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4. 8(수) ~
	2009. 4. 13(월) 6일간

제20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長 城 郡 議 會

	주 요 내 용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가. 위원장 : 박광진 부의장

나. 간  사 : 김병권 위원

다. 위  원 : 박상곤 위원, 강성주 위원, 강화자 위원

이일현 위원, 임동섭 위원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제출자 : 장성군수 / 2009. 3. 13

나. 회부일 : 2009. 3. 16

다. 상정일 : 2009. 4. 13 (제2차 본회의)

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2009년도 본예산 성립이후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세입 재원의 변경에 따른 조정과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세계경제의 침체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재투자하기 위한 것임.

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509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27억 6,200만원보다 약 7.82%인 182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음.

❍ 그중 일반회계는 2,463억 8,500만원으로 9.97%인 223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7억 700만원에서 47.39%인 41억 2,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표 1>과 같다.

< 표 1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비고
계	250,966	232,762	18,204	7.82
일반회계	246,385	224,055	22,330	9.97
특별회계	4,581	8,707	△4,126	△47.39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23억 3,000만원으로 당초예산 2,240억 5,500만원보다 9.97%가 증액된 2,463억 8,500만원임.

❍ 세입은 지방세 3억원, 세외수입 39억원, 지방교부세 120억원, 보조금 61억원이 증액되었고, 항목별 증가액은 <표 2>와 같다.

< 표 2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회 추경안		기정예산액	증감현황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계	246,385	100	224,055	22,330	9.97
지 방 세	14,600	5.93	14,300	300	2.10
세 외 수 입	17,100	6.94	13,189	3,911	29.65
지방 교부세	116,139	47.14	104,169	11,970	11.49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1,699	0.68	1,682	17	1.01
보 조 금	96,847	39.31	90,715	6,132	2.97

❍ 세출은 정책사업예산 196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무활동예산 10억 6,400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8,900만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 보험료 8억 5,400만원이고, 재가노인 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료 8억 5,400만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료 6억 8,400만원, 2008년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13억 7,900만원,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7억 1,600만원, 공영 노상주차장 설치 5억원,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55억 2,800만원, 황룡행복마을 전통관광자원화 사업 27억 9,100만원, 삼계보건지소 개설․진료소 신축 6억 8,200만원,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13억 100만원, 주민소규모 사업 15억 9,200만원 등으로 그 내역은 <표 3>과 같다.

〈표 3〉3천만원이상 신규사업 현황

소관부서	목	사 업 명	예산액	비 고
기획감사실	민간위탁금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내 장성발전센터	35
	사무관리비	장성군 이미지광고	66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장성군 C․I변경	71
주민생활 지 원 과	사회보장적 수 혜 금	차상위층 자활근로사업	131
	민간자본이전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구입비	130
	사회보장적 수 혜 금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료	854	도비:683 군비:171
	사회보장적 수 혜 금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료	684	도비:137 군비:547
	청소년지원 센터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50	도비:25 군비:25
	민간경상보조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76	국:38, 도:19, 군:19
	민간위탁금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61	국:43, 도:9, 국:9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드림빌스타트센터 운영	300	국비:300
총 무 과	민간위탁금	대여학자금 부담금	134
	자산및물품취득비	공통기반시설시스템 업그레이드	35
재 무 과	시 설 비	군 청사 노후시설 보수 등 유지관리	212.4
	시 설 비	군 청사 문서고 이설	150
문화관광과	민간자본보조	백양사 설법전 복원사업	900	국:630, 도:36,군:234
	시 설 비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	426	도:70% 군:30%
	시 설 비	홍길동 테마파크관광지조성계획 변경용역추진	200
	시 설 비	금곡영화촌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38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전국 소년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 추진	133	도비:73 군비:60
환경보호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불법 사냥도구 수거사업	57
	시설비및부대비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250	국비 125 군비 125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목	사 업 명	예산액	비 고
환경보호과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국토 대청소 운동	98	국비 68 군비 29
친환경 농정과	민간자본이전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	267.5	도비 107 군비 160.5
	민간자본이전	미생물제제 활용 병해충 방제사업	50	국 20, 도9 군 21
	민간자본이전	가뭄대비 관정지원	160
	민간자본이전	곶감용 감나무 묘목지원	36
	민간자본이전	병해충방제기 지원	200
	민간자본이전	동자개 양식단지 조성	50.4
	일반운영비	고품질 브랜드 농산물 홍보	120
	일반보상금	‘08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대책비 지원	1,379	도비 552 군비 827
	민간자본이전	농특산물 판매장 신축	30
	민간자본이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74	국비 174
산림자원과	재 료 비	가로화단 꽃묘구입	30
지역경제과	사무관리비	청년행정인턴 사업추진	132	국비:33(25%) 군비:99(75%)
	연구개발비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용역	70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광역버스 정보시스템(BIS)구축사업	716	국비 286 군비 430
	시설비및부대비	동화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	100	특별회계 전출금
	시설비및부대비	공영 노상주차장 설치	500	특별회계
건설방재과	시 설 비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423	도비 265 군비 158
	시 설 비	농촌개발 기본계획 용역	200
	시 설 비	소규모지역 개발사업(도지원)	230	도비 230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도로 유지관리사업	81
	보 상 금	풍영정천 개수공사 토지편입 보상금	90
	시 설 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9.3	도비 41.3 군비 28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목	사 업 명	예산액	비 고
미래전략 사업단	행사실비보상금 시설비 등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5,528	국비 607 군비 4,921
	시 설 비	황룡행복마을 공공도서관 건립	300	균특 300
	시설비 및 부대비	황룡행복마을 전통관광 자원화 사업	2,791	균특 2,791
보건의료원	자산취득비	보건기관 의료장비 등 구입	100
	시설및부대비	삼계보건지소 개설․진료소 신축	682	국 251 도 31 군 400
	자산취득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68	국 46, 도5 군 17
	인 건 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일자리창출)	101
농업기술센터	민간자본보조	고품질 포도단지 조성	204	균170 도6.8 군 27.2
	민간자본보조	기능성 칼라토마토 육성사업	426	균355 도14.2 군56.8
	민간자본보조	고품질 딸기생산기반 조성사업	480	균400,도16군64
환경사업소	기본설계용역	하수종말처리시설BOD저감시설 확충기본설계용역	120
	기본설계용역	슬러지처리 소각시설설치사업 기본설계용역	56
	시 설 비	마을하수처리시설 정비	250
	시 설 비	배수펌프장 비상전원 설치	70
	시 설 비	동화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MCC설비 교체	35
	시 설 비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1,301	국비 845 군비 456
	시 설 비	괴정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400	도 200 군 200
11개 읍․면	시설비 및 부대비	주민소규모 사업	1,592

