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長 城 郡 議 會

	주 요 내 용

의 안 명(의안번호)	심사결과
o 장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70)	원안가결
o 수도권 규제철폐 반대결의안 (1171)	원안채택

장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 안 번 호	1170	제안년월일 : 2008. 11. 10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04회 임시회 기간중에 실시되는

❍ 2008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함.

2. 주요골자

❍ 출석요구일시 : 2008. 11. 19(10:00) ~ 11. 20(24:00)

❍ 출 석 범 위 : 군수 및 「장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

❍ 출 석 장 소 : 장성군의회 본회의장

3. 참고사항(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 장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수도권 규제철폐 반대결의안

의 안 번 호	1171	발의년월일 : 2008. 11. 10 발의자 : 강성주의원외 2인

Ⅰ. 주  문

“별첨과 같음”

Ⅱ. 제안이유

❍ 지난 10월 30일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를 통하여 발표한 수도권 규제철폐 정책을 보면 정부가 경제적 위기를 틈타 지방 죽이기나 다름없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수도권에 공장 신․증성을 허용키로 한 것은 지방을 철저히 묵살하고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생각할 수 없으며, 이러한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며 또한 침체된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 아래 지방발전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는 것은 지방을 초토화시키는 정책이라 할 수 있어 수도권 규제철폐를 반대하며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촉구코자 함.

Ⅲ. 주요내용

❍ 정부는 수도권 규제철폐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완화‘의 당초 약속 이행

❍ 지방발전 없이는 국가발전이 없으므로 지역 균형발전 실천하여 지방민의 생존권을 보장

Ⅳ. 참고사항

❍ 결의안 : 별  첨

❍ 결의안 통보처 : 대한민국 국회, 국토해양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04회 임시회 군정 질문․답변】

❍ 기  간 : 2008. 11. 19(수) ~ 11. 20(목), 2일간

• 11. 19(수) 10:00 - 강성주, 임동섭, 이일현

• 11. 20(목) 10:00 - 강화자, 박상곤

❍ 군정질문 : 38건

계	강성주	임동섭	이일현	강화자	박상곤
38	9	11	9	5	4
군수 답변(25)	1	11	7	2	4

❍ 군정질문․답변의 내용 : 회의록 참고

군정질문요지 (강성주 의원)

연번	질 문 요 지	해당실과	답변자	비고
1	□ 국립공원 명칭 변경 ◦개별지정 또는 공원지정 폐지를 정읍시와 연대 중앙부처 에 건의할 의향은?	환경보호과	군 수
2	□ 종부세에 따른 재정운영 방향 ◦종부세를 배분받아온 자치단체로서 종합적인 대책 필요 한 바 앞으로 긴축재정 편성 및 군정운영 방향은?	기획감사실	실 장
3	□ 상무대 대민지원 내용 등 ◦상무대와 관계개선을 통한 그동안 노력은 무엇? ◦대민지원을 위한 지원요청사항과 봉사내용이 있다면 그 성과와 군장비지원 활용 실적? ◦앞으로 군장비 활용한 제설작업과 농촌일손돕기, 대민지 원, 고급장교 인력을 방과후 교육에 활용할 방안?	기획감사실	실 장
4	□ 생활체육시설 확충 방안 ◦궁도장 건립부지 건립 및 홍길동축제시 전국 궁도대회 개최 방안? ◦읍관내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계획?	문화관광과	과 장
5	□ 농촌 특화대책 및 축산농가 대책 ◦농산물 가격하락과 이농현상으로 농촌위기로 우리 군만 의 특화된 대책은 무엇인지? ◦어려움에 처해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은?	친환경농정과	과 장
6	□ 도시가스 공급 계획 ◦도시가스의 공급이 언제나 이루어 질것인지?	지역경제과	과 장
7	□ 우회도로 개설 ◦서삼면 용흥리 도로이설이 아직까지 착공되지 않는 이유 및 착공 시기는 언제인지?	건설방재과	과 장
8	□ 소도읍가꾸기 사업 ◦소도읍가꾸기 육성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은? ◦시내권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용주차장 확보 계획은? ◦청운, 대창, 삼가 노후불량주택 밀집에 대한 주거환경개 선사업의 계획은?	경관도시과 (지역경제과)	과 장
9	□ 식수 공급 대책 ◦지하수 오염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의 식수공급 대책은?	경관도시과	과 장

