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2. 23(화) ~
	2008. 12. 26(금) 4일간

제20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長 城 郡 議 會

목     차

-  -

1.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2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2

3.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3

4.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9

5.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10

6. 장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7.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8.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수립안‥……………………‥․‥ ‥  13

9. 장성군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14

	주 요 내 용

1)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제출자 : 강성주 의원 외 1인 / 2008. 12. 16

나. 상정일 : 2008. 12. 23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다. 제안이유

․장성군 의장․부의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선거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라. 주요내용

․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등록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2일 전까지 의회사무과에 서면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피선거권을 가짐. (안 제8조의 2 제1항)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5분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연장자 순으로 함. (안 제8조의 제2항)

․정견발표 중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할 수 없도록 함.   (안 제 8조의 2 제3항)

마. 의결결과 : 원안 가결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임동섭 위원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  사 : 박광진 위원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원 : 강성주 위원, 강화자 위원, 김병권 위원,

이일현 위원, 박상곤 위원

3)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제출자 : 장성군수 / 2008. 12. 17

나. 상정일 : 2008. 12. 26 (제2차 본회의)

다. 주요내용

<표 1>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비 고
계		282,233	272,813	9,420	3.45
일반회계		267,227	253,682	13,546	5.34
특별회계		15,006	19,131	△4,125	△21.56
	주택사업	65	125	△60	△47.70
	의료급여사업	776	771	5	0.63
	주민소득지원 기금	1,274	1,016	258	25.35
	주차장 운영	821	706	115	16.30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10,939	10,917	22	0.20
	상수도 사업	1,127	1,002	125	12.46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	4	4,594	△4,590	△99.91

<표 2>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항 목 별			추경예산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기정예산 대비		비 고
						증감액	비율(%)
계			267,227	100	253,682	13,546	5.34
지 방 세			18,110	6.78	17,858	252	1.41
세 외 수 입			27,577	10.31	27,420	157	0.57
		경상적 세외수입	5,976	2.24	6,093	△117	△1.93
		임시적 세외수입	21,601	8.08	21,327	274	1.29
지 방 교 부 세			130,125	48.69	123,367	6,758	5.48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815	0.68	1,742	73	4.21
보 조 금			89,600	33.53	83,295	6,305	7.57
	국 고 보 조 금 등		74,081	27.73	69,673	4,408	6.33
	시․도비보조금 등		15,519	5.82	13.622	1,897	13.92

<표 3>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4회 추경안		기정 예산액	증감현황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계	267,227	100	253,682	13,546	5.34
인 건 비	28,915	10.82	30,275	△1,361	△4.49
물 건 비	11,808	4.42	12,048	△240	△1.99
경 상 이 전	67,524	25.27	63,101	4,423	7.01
자 본 지 출	152,174	56.94	138,940	13,234	9.52
보 전 재 원	2,240	0.84	2,240	0	0.00
내 부 거 래	1,345	0.50	1,341	4	0.29
예비비 및 기타	3,221	1.21	5,737	△2,516	△43.86

<표 4>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항 목 별		추경예산안	구성비	기정예산액	기정예산 대비		비 고
					증감액	비율(%)
계		15,006	100	19,131	△4,125	△21.56
세 외 수 입		6,895	45.94	11,034	△4,141	△37.52
	경상적 세외수입	763	5.08	5.335	△4,572	△85.70
	임시적 세외수입	6,132	40.86	5,699	433	7.59
보 조 금		3,911	26.07	3,896	15	0.38
	국 고 보 조 금 등	3,524	23.49	3,609	△85	△2.35
	시․도비 보조금 등	387	2.58	287	100	34.83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4,200	27.99	4,200	-	-
	국내차입금	4,200	27.99	4,200	-	-

<표 5>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4회추경안		기정 예산액	증감현황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계	15,006	100	19,131	△4,125	△21.56
인 건 비	90	0.60	90	0	0.00
물 건 비	261	1.74	283	△22	△7.89
경 상 이 전	958	6.38	976	△18	△1.85
자 본 지 출	11,149	74.30	13,878	△2,729	△19.67
융자 및 출자	200	1.33	200	0	0
보 전 재 원	279	1.86	1,591	△1,312	△82.44
예비비 및 기타	2,069	13.79	2,113	△44	△2.06