또한, 성질별 예산 내역은 <표 4>와 같다.

< 표 4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3회 추경안		기정 예산액	증감현황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계	246,384	100.76	224,055	22,329	9.97
인건비	30,710	11.93	29,720	991	3.33
물건비	12,240	4.97	11,827	413	3.49
경상이전	69,197	24.88	65,665	3,532	5.38
자본지출	126,154	55.70	105,171	20,983	19.95
보전재원	2,380	0.97	2,380	0	0.00
내부거래	1,070	0.43	970	100	10.31
예비비 및 기타	4,633	1.88	8,322	△3,688	△44.32

2. 특별회계

❍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5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87억 700만원보다 47.39%가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표 5>와 같음.

< 표 5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비고
합 계		4,581	8,707	△69	△47.39
	상수도사업	1,123	839	284	33.90
	주택사업	57	57	0	0
	의료급여사업	785	705	80	11.29
	주민소득지원기금	1,019	1,019	0	0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974	874	100	11.44
	삼계토지구역 정리사업	4	4,594	△4,590	△99.91
	주차장운영	619	619	0	0

바. 의결결과 : 수정 가결 ( 제2차 본회의 / 2009. 4. 13 )

※ 심사 결과는 별첨 참고.

별 첨

2009년도 장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1. 세  입 : 250,965,384천원

❍ 삭감액 : 없  음

2. 세  출 : 250,965,384천원

❍ 삭감액 : 928,010천원

❍ 증  액 : 없  음

3. 회계별 수정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심 사 결 과
		세 입 삭감액	세 출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250,965,384	0	928,010	0	928,010	250,965,384
일반회계	246,384,575	0	928,010	0	928,010	246,384,575
특별회계	4,580,809	0	0	0	0	4,580,809

4. 삭감 조서

❍ 일반회계

․세입 삭감내역 : 없  음

․세출 삭감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인정액	비고
합 계	961,010	928,010	33,000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내 장성발전센터	35,000	35,000
장성군 이미지 광고	66,000	33,000	33,000
거동불편 노인보행보조기 지원	130,000	130,000
중장기 장사시설 수급계획수립용역	20,000	20,000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	120,000	120,000
군청사 노후시설 보수	30,000	30,000
청사 현관 장애우 자동문설치	10,000	10,000
문서고 이설 공사비	138,500	138,500
군청사 현관 리모델링 설계비	20,000	20,000
문서고 이설 설계비	8,740	8,740
문서고 이설 감리비	2,770	2,770
기타 축제(백양단풍축제 등)	200,000	200,000
축제 홍보(언론,TV)	55,000	55,000
고품질 브랜드 농산물 홍보	20,000	20,000
온라인 매체 광고	100,000	100,000
뉴타운협의회 및 자문위원수당 실비 보상	5,000	5,000

❍ 특별회계

․세  입 : 변동 없음

․세  출 : 변동 없음

5. 증  액 : 없  음

❍ 증액조서 : 해당 없음

6. 예비비  : 5,524,412천원

❍ 일반회계 : 5,523,062천원

❍ 특별회계 :    1,35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