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1. 28(금) ~
	2008. 12. 22(월) 25일간

제20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  회  결  과

	長 城 郡 議 會

목     차

-  -

1. 2008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2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3.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4. 2009년도 장성군 각종기금 운용계획안…………………………‥‥․‥   9

5. 장성군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 ……………………  10

6.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7.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  12

8. 장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 … 13

9.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14

10. 장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주 요 내 용

1) 2008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운영위원회 (2008. 12. 1) : 의회사무과

나. 행정자치위원회 (2008. 12. 2 ~ 12. 3) :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

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보건의료원,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읍면

다. 산업건설위원회 (2008. 12. 4 ~ 12. 5) : 환경보호과, 친환경농정과, 산림

자원과, 지역경제과, 미래전략사업단, 건설방재과, 경관도시과, 농업기술센

터, 환경사업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임동섭 위원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  사 : 박광진 위원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원 : 강성주 위원, 강화자 위원, 김병권 위원,

이일현 위원, 박상곤 위원

3)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제출자 : 장성군수 / 2008. 11. 21

나. 상정일 : 2008. 12. 19 (제3차 본회의)

다. 주요내용

<표 1> 2008년도 예산안 총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09 예산액	‘08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비 고
계		232,762	214,200	18,562	8.67
일반회계		224,055	198,000	26,055	13.16
특별회계		8,707	16,200	△7,493	△46.25
	의료급여사업	705	1,005	△300	△29.83
	주택사업	57	119	△62	△52.25
	주민소득지원	1,019	1,016	3	0.30
	주차장 운영	619	370	249	67.28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874	8,313	△7,439	△89.49
	상수도 사업	839	783	56	7.15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	4,594	4,594	0	0

<표 2>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09예산안		‘08당초 예산액	‘08 예산 대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계	224,055	100	198,000	26,055	13.16
지 방 세	14,300	6.38	12,668	1,632	12.88
세 외 수 입	13,189	5.89	13,125	64	0.49
지방 교부세	104,169	46.49	98,000	6,169	6.30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	1,682	0.75	1,434	248	17.25
보 조 금	90,715	40.49	72,773	17,942	24.65

<표 3>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09 예산안		‘08 당초 예산액	‘08 예산 대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계	224,055	100	198,000	26,055	13.16
인 건 비	29,720	13.26	29,843	△123	△0.41
물 건 비	12,711	4.67	10,889	1,822	16.74
경 상 이 전	66,298	27.62	54,051	12,247	22.66
자 본 지 출	109,133	48.74	92,799	16,334	17.60
보 전 재 원	2,380	1.06	2,240	140	6.25
내 부 거 래	970	0.43	943	27	2.85
예비비 및 기타	2,843	1.27	7,235	△4,392	△60.70

<표 4> 2009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09 예산액	‘08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비 고
합 계	8,707	16,200	△7,493	△46.25
의료급여사업	705	1,005	△300	△29.83
주 택 사 업	57	119	△62	△52.25
주민소득지원	1,019	1,016	3	0.30
주차장 운영	619	370	249	67.28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874	8,313	△7,439	△89.49
상수도사업	839	783	56	7.15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	4,594	4,594	0	0

<표 5> 실․과․소별 예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9 예산안	‘08 예산	증 감		비 고
			금액	비율(%)
계	232,762	214,200	18,562	8.67
기획감사실	31,609	35,955	△4,346	△12.09
주민생활지원과	36,994	31,617	5,377	17.00
총 무 과	10,934	8,584	2,350	27.37
민원봉사과	755	604	151	25.07
재 무 과	1,307	2,137	△830	△38.82
문화관광과	12,893	10,183	2,710	26.62
환경보호과	3,641	4,785	△1,144	△23.92
친환경농정과	34,103	22,987	11,116	48.36
산림자원과	7,779	4,957	2,822	56.92
지역경제과	8,477	14,380	△5,903	△41.05
건설방재과	28,538	32,059	△3,521	△10.98
경관도시과	19,637	21,751	△2,114	△9.72
미래전략사업단	10,014	2,059	7,955	386.44
보건의료원	4,120	4,612	△492	△10.67
농업기술센타	4,151	2,547	1,604	62.96
문화시설관리사업소	789	1,089	△300	△27.58
환경사업소	15,284	12,278	3,006	24.48
의회사무과	581	549	32	5.82
읍 면	1,156	1,067	89	8.39

마. 의결결과 : 수정 가결 (의결 결과는 별첨)

별 첨

2009년도 장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1. 세  입 : 232,761,796 천원

