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5. 15(금) ~
	2009. 5. 19 (화) 5일간

제21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長 城 郡 議 會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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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장성군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2

2. 장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2

3.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3

	주 요 내 용

1) 2008년도 장성군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 선임위원 현황

성 명	비 고 (주요 경력)
임 동 섭	현) 제5대 장성군의회 의원
문 희 태	전)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양 광 일	전) 공무원

□ 위촉 기간 : 2009. 05. 22 ~ 2009. 06. 10 <20일간>

□ 의결 결과 : 원안 가결 (제1차 본회의 / 2009. 5. 15)

2) 장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가. 제 출 자 : 의회운영위원장 / 2009. 5. 11

나. 회 부 일 : 2009. 5. 15

다. 상 정 일 : 2009. 5. 15 (제1차 본회의)

라.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2009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함.

마. 주요내용

❍출석요구일시 : 2009. 5. 15(10:00) ~ 5. 19 (24:00)

❍출 석 범 위 : 군수 및 「장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

❍출 석 장 소 : 장성군의회 본회의장

바.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1차 본회의 /2009. 5. 15)

3)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가. 질문일시 : 제2차 본회의, 제3차 본회의 / 2009. 5. 18 ~ 5. 19

나. 질문의원 :  5명 (김병권, 강화자, 임동섭, 강성주, 이일현 의원)

다. 군정질문 및 답변  : 별 첨

별 첨

군정 질문 ․ 답변 요지 (김병권 의원)

연번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비고
1	□ 장성 쌀산업 대책 ◦ 전남 쌀 베스트10 선정대책	(답변자 : 친환경농정과장) ․ 취약한 고품질쌀 생산시설관리와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을 완료하여「전남 쌀 베스트 10」와「전국 12대 고품질 브랜드쌀」에 선정되도록 노력함. (‘06~’08년 사업선정현황 : 전국 25개, 도내 6개)

군정 질문 ․ 답변 요지 (강화자 의원)

연번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비고
1	□ 인구10만 유입정책 ◦민선4기 군의 인구유입 비전과 대안, 실천계획	(답변자 : 군 수) ․ 국가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나노산업단지, 동화전자농공단지 조성 등 신성장동력사업 적극 추진. ․ 공교육 활성화 : 외국어타운, 방과 후 학교지원, 영어체험교실 설치.
	◦도로․철도 등 사업부지 편입에 따 른 철거민의 관내정주 대책	(답변자 : 군 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 10호 이상 이주단지 조성을 희망할 경우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시행토록 노력하겠음.
2	□ 공중화장실 관리 ◦환경 불결, 시설정비 대상파악 등 실천방안, 대책	(답변자 : 환경보호과장) ․ 2008년 6월부터 공용터미널에 공공근로인력 1명을 배치. ․ 행안부 시행 희망근로 프로젝트 일환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계획 확정시 우선 선정사업으로 추진.
3	□ 각종 위원회 관리 ◦중복, 유사 위원회 불필요한 위원 회 정비계획	(답변자 : 군 수) ․ 최근 57개의 위원회를 55개로 정비하여 2개 위원회를 폐지, 중복위원을 배제하는 등 탄력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임.

군정 질문 ․ 답변 요지 (임동섭 의원)

