	병 과			계급		면제사유
학 력		기 간			학 교 명						소재지		비 고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대 학 교 (전공: )								(중퇴, 수료, 졸업)
					대 학 원 (전공: )								(중퇴, 수료, 졸업)
					대 학 원 (전공: )								(중퇴, 수료, 졸업)
		※ 학위명:
자산총액 (단위: 천원)		천원 (부동산: 천원, 동산: 천원 )

[1/2]

경력	기 간		근무 및 활동내용		직 위
	～
	～
	～
	～
	～
	～
가족관계	성 명	관 계		연 령		비 고
※ 이력서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가. 직업 및 직위 1) 현직을 자세하게 기재 2) 직업이 정당인일 경우 소속 정당 기구 및 당직, 기업인ㆍ자영업일 경우 사업체명 및 직위를 정확히 기재 나. 병역 1) 병역란은 병적증명서 상에 기록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2) 검증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 다. 학력 1) 졸업ㆍ수료ㆍ중퇴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 2) 학위가 인정되는 것에 한함(해외 대학 연수, 대학원 연구과정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3) 대학원의 경우 일반대학원과특수대학원(경영ㆍ행정ㆍ교육대학원 등)을 구분해서 기재 4) 박사학위의 경우 취득학위 명기 5) 검증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 라. 경력 1) 해외 대학 연수, 대학원 연구과정은 경력란에 기재 2) 검증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 마. 첨부서류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가) 수료자는 수료증을 제출 (나) 외국 소재 학교 졸업자는 학위사본을 제출 2) 경력증명서 (가)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ㆍ연락처가 있어야 함 (나) 주당근무시간을 명시해야 함. 다만 비상근,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의 경우 보수내역, 수행한 용역내역 및 실제로 근무한 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3) 자격증 사본: 국가 또는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에 한함
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 . 임명후보자 ○ ○ ○ (인) 장성군의회의장 귀하

[2/2]

[별지 제4호서식]

자  기  소  개  서

※ 서술식으로 기술하되 3매 이내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서술 또는 개조식으로 기술하되 매수 제한 없음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장성군의회의 인사청문과 관련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을 위한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임명후보자   ○   ○   ○  (인)

장성군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재 산 보 유 현 황 서

임명후보자	성 명			주 소
	부 동 산		동 산			그 밖의 재산		합 계
	원		원			원		원
재 산 보 유 현 황							기 타 사 항
□ 부 동 산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 현금ㆍ수표 □ 예 금 □ 증권 □ 채 권 □ 채 무 □ 금ㆍ백금 □ 보 석 류 □ 골동품ㆍ예술품 □ 회 원 권 □ 지식재산권 □ 가상자산 □ 합병ㆍ합자ㆍ유한회사 출자지분 □ 「정치자금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재산보유사항 없음
본인은 명예와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기재할 것을 서약하며 보유재산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 임명후보자 ○ ○ ○ (인) 장성군의회의장 귀하

[1/2]

성 명			임명후보자와의 관 계		주 소
재산의 구분	재산의 종 류	소재지ㆍ면적 등 권리명세				가 액 (천원)	비 고 (소명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
동산
그 밖의 재산
합 계

[2/2]

※ 「공직자윤리법」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람별로 작성

[별지 제8호서식] 제12조 관련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수 신 : 장 성 군 수

인사청문 경 과	□ ( 년 월 일) : (기관명, 직위) 후보자 ○○○ 인사청문 요청 □ ( 년 월 일) : (기관명, 직위)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 재적위원 ○○명 중 ○○명 참석
청문내용	〔청문개요〕 □ □ □ □ 〔청문실시 내용〕 □ □ □
종합의견	※ 직무수행능력 및 자질 등의 장점과 단점 등 기재

〔붙임〕관련 자료

년      월      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