❍ 삭감액 : 없  음

2. 세  출 : 232,761,796천원

❍ 삭감액 : 5,478,230천원

❍ 증  액 : 없  음

3. 회계별 수정내역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심 사 결 과
		세 입 삭감액	세 출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232,761,796	0	5,478,230		4,406,620	232,761,796
일반회계	224,055,000	0	5,478,230		5,478,230	224,055,000
특별회계	8,706,796	0	0	0		8,706,796

4. 삭감 조서

❍ 일반회계

◦ 세입 삭감내역 : 없  음

◦ 세출 삭감내역 : 별  첨

❍ 특별회계

◦ 세입 삭감내역 : 없  음

◦ 세출 삭감내역 : 없  음

5. 증  액 : 없  음

❍ 증액조서 : 해당 없음

6. 예비비 : 10,581,110천원

❍ 일반회계 : 8,321,572천원

❍ 특별회계 : 2,259,538천원

【 세출예산 삭감조서 】

(단위: 천원)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인정액	비 고
총 계	10,427,050	5,478,230	4,948,820
군정보고서 유인	10,000	5,000	5,000
정책자료집 발간	5,000	5,000	0
군정만족도 조사	30,000	30,000	0
현수막 제작	2,000	2,000	0
자매결연 지역 민간교류 사업 지원	24,000	12,000	12,000
공직자 교육용 군정홍보 리후렛 제작	3,600	3,600	0
21세기 소식지 발간	178,640	89,320	89,320
공직자 해외체험 연수	129,600	129,600	0
차량비	6,000	6,000	0
사회복지관계자 한마음대회	4,000	4,000	0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	200	200	0
이장협의 회장과의 대화	1,600	1,600	0
위탁교육비	21,000	11,000	10,000
창의적인 전문행정인양성	200,000	200,000	0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350,000	50,000	300,000
불법건축행위 방지 플래카드 제작	1,800	1,800	0
만화로 배우는 지방세교실 책자발간	5,000	5,000	0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	750	750	0
기타축제(백양단풍축제 등)	270,000	200,000	70,000
축제홍보(언론, TV)	110,000	55,000	55,000

행복마을 공공도서관 건립등	5,027,000	1,936,000	3,091,000
기후변화 대응 현수막제작	1,000	1,000	0
불법투기예방 플래카드 등 홍보물 제작	3,000	2,000	1,000
생태 탐방로 조성등	250,000	250,000	0
농업인해외연수	66,120	66,120	0
도동 녹색교류 최고지도자과정	3,000	3,000	0
벼병해충 예방홍보물	1,200	1,200	0
친환경쌀 확대재배홍보물	600	600	0
과수사업 홍보물제작	650	650	0
복분자비가림시설지원	90,000	90,000	0
녹비작물 확대홍보물제작	600	600	0
공공비축미곡매입홍보	600	600	0
365생 육성미디어 광고	450,000	450,000	0
대형유통업체 직거래행사 물류비지원	10,000	10,000	0
가축질병 예방홍보 현수막	600	600	0
전자홍보판 설치	6,000	6,000	0
도로표지판 디자인(장성8경홍보)	30,000	30,000	0
황룡강 환경관리계획수립 용역	400,000	400,000	0
방재훈련 플래카드	500	500	0
지해응급복구 및 퇴적토 준설 장비임차료	50,000	50,000	0
지해위험시설물 정비(11개읍면)	1,000,000	500,000	500,000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200,000	100,000	100,000
평림댐 테마공원 플랑카드 제작	500	500	0

축령산장성호 주변개발사업 환경교통영향평가용역 등	612,000	300,000	312,000
사과단지조성(농촌뉴타운 지구단위실시설계용역)	703,500	300,000	403,500
도시민유치 프로젝트 용역개발비	100,000	100,000	0
대규모사과단지 조성 홍보물 제작	1,350	1,350	0
도시민유치 홍보물 제작	5,000	5,000	0
현수막 제작	1,800	1,800	0
홍길동스카우트연맹 홍보물제작	7,000	7,000	0
농어촌활력증진사업 홍보현수막제작	1,100	1,100	0
칼라프린터(복사기 겸용)임차료	4,800	4,800	0
품목별연구회 컨설팅지원	30,000	30,000	0
의원해외연수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40	140	0
국외여비	15,800	15,800	0

4) 2009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가. 제출자 : 장성군수 / 2008. 11. 19

나. 상정일 : 2008. 12. 19 (제3차 본회의)

다. 주요내용

○ 기금현황

․우리군은 사회복지기금 등 6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8년도 말 현재 기금보유액은 39억 6천 9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표1>과 같음.