군정질문요지 (임동섭 의원)

연번	질 문 요 지	해당실과	답변자	비고
1	□ 아래 제안에 대한 군수 견해 ◦관내 거주 공무원에 민선4기 5급 승진자 현황은? ◦장성거주자에 대한 인사 우대 정책은? ◦공무원 택시출장 제도에 대한 견해는?	총 무 과 지역경제과	군 수
2	□ 아래 문제점에 대한 군수 견해 ◦행복마을 이주대책비를 전남개발공사가 지급토록 되어 있어 예산을 삭감하였는바 의회에서 이주대책 수립을 못 하게 여론을 조성한 것에 대한 견해? ◦청소년 문화축제를 년 2회이상 개최할 의향과 청년회 의소를 통해 1,600만원을 지원한 후 축제위원회에 지급 토록 한바 회계법상 정당한지? ◦군민회관을 사용토록 한 이유는? ◦환기기설도 없는 군민회관에서 강행한 조치가 정당하였 는지? ◦청소년들과 축제관계자의 모습을 진정으로 보았는지?	미래전략 사업단 주민생활 지원과	군 수
3	□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예산 30억을 확보를 다 하지 못한 이유?	보건의료원	군 수
4	□ 장성근린공원시범화사업 ◦장성근린공원시범화사업 60억 확보하였다고 홍보하였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산림자원과	군 수
5	□ 동화 전자종합농공단지 조성 ◦동화 전자종합농공단지내 토사반출 내역과 반출 토사에 대하여 군비로 귀속시킬수 있는지?	지역경제과	군 수
6	□ 축령산 조림성공지 관광자원화사업 현황 ◦사업비 확보사항, 용역 발주 지연 사유? ◦노량진역사에 대한 재무구조 현황 ◦노량진역사 장성방문시 브리핑 서류(군, 노량진역사), 그에 따른 경비 지출내역?	산림자원과 미래전략 사업단	군 수
7	□ 관내 농협에 지원한 보조금 현황 ◦농협에 보조금을 지원한 후 어떻게 집행 정산되고 있는지?	친환경농정과	군 수
8	□ 실과소장 업무추진비 ◦실과소장 업무추진 출장경비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는 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기획감사실	군 수
9	□ 백양단풍축제시 향우회 의전실수 ◦백양단풍축제시 향우회 의전실수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문화관광과	군 수
10	□ 비서실장의 근무처 ◦비서실장의 근무처가 비서실이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해 있 는데 소속과 수행하는 일은 무엇인지?	총 무 과	군 수
11	□ 정책간담회 정례화 ◦군수와 의원이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구성하여 각종 군 정현안문제에 대해 논의할 용의는 없는지?	기획감사실	군 수

군정질문요지 (이일현 의원)

연번	질 문 요 지	해당실과	답변자	비고
1	□ 남면 덕성 행복마을 ◦남면 덕성리 행복마을 조성계획에 대해 현재까지 공사진척도와 앞으로의 계획?	미래전략 사업단	군 수
2	□ 대규모 사과단지 조성 ◦삼서면 유평리 일원 대규모 사과단지 조성 계획과 문제점은?	미래전략 사업단	군 수
3	□ 국가개발촉진시범사업 ◦장성군이 계획에 의해 지도가 바뀌어가고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바,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 ◦국가개발촉진시범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전망	미래전략 사업단	군 수
4	□ 축령산 개발계획 ◦축령산 개발 소문이 무성하고 1~2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설이 있는 노량진역사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축령산의 개발계획은?	미래전략 사업단 산림자원과	군 수
5	□ 황룡강 국가하천 승격 ◦국가하천의 추진실적과 르네상스의 구상?	건설방재과	군 수
6	□ 홍길동 생가터~고창 고수면간 도로 확장 ◦홍길동 생가터에서 고창 고수면간 도로 확장에 대한 계획	건설방재과	과 장
7	□ 홍길동 축제 ◦홍길동 축제는 만족한 축제인지? 만족한다면 몇 %인지?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화관광과	군 수
8	□ 장성댐과 조각공원에 꽃축제 개최 ◦단풍축제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장성댐과 조각공원에 꽃축제와 호박축제 투자할 계획은? ◦농촌공사와 연계한 장성댐 상류 계획 협의사항은?	문화관광과	과 장
9	□ 군수 관외 출장 ◦서울 출장의 목적과 성과는?	총 무 과	군 수

