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3. 18(수) ~
	2009. 3. 31(화) 14일간

제20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長 城 郡 議 會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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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성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변경안 승인의 건 …………‥‥․ 3

4. 농업보조금지원사업 현장방문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주 요 내 용

1) 장성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출자 : 장성군수 / 2009. 3. 11

나. 회부일 : 2009. 3. 16

다. 상정일 : 2009. 3. 31(제2차 본회의)

라. 제안이유

현재 군기에 포함되어 있는 C․I는 영문표기법이 변경되기 전에 개발된 것으로 대외적으로 혼동을 초래(CHANSUNG → JANGSEONG)하고 있어 현 실정에 맞고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고 장성군의 새로운 이미지로 체계적인 도시 마케팅을 전개할 목적으로 C․I가 변경되었기에 장성군기를 변경하기 위함.

마. 주요내용

❍ C․I 변경에 따른 군기, 문장(철인)과 휘장 변경

․ CHANSUNG → JANGSEONG

․ 장성군기

(개정 전)                          (개정 후)

바. 의결결과 : 원안 가결

2)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출자 : 장성군수 / 2009. 3. 11

나. 회부일 : 2009. 3. 16

다. 상정일 : 2009. 3. 31(제2차 본회의)

라. 제안이유

체육시설의 유료화로 인한 군민과 외지인에 대한 사용료를 구별하여 징수하고 아카데미하우스의 개관시간 및 휴관일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적합한 목적이 실현되도록 개선․보완하기 위함.

마. 주요내용

❍ 체육시설의 휴관(안 제8조의 2)

․ 매월 셋째 주 일요일 ․1월1일, 설․추석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사용료의 부과․징수(안 제17조 제3항 ~ 제5항)

․ 관내․외 거주 확인 등(안 제17조의 2)

․ 아카데미하우스의 자료실 단축 운영 및 휴관조정(안 제37조)

․ 자료실 운영시간 (09:00 ~ 22:00 → 09:00 ~ 19:00)

․ 공휴일(다만, 1월1일, 설․추석을 제외한 토․일요일은 개관)

❍ 사용료 단체 및 월․분기․반년 회원은 연습사용료 할인(별표 2의 제2호)

바. 의결결과 : 원안 가결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변경(안)

가. 제출자 : 장성군수 / 2009. 3. 13

나. 회부일 : 2009. 3. 16

다. 상정일 : 2009. 3. 31(제2차 본회의)

라. 제안이유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장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마. 주요내용

❍ 종합보훈복지회관 건립부지 변경 매입

(단위: ㎡, 천원)

구 분	위 치			지 적	예 상 취득가격	비고
	읍면	리	지 번
당 초	장 성	기 산	478- 38	1,111	377,740
변 경	“	영 천	796- 4	1,236	433,290

❍ 농어촌 뉴타운 조성 시범사업 부지․건물 매입

(단위: ㎡, 천원)

구 분		필지수/동수	면 적	추정가격	비 고
취득	계	62/15	95,859.69	1,866,079
	토 지	62/0	93,057	1,358,860
	건 물	0/15	2,802.69	507,219	취득후 처 분

❍ 황룡행복마을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단위 : ㎡, 천원)

구 분		위 치			면 적	추정가격	비고
		읍면	리	번지
취득	계				600	2,000,000
	토지				-	-
	건물	황룡	장산	1-32	600	2,000,000

❍ 농업기술센터 제2 실증시험포부지 변경 매입

(단위: ㎡, 천원)

구 분	위 치			지 적	예 상 취득가격	비 고
	읍면	리	지 번
당 초	장성	유탕	1320-1외 5	8,701	261,000
변 경	“	수산	283-1외 6	12,254	308,873

바. 의결결과 : 원안 가결

4) 농업보조금지원사업 현장방문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가. 기   간 : 2009. 3. 20 ~ 3. 30(11일간)

나. 대   상 : 11개 읍․면 및 사업시행자

다. 대상사무

❍ 사무의 범위 : 농업보조사업

․ 사과원 조성사업(키낮은 사과포함)

․ 친환경 칼라토마토 전문단지 지원사업

․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 으뜸농산물 생산체계 청보리 재배단지

․ 축산분야 지역특화사업 추진 등

라. 현장 확인반 구성

❍ 반   장 : 이일현 의원

❍ 반   원 : 박상곤 의원, 강성주 의원, 강화자 의원, 박광진 의원

임동섭 의원, 김병권 의원

❍ 사무보조 : 전문위원 박병춘, 의사담당 김명식, 속기사 신규선

운전 이병환

마. 현지방문 추진일정

월/일	오 전 (10:00~12:00)	오 후 (14:00~17:00)	비 고
3. 20 ~ 3. 22	서류 검토		상임위회의실
3. 23	북하면	북이면, 북일면	현장 확인
3. 24	삼계면	삼서면	현장 확인
3. 25	황룡면	동화면	현장 확인
3. 26	진원면	남 면	현장 확인
3. 27	서삼면	장성읍	현장 확인

바. 농업보조금지원사업 현지방문 결과

❍ 총  평

․ 농업관련 보조사업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

․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고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 관련 사업에 보조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집행, 중복지원 등 총 55건에 대하여 현장 방문한 결과 일부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본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 됨.