<표 1> 기 금 현 황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기 금 명	설치 년도	설치목적	’08년말 현재액	비고
	총 6종			3,969
주민생활 지원과	사회복지기금	2002	사회복지 증진	2,223
	식품진흥기금	2002	식품위생 수준향상 및 국민보건증진	19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기금	2000	체육진흥발전	595
환경보호과	환경보전기금	1999	환경보전	149
	재활용품관리기금	1998	환경보전 및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136
건설방재과	재난관리기금	1998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847

○ 기금운용계획 총괄

․2009년도 체육진흥기금 등 6종의 기금운용 수입․지출 계획은 총 46억 5천만원으로 그 내역은 <표 2>와 같음.

<표 2>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출연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순세계잉여금	이자 수입	기타	계	고유목적 사업비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치금	기타
총 6개	4,650	439	8	1	3,969	150	82	4,650	272	50	0	0	4,327
사회복지기금	2,632	300		1	2,223	106	1	2,632	54	50			2,527
식품진흥기금	30		8		20	1	1	30	10				20
체육진흥기금	615				595	20		615	20				595
환경보전기금	168	13			148	7		168					168
재활용품관리기금	216				136		80	216	89				127
재난관리기금	989	126			847	16		989	99				890

5) 장성군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가. 제출자 : 임동섭 의원 외 1인 / 2008. 10. 20

나. 상정일 : 2008. 12. 9 (제2차 본회의)

다. 제안이유 (임동섭 의원)

․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민족의 상호이해 증진과 인도주의를 실천하며 남북의 공동 번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라. 주요내용

․장성군과 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농업․경제․문화․관광․체육․보건․학술 등에 관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재원, 용도, 관리․운용 등(안 제4조 내지 제8조)

․ 재원 : 군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 용도

-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회의 등(안 제9조 내지 제17조)

마. 의결결과 : 원안가결

6) 장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출자 : 장성군수 / 2008. 11. 20

나. 상정일 : 2008. 12. 9 (제2차 본회의)

다. 제안이유 (총무과장 안순갑)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어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함.

라. 주요내용

․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조항 신설(안 제5조제3항)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

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마. 의결결과 : 원안가결

7)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 제출자 : 장성군수 / 2008. 11. 21

나. 상정일 : 2008. 12. 9 (제2차 본회의)

다. 제안이유 (재무과장 박용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장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라. 주요내용

․「장성군 사랑의 집」기부채납 (주민생활지원과)

(단위 : ㎡, 천원)

구 분		건 수	면 적	대장가격	비고
취 득	계	1	2,119.46	2,336,000
	토 지
	건 물	1	2,119.46	2,336,000

․제2실증시험포 부지확보 (농업기술센터)

구 분		건 수	면 적	대장가격	비고
취 득	계	6	8,701	261,000
	토 지	6	8,701	261,000
	건 물

마. 의결결과 : 원안가결

8) 장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가. 제출자 : 장성군수 / 2008. 11. 20

나. 상정일 : 2008. 12. 8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다. 제안이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농업의 세계화와 농산물 시장 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농업경쟁력과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함.

라. 주요내용

․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향(안 제3조)

- 여성농업인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여성농업인이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재정적 지원 및 기술․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

- 시책 수립 시 실질적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 지원범위(안 제4조)

-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 정부 시책의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않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군 자체 시책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 구성 등(안 제7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

․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안 제12조)

-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안 제13조)

- 사회변화에 따른 생애 주기별 종합복지 시책 강구

-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 장애인 등 여성농업인 적극 지원

- 노인 및 여성 장애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 확충 및 보조․융자사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안 강구

․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안 제14조)

-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마. 의결결과 : 부결 (위원회 계류)

9)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출자 : 장성군수 / 2008. 11. 20

나. 상정일 : 2008. 12. 9 (제2차 본회의)

다. 제안이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 규제를 완화하여 공장 등 투자유치를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편의 위주 행정을 추진코자 함.

라. 주요내용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 면적이 7천 5백 제곱미터 이상 →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함(안 제28조)

-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인 노유자 시설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의료복지 시설도 가능하도록 함(안 별표 22의 8)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목(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등)의 허용으로 무공해 소규모 제조업이 가능하도록 함(안 별표 23의 3)

마. 의결결과 : 원안가결

10)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출자 : 김병권 의원 외 1인 / 2008. 12. 8

나. 상정일 : 2008. 12. 22 (제4차 본회의)

다. 제안이유 (김병권 의원)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월정수당)를 근거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라. 주요내용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의 지급수준) 제2호 월정수당 월160만원을 월140만원으로 개정함.

마. 의결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