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장성군의회

	주 요 내 용

의 안 명(의안번호)	심사결과
o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65)	수정가결
o 군관리계획변경(영창중공업 공장 확장)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1166)	원안가결

	심 사 경 과

의안번호	제 출 일	제 출 자	회 부 일	상 정 일
1165	2008. 10. 8	장성군수	2008. 10. 9	2008. 10. 22
1166	2008. 10. 10	〃	2008. 10. 17	2008. 10. 22

의 안 번 호	1165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Ⅰ. 제안경위

❍ 제출일자 : 2008. 10. 8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상정일자 : 2008. 10. 22

Ⅱ.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

❍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성립이후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세입 재원의 변경과 지방예산 절감분에 대하여는 서민생활 안정, 농업 경쟁력 강화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일반+특별) 규모는 51억원이며, 기정예산 2,677억원보다 약 1.9% 증가한 2,728억원으로, 그 내역은〈표 1〉과 같음.

〈표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비고
계	272,812	267,702	5,110	1.91
일반회계	253,682	248,502	5,179	2.08
특별회계	19,130	19,199	△69	△0.36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51억원으로 당초예산 2,485억원 보다 1.9%가 증액된 2,536억원이며, 세입은 지방세 13억원, 세외수입 6억원, 지방교부세 8억원, 보조금 24억원 등이 증액 되었고, 그 내역은 <표 2>와 같음.

〈표 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3회 추경안		기정 예산액	증감현황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계	253,682	100	248,502	5,179	2.08
지 방 세	17,858	7.04	16,558	1,300	7.85
세 외 수 입	27,420	10.80	26,745	675	2.52
지방 교부세	123,367	48.63	122,567	800	0.70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1,741	0.69	1,741	0	0.00
보 조 금	83,296	32.84	80,891	2,404	2.97

❍ 세출은 경상예산 20억원, 사업예산 73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 42억원이 감액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삼서 면사무소 편입 사유토지 매입 2억원, 장성호 조정경기장 건립 5억원,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전력설비 지중화사업 9억원, 행복마을 이주단지조성 14억원, 공립노인전문병원 신축 11억원,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5억원 등으로 그 내역은 <표 3>과 같음.

〈표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3회 추경안		기정 예산액	증감현황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계	253,682	100	248,502	5,179	2.08
인건비	30,275	11.93	30,408	△133	△0.44
물건비	12,033	4.74	12,205	△172	△1.41
경상이전	63,101	24.88	60,762	2,339	3.85
자본지출	141,291	55.70	133,981	7,310	5.46
보전재원	2,240	0.88	2,240	0	0
내부거래	1,341	0.53	1,344	△3	△0.22
예비비및기타	3,401	1.34	7,562	△4,161	△55.02

2. 특별회계

❍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91억3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91억 9천9백만원보다 0.3%가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은〈표 4〉와 같음.

<표 4>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비고
합 계		19,130	19,199	△69	△0.36
	상수도사업	1,002	1,002	0	0
	주택사업	124	124	0	0
	의료급여사업	771	840	△69	△8.21
	주민소득지원기금	1,016	1,016	0	0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10,917	10,917	0	0
	삼계토지구역 정리사업	4,594	4,594	0	0
	주차장운영	706	706	0	0

Ⅲ. 심사결과 : 수정가결(심사결과 별도 붙임)

별 첨

2008년도 장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1. 세  입 : 272,812,725천원

❍ 삭감액 : 없음

2. 세  출 : 272,812,725천원

❍ 삭감액 : 2,335,931천원

❍ 증  액 : 없 음

3. 회계별 수정내역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심 사 결 과
		세 입 삭감액	세 출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272,812,725	0	2,335,931	0	2,335,931	272,812,725
일반회계	253,682,000	0	2,335,931	0	2,335,931	253,682,000
특별회계	19,130,725	0	0	0	0	19,130,725

4. 삭감조서

❍ 일반회계

◦ 세입 삭감내역 : 없음

◦ 세출 삭감내역

(단위 : 천원)

예산안 페이지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인정액	비고
합 계			2,363,018	2,335,931	27,087
141	401-03	삼서면사무소 편입사유토지 매입	160,000	150,000	10,000
	401-04	삼서면사무소편입토지매입에따른 부지조성공사	40,000	40,000	-
147	401-04	전천후 게이트볼 설치	75,000	75,000
		서삼, 북일 전천후게이볼장 보수	80,000	75,000	5,000
195	401	행복마을이주단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1,463,000	1,463,000	-
211	401-02외	농업인회관 제2강의실 증축공사	194,718	182,631	12,087
	405-01	농업인회관 자산취득비	25,300	25,300
163	402-01	07년배재배농가 경영안전대책비	325,000	325,000

❍ 특별회계

◦ 세 입 : 변동 없음

◦ 세 출 : 변동 없음

5. 증  액 : 없음

❍ 증액조서 : 해당없음

6. 예비비 : 4,514,138천원

❍ 일반회계 : 4,512,362천원

❍ 특별회계 :     1,776천원

의 안 번 호	1166	군관리계획변경(영창중공업공장 확장)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Ⅰ. 제안경위

❍ 제출일자 : 2008. 10. 10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상정일자 : 2008. 10. 17

Ⅱ. 제안이유

❍  장성군 삼계면 월연리에 기 가동 운영 중에 있는 영창중공업 장성공장에 대하여 야적장 확보 등 공장 확장에 따라 추가 편입된 토지를 포함한 단일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설정, 체계적 계획적인 공장 확장을 위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Ⅲ. 주요골자

❍ 위 치 : 장성군 삼계면 월연리 104-5 일원

❍ 면 적 : 약 67,864㎡(기존공장 면적 : 24,906㎡)

❍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

-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계	60,627	-	60,627
관 리 지 역	39,011	-	-
농 림 지 역	21,616	-	-
계획관리지역	-		60,627

- 용도지구 결정

구 분	지 구 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신 설	월연지구	상업개발 진흥지구	삼계면 월연리 104-5일원	60,627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구 분	지 구 명	위 치	면적(㎡)	비 고
신 설	월연지구	삼계면 월연리 104-5 일원	60,627

- 군 계획시설 결정

구 분	지 구 명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 설	소로	1	1	10	집산 도로	722	삼서면 대곡리 산94-6	삼계면 월연리 산58-6	일반 도로

Ⅳ.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