<표 6>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사 업 명	예산액	비 고
계	17건	8,097
주민생활지원과	보훈회관 건립	706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	52	국 26 도 13 군 13
	공립보육시설 설계용역비	23
총무과	예비군 중대본부 리모델링	55
환경보호과	그린시티 상사업비	20
친환경농정과	'08년 벼재배농가 경영안전대책비	1,379	도 552 군 827
건설방재과	남면 시목 용수로 개거	30	도비
	농업용 대형관정개발(성립전)	62
	한해 수리시설물 정비(성립전)	26
	저수지 준설사업(성립전)	65
	주민편익사업 운영	124	도비
	폐도부지 정비사업	40	도 20 군 20
	소하천 정비사업	603	특 543 도 60
	대도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94	특 194
	장산소하천 재해위험 시설물정비사업	100	도 100
경관도시과	소도읍 육성사업	1,000	균 500 군 500
농업기술센터	시설원예 지열난방시스템 보급시범	3,618	국 2,713 군 905

<표 7> 2천만원 이상 전액삭감 자체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사 업 명	삭감액	비고
합 계	7건	501
문화관광과	노령산맥권 관광행정협의회 공동사업 추진	50
	제4회 홍길동마라톤대회	50
친환경농정과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 (군비추가)	26
지역경제과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5
건설방재과	하천준설동원장비 유류대	20
	하천환경관리 계획수립용역	300
경관도시과	구 서삼교 디자인 실시설계용역	30

마. 의결결과 : 수정 가결 (의결 결과는 별첨)

별 첨

2008년도 장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1. 세  입 : 282,233,372천원

❍ 삭감액 : 551,840천원

2. 세  출 : 282,233,372천원

❍ 삭감액 : 3,887,600천원

❍ 증  액 : 없  음

3. 회계별 수정내역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심 사 결 과
		세 입 삭감액	세 출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282,233,372	551,840	3,877,600	0	3,887,600	281,681,532
일반회계	267,227,514	551,840	3,877,600	0	3,887,600	266,675,674
특별회계	15,005,858	0	0	0	0	15,005,858

4. 삭감 조서

❍ 일반회계

◦ 세  입

- 도비보조 (2008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 551,840천원

◦ 세  출

(단위: 천원)

사업명	요구액	삭감액	인정액	비고
합 계	4,087,600	3,887,600	200,000
문예회관	2,500,000	2,500,000
08‘년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1,379,600	1,379,600
아름다운 디자인 및 조형물 조성	208,000	8,000	200,000

❍ 특별회계

◦ 세  입 : 변동 없음

◦ 세  출 : 변동 없음

5. 증  액 : 없  음

❍ 증액조서 : 해당 없음

6. 예비비 : 7,257,593천원

❍ 일반회계 : 5,220,040천원

❍ 특별회계 : 2,037,553천원

4)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가. 제출자 : 장성군수 / 2008. 12. 16

나. 상정일 : 2008. 12. 26 (제2차 본회의)

다. 제안이유(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과 정부조직법(2008.2.29)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총43건에 대해 조례의 조문을 일괄 개정하고 자치법규의 제명을 법제처에서는 띄어쓰기를 권고하고 있어, 이에 총104개의 제명을 일괄 띄어쓰기를 하기 위함.

라. 주요내용

❍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안 제1조)

- 경영기획실,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문화센터관리사업소

⇒ 기획감사실, 산림자원과, 건설방재과, 경관도시과, 미래전략사업단,

문화시설관리사업소

❍ 장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안 제10조)

- 경영기획실장 ⇒ 기획감사실장

❍ 장성군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30조)

- 경영기획실장, 건설과장 ⇒ 기획감사실장, 건설방재과장

❍ 장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제59조)

-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 장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60조)

- 재난안전관리과장 ⇒ 총무과장

❍ 장성군건축조례(안 제64조)

- 지역개발과장 ⇒ 민원봉사과장, 도시과장 ⇒ 민원봉사과장

❍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제79조)

- 재정경제부장관 ⇒ 기획재정부장관

❍ 장성군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안 제86조)

- 문화육성담당 ⇒ 업무담당

❍ 장성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제102조)

-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부 ⇒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

❍ 장성군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 제116조)

- 건설교통부장관 ⇒ 국토해양부장관

❍ 장성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18조)

- 재난안전관리과장 ⇒ 건설방재과장

❍ 장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제126조)

- 국정홍보처장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장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 제131조)

- 경영기획실장,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

⇒ 기획감사실장, 환경보호과장, 경관도시과장

5)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가. 제출자 : 장성군수 / 2008. 12. 16

나. 상정일 : 2008. 12. 26 (제2차 본회의)

다. 제안이유(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무주택 독거노인에게 안정적인 삶의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한 장성군 사랑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라. 주요내용

❍ 위탁운영 (안 제3조)

․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인복지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운영 가능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직접 설치한 노인복지시설이 있을 경우

그 시설의 운영자에게 우선 위탁가능

․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함.