❍ 잘된 점

․ 키낮은 사과원 조성사업은 어려운 과수농가의 여건 속에서도 대부분 농가가 묘목관리 및 주위환경 정리를 잘하고 있으며 일부 농가에서도 조기 수확을 위하여 나무 가지에 추를 메달아 관리하고 있었음.

․ 시설하우스 원예작물(딸기) 지원사업은 적기에 출하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서울 등지로 판로를 개척하고 있음.

․ 친환경 칼라토마토는 기능성 칼라토마토 브랜드와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문 등 언론매체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일반 토마토 대비 약 2배의 소득을 올리고 있음.

․ 수경재배시설지원사업은 기존 하우스 내 수경재배시설 설치로 하우스 내 연작에 따른 피해 및 노동력 절감으로 일반재배 대비하여 수확량이 약 20% 증가시킴은 물론 “공중부양” 스티커 부착판매로 장성 이미지 제고하고 있음.

․ 하이브리드형 에너지 절감시설은 고유가 시대 극복을 위하여 대체에너지(지열, 공기열 등)를 이용하여 냉․난방을 하는 시설로서 초기 투자비용은 비교적 많은 편이나 경유난방 대비 약80% 절약으로 2~3년 내 투자 시설비 회수가 가능한 사업으로 적극 권장할 사업으로 판단됨.

❍ 미흡한 점

․ 으뜸농산물 청보리 재배단지 조성은 현지 확인 없이 사업계획 면적으로 보조금을 지급 확인 결과 사업 내용의 면적과 청보리 파종 면적이 많이 상이함.

․ 또한 지금은 청보리가 자라야 함에도 동해로 실패하여 재 파종

․ 지역특화사업 친환경한우 개량 시범목장 보조는 발효퇴비 생산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해서 승인했으나 임대 기간이 지난 2월 10일까지 임에도 정읍 도축장에서 도축 부산물을 실은 트럭이 퇴비장에 반입하고 있어 현장 방문 시까지도 운영하고 있음.

․ 발효퇴비를 야적함으로써 악취로 인하여 민원발생 및 우천 시 발효퇴비 침출수가 농경지 유입 등으로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음.

❍ 앞으로 시정․개선할 사항

․ 농촌의 어려운 여건임에도 대부분 사업장 주변이 잘 정리정돈 되어 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사후관리 대책이 요망됨.

․ 지자체 협력사업에 대하여 예상 성과 분석 없이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전 및 사후관리 대책이 필요하고 공무원의 지도감독 소홀로 인하여 결과분석이 어려운 실정임.

․ 일부 농민에게만 종목별로 보조금 지급이 편중되어 있는 바 많은 군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계획이 필요함.

․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축사 시설은 소음, 악취 등으로 주위 주민들의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 대책이 필요함.

❍ 사업장 별 건의사항

․ 북하 백양 곶감 작목반

- 법인 사업장 주변 울타리 설치 및 CCTV 설치요망

- 건물 주위 및 주차장 배수시설 설치요망

․ 오디재배단지 조성사업

- 보관시설이 부족함으로 저장 창고 설치 지원 요망

․ 버섯생산 시설현대화 사업

- 우량종균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배지 종균 등 지원

- 유류대 지원 요망

- 재배사 확대지원 건의 30평 규모 40,000천원 정도 소요

․ 시설하우스 딸기 재배

- 양액비 지원 요망(인근 시․군에는 양액비를 지원해주고 있음)

- 공동선별장이 없어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공동선별장 지원

․ 칼라토마토 농산물 수출법인

- 병해 예방은 환기 및 햇빛이 필요함으로 국산 폴리에틸렌보다 PVC 필름을 사용하면 좋은데 시설비가 많이 들어 예산 지원요구

․ 하이브리드형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

- 기능성 필름으로 교체 요망 : 일반필름은 1년에 한번씩 교체 1동당 120만원에서 130만원 소요

※ 기능성 필름은 1동당 약 500만원 소요되나 10년간 사용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70% 정도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음.

마. 의결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