군정질문요지 (강화자 의원)

연번	질 문 요 지	해당실과	답변자	비고
1	□ 사창시장 현대화 사업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얼마이며 앞으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상되는 사업비는? ◦사창시장 향후 운영방향은?	지역경제과	과 장
2	□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계층 지원사항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에 자격미달로 선정되지 못한 부적합자난 보장 중지자 등에 대한 “소외계층 사각지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시행할 용의는?	주민생활 지원과	과 장
3	□ 방구다리 신호체계 개선 ◦로터리 신호체계를 개선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강구할 용의는?	건설방재과	과 장
4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대책 ◦모든 공문서에 음성 인식용 이차원 바코드를 부착 하도록 법률 제정 된바 우리군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은?	주민생활 지원과	군 수
5	□ 광역 행정구역 개편 ◦광역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입장은?	총 무 과	군 수

군정질문요지 (박상곤 의원)

연번	질 문 요 지	해당실과	답변자	비고
1	□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2005년도 군비부담금 816,000천원에 대한 이월사유와 증빙자료가 있는지? ◦2006년도 사업비를 2007년 5월 농민단체협회 회의가 있기전 쌀 경쟁력제고사업에 집행하게된 사유와 증빙 근거는 무엇인지? ◦2007년 집행 잔액 군비 875,000천원 중 쌀 산업경쟁력 제고사업 이외 집행이 불가한 것으로 홍보하였음에도 뒤 늦게 벼 재배 농가에 지급키로 결정한 사실에 대하여?	친환경농정과	군 수
2	□ 삼계토지구획 정리사업 ◦삼계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상무평화공원 조성계획 보다 선행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과 대책은?	경관도시과	군 수
3	□ 노인요양전문병원 ◦병원부지와 인접한 토지가 위탁업체와 관련된 부지로써 이곳에 부대시설을 짓는다면 5년후 재위탁을 하는데 걸림돌로서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	보건의료원	군 수
4	□ 쌀 경쟁력 제고사업 ◦쌀 경쟁력 제고사업과 관련한 2008년도 추곡 수매 현황(사업장별, 읍면별 농가수, 수매량)을 제출하고 앞으로 전망을 설명하기 바람?	친환경농정과	군 수

별 첨

수도권규제철폐 반대촉구 결의문(안)

장성군의회는 정부가 지난 10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하여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크게 분노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 동안 수도권 규제정책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백년대계와 대한민국의 미래발전을 위한 차원에서의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으로 추진해 온 절실한 상황이었다.

수도권 규제철폐는 『先 지방발전, 後수도권 규제완화』라는 대통령과 정부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는 비수도권 국민에 대하여 정부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정부가 경제적 위기를 틈타 지방 죽이기나 다름없는 수도권 규제철폐 정책으로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키로 한 것은 지방을 철저히 묵살하고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생각할 수 없음에 이러한 작금의 현실을 개탄한다.

이제 희망이 무너지고 있다. 미래가 사라지고 있다. 지방은 절망의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 사회, 공룡화와 공동화의 양극화 사회, 약육강식의 승자독식 사회로 치닫고 있다.

농․어촌에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그치고, 젊은이는 모두 떠나버려 문을 닫는 초등학교가 급증하고 있고, 산업단지는 텅텅 비어가고, 이제 곳곳이 양로원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고등학교 대학마저도 존립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 무슨 반 지방적, 반 균형적 정책이란 말인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수도권 집중을 얼마나 많은 비수도권의 공동화와 몰락을 방치할 것인가?

수도권규제의 둑이 무너지면 수도권은 공룡화로 비수도권은 공동화로 죽게 된다.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는 것은 침체된 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미명 아래 지방발전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지방을 초토화시키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수도권 규제철폐는 수도권의, 수도권에 의한, 수도권만을 위한 정책으로 우리 장성군의회와 군민은 더 이상 국토분열, 국민 분열과 갈등 대립을 원치 않으며 진정으로 나라의 미래와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결사항전과 우국충정의 심경으로 지방을 죽이는 수도권 규제철폐 정책에 결사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수도권 규제철폐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완화”의 당초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수도권규제 철폐로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고 결국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국가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하나, 지방발전 없이 국가발전 어림없다. 지역균형발전 실천하여 지방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2008. 11. 14

장성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