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장성군의회

	주 요 내 용

의 안 명(의안번호)	심사결과
o 황룡 행복마을 조성에 따른 이주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1168)	원안가결
o 종합부동산세 개편 반대 촉구 결의안(1169)	원안가결

황룡 행복마을 조성에 따른

이주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 안 번 호	1168	발의년월일 : 2008. 10. 28 발의자 : 이일현 의원외 2인

Ⅰ. 주  문

“별첨과 같음”

Ⅱ. 제안이유

❍ 2006년 12월 전남도가 발표한 장성군 황룡면 황룡행복마을 조성 사업 편입지구 안에는 수십여 가구가 마을을 형성하여 조상대대로 농업에 종사해온 원주민이 실향의 아픔과 이주대책 등 생활안정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으며 경제활동이 자체가 위축되고 또한 향후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고통 등 주민의 입장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전라남도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 생활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건의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고령화, 영세화의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사업지역 내 거주하며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에 대하여 조속한 이주대책 마련과 이주택지분양가를 원주민이 입주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건의함.

Ⅳ. 참고사항

❍ 건의안 : 별첨

❍ 건의안 통보처 : 전라남도, 전남개발공사, 전라남도의회

별 첨

황룡 행복마을 조성에 따른

이주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전라남도는 인구이탈이 심화되는 농촌지역에 전통 한옥 타운을 조성하여 전통적 미풍을 살린 정주 주거단지를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목적은 탈 도시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인구유입대책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2006년 12월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 1-32번지 일원(치아지마을) 126,398㎡ 전남개발공사에서 행복마을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발표한 장성군 황룡면 황룡행복마을 조성사업 편입지구는 수십여 가구가 마을을 형성하여 조상 대대로 농업에 종사해온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마을은 현재 행복마을 조성으로 인하여 농업인을 비롯한 거주민들은 실향의 아픔과 이주대책 등으로 생활안정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으며 경제활동 자체가 위축되어 삶의 의욕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거주민들은 대다수가 고령화, 영세화로 인해 지금 그들에게 다가온 현실을 믿으려하지 않으며 당장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막막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평생 동안 농사일을 천직으로 알고 살다가 강제적으로 실향을 당하는 선의의 피해에 대하여 전라남도와 사업시행자인 전남개발공사는 원주민에 대한 이주대책과 향후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고통 등 주민의 입장을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전라남도와 전남개발공사에서는 다각적인 원주민이주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사업 지구내 이주대책 분양가는 토지․건물 및 지장물의 보상가에 비하여 턱없이 높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분양가를 원주민이 입주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

셋째, 전라남도와 전남개발공사는 우리군의회 건의안을 수용하여 행복마을 사업이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라남도의 사업인 황룡행복마을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허탈한 심정에 처해 있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1. 3

장성군의회 의원 일동

종합부동산세 개편 반대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1169	발의년월일 : 2008. 10. 28 발의자 : 김병권 의원외 2인

Ⅰ. 주  문

“별첨과 같음”

Ⅱ. 제안이유

❍ 부동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안정, 서민주거안정 도모, 부족한 자치단체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 부동산세는 지난 9월 30일 당초 6억(토지3억)에서 9억(토지6억)으로 상향 조정하여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감소되고, 서민들의 소득세를 인상하려는 등 일부 특권층만을 위한 세제로 개편안을 반대하며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정부는 2%의 부자들을 돕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즉각 중단하여야 함.

❍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앞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부터 강구할 것을 촉구함.

Ⅳ. 참고사항

❍ 결의안 : 별첨

❍ 결의안 통보처 :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부

별 첨

종합부동산세 개편 반대 촉구 결의안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부동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 안정, 서민 주거안정 도모, 부족한 자치단체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어 긍정적인 평가 속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6억원 이상의 부동산 실제 거래 가격에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납세자간,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하였으며, 투기적인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의 주택 등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서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를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조정하였고 과세 표준 조정과 세율을 인하 하였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현 정부가 국민을 섬기고 일관되게 추진키로 한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스스로 포기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매우 유감스럽지 아니할 수 없다.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중 유일하게 지역의 열악한 재정과 지역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오히려 높은 비율의 예산이 배정되었고, 목적세가 아니어서 지역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지역민을 위해 활용되었다.

종합부동산세가 완화되면 부동산 교부세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예측되어 지방재정의 감소가 불가피하여 이로 인한 사회복지, 농업정책 등의 서민예산은 매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감소된 지방재정을 보충해 줄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서민들의 소득세를 인상하여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전 국민 83%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일부 특권층을 위한 정부”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준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 장성군의회에서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고물가, 고유가, 사료값․비료값 인상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의 원성의 소리를 외면한 채 2%의 특권층을 위해 98%의 중산층과 서민층의 몫을 빼앗고 지방을 죽이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개편 안을 5만 군민과 함께 반대하면서 재검토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2%의 부자들을 돕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앞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부터 강구하라.

2008. 11. 3

장성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