❍ 운영비 충당 (안 제4조)

․ 운영비는 군의 보조금, 법인전입금,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

․ 수탁자에게 예산의 법위 안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음

❍ 입주신청 및 자격 (안 제7조)

․ 입주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

․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5년 이상 장성군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독거노인으로

혼자 거동이 가능한 자

❍ 선정절차 (안 제8조)

․입주자는 장성군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신청자가 입주정원

이하일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선정할 수 있다.

❍ 입주자 선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11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함.

․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 노인관련 단체의 장, 노인업무 관련 장성군 공무원

- 장성군 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1명

-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마. 의결결과 : 원안가결

6) 장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출자 : 장성군수 / 2008. 12. 16

나. 상정일 : 2008. 12. 26 (제2차 본회의)

다. 제안이유 (재무과장 박용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의 감면규정을 구체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 관련 법령 개정․폐지에 따라 장성군세 감면조례의관련 조항 개정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함.

라.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세 등 감면(안 제2조 및 안 제3조)

최초 감면 신청하는 1대에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 세목만

신청하면 감면

❍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안 제8조 제3호, 안 제17조제3호)

❍ 관련 법령 폐지 및 명칭변경(안 제11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22조, 제24조)

❍ 동일 임대주택 면적에 대한 동일 감면규정 적용(안 제12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2항 제2호)

도 지역도 특별․광역시 지역과 동일하게 전용면적 60㎡이하 도시계획세 면제 (당초 도 지역은 40㎡이하만 도시계획세 면제)

❍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제외 사항 개정(안 제20조)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으로 개정

❍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 중복 감면규정 정비(안 제31조)

마. 의결결과 : 원안가결

7)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출자 : 장성군수 / 2008. 12. 16

나. 상정일 : 2008. 12. 26 (제2차 본회의)

다. 제안이유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최근 우리군의 출산율 저하로 지역경쟁력 및 생산성이 약화됨에 따라 신생아 양육비 확대 지원으로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라. 주요내용

❍ 양육비 지원(안 제5조)

․ 현  행 :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은 100만원 추가 지원

․ 개  정 : 첫째아는 1년간, 둘째아는 2년간, 셋째아 부터는 3년간 1인당 분기별 30만원 지원(월 10만원)

- 총지원액 : 첫째아 1,200천원, 둘째아 2,400천원, 셋째아 이상 3,600천원

❍ 지원절차(안 제7조)

․ 매분기 양육비 지급전 지원대상자에 대한 거주사실 확인(신설)

마. 의결결과 : 원안가결

8)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수립안

가. 제출자 : 장성군수 / 2008. 12. 16

나. 상정일 : 2008. 12. 26 (제2차 본회의)

다. 제안이유 (재무과장 박용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장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라. 주요내용

❍ 보훈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

(단위 : 천원)

구 분	위 치	면적(㎡)	추정가격	비 고
계			933,300
토 지	장성읍 기산리 478-38	1,111	333,300
건 물	”	400	600,000

마. 의결결과 : 원안 가결

9) 장성군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출자 : 장성군수 / 2008. 12. 17

나. 상정일 : 2008. 12. 26 (제2차 본회의)

다. 제안이유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 시장 간 사용료 격차로 인하여 지역 상인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장옥관리, 사용료 징수 등 대응력이 미흡한 실정이며,

□ 사창현대화시장재래시장전환에 따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시장 간 사용료와 장옥관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함.

라. 주요내용

❍ 위탁(안 제6조의2)

․시장사용료 징수 및 시장청소 등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민간단체(시장 번영회 등)에 지급할 수 있음

❍ 임대분양 삭제(안 제8조의2, 제8조의3조 )

사창현대화시장이 재래시장 전환에 따른 임대분양 및 임대료 삭제

□ 사창현대화시장재래시장전환(별표 1)

․ 사창현대화시장을 개보수 재래시장으로 전환에 따른 상설시장 삭제

□ 장성군시장사용료 조정(별표 2)

․ 사창시장사용료는

- 점포 1등지는 3,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

- 노점 1등지도 1,500원에서 800원으로 인하

․ 황룡시장사용료

- 점포 1등지는 600원에서 2,000원으로

- 점포 2등지는 500원에서 1,900원으로

- 점포 3등지는 4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하고,

- 노점 1등지는 3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하고, 2등지 및 3등지는 삭제

․ 사거리시장 노점2등지 및 3등지 삭제

마. 의결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