연번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비고
1	□ 행사의전 ◦군수 축고사 순서	(답변자 : 군 수) ․ 축고사 순서는 민선출범 이후 초청인사비중이 높은 사람부터 하는 경향이며, 환영사는 개최지역 기관의 장이 하는 것이 관례.
	◦군의원 좌석을 뒷자리에 배치한 사유	(답변자 : 군 수) ․ 군의회 의장을 공적직위에 대한 예우기준에 맞춰 배치하며, 의원의 경우 지역출신 군의원을 앞좌석으로 예우하나, 행사규모와 성격에 따라 뒷좌석에 마련한 경우는 이해바람.
	◦전)유두석 군수의 행사참석 문제	(답변자 : 군 수) ․ 지역의 변화된 모습을 알리고 성원해주시라는 의미에서 초청함.
2	□ 노량진역사 투자계획 ◦노량진 역사의 1조 2천억원의 투자계획에 대해	(답변자 : 군 수) ․ 투자금액은 사업제안서 제출 시 파악 가능 6월 중 접수되면 사업타당성 검증 후 7~8월경 제3자 공모를 통해 협약체결(MOU) 할 예정.
3	□ 경영안정대책비 ◦2008년도 경영안정대책비 지급	(답변자 : 군 수) ․ 2008년 경안비는 0.1㏊이상 3㏊미만 의 전체농가 96%에 대해 전액 지급. ․ 고품질쌀브랜드육성사업사업(2009농림사업지침반영) 추가예산 지원으로 농가직불금 지급.
	◦맞춤형비료 공급 사후관리	․ 맞춤비료(밑거름용)는 유가하락과 농협지원으로 10,140원(포대당)에 공급. ․ 일부 도로변에 야적된 비료는 농가별 창고, 집안에 이관토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함.
4	□ 산림훼손 ◦굴취허가면적보다 더 많이 반출 되는 등 산림훼손 문제점	(답변자 : 군 수) ․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반을 운영 관련법규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 하겠음.

5	□ 어버이날 기념행사 ◦읍면 순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관련 MBC보도에 대한 군수입장	(답변자 : 군 수) ․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 등 관련법에 의해 계획을 수립하며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됨.
6	□ 행복마을 조성 ◦기반조성비 과다로 분양가 상승 에 따른 위치변경 의향	(답변자 : 군 수) ․ 황룡행복마을은 도농통합형의 신규조성단지로서 편리한 생활여건, 교통의 요충지로 우수한 입지여건으로 사료됨. ․ 관광자원화사업 등 패키지 지원사업을 지속발굴하여 분양가 인하에 노력. ․ 92%의 토지매입으로 94억원의 보상비를 지급하는 등 124억원의 사업비 투입으로 변경은 불가능.
	◦뉴타운 위치를 함동저수지 인근 국유지로 변경 조성할 의향	(답변자 : 군 수) ․ 이미 군의회 승인,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었고, 2009년 11월까지 입주자 확정 등 대상지 변경은 불가능함. ․ 참고로, 함동저수지 주변은 상무평화공원 예정지로 국유지가 있더라도 군유지보다는 개발이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7	□ 중앙부처 방문 확보예산 ◦군수 중앙부처 방문 결과 예산 확보 내역공개	(답변자 : 군 수) ․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의존재원확보를 위해 국비예산 관련 중앙부처 향우 공직자들과 만나 국비확보에 노력하고 있음.

군정 질문 ․ 답변 요지 (강성주 의원)

연번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비고
1	□ 경로당 운동기구 설치 ◦경로당 107개소에 대한 운동 기구설치 추진실적	(답변자 :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회 주관으로 벨트마사지, 발마사지, 어깨마사지 등 총3종, 363개를 지원하고 공급하지 못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공급. ․읍․면 순시 중 건의된 혈압측정기 지원은 기금 활동액 범위에서 공급예정.
2	□ 장성읍 공원 정비계획 ◦도시공원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충무공원에 대한 정비시기 ◦성산공원 정비계획	(답변자 : 산림자원과장) ․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했으나 투자우선순위에 제외됨. ․ 예산지원을 위해 다각적 방안을 강구. ․ 산림자원과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여 고사목 제거, 등산로 정비에 이용함.
3	□ 재난재해대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실적 ◦관내 폭우로 인한 산사태, 하천범람 등 위험지구와 관리상의 문제점	(답변자 : 건설방재과장) ․ 재난방지시설 : 저수지 121개소, 댐 1개소, 하천 175개소, 배수펌프장 1개소 ․ 재해위험지구 : 영천 산사태 위험 지구, 대도천, 문암천, 북이천 등을 정비 점검 중이며,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음.
	◦주민 풍수해보험 가입실적	(답변자 : 건설방재과장) ․ 2008년에는 주택 411동, 온실 2농가, 축사 3농가에 불과했으나 2009년 4월 말 주택 2,388건, 온실 8농가, 축사 1농가 가 가입함. (온실, 축사는 보험료 부담 으로 보험사,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할 예정임.)
4	□ 도시개발종합계획 ◦토끼뜰 장기적인 개발계획 (성산과 읍내를 연결하는 개발계획 수립 필요)	(답변자 : 경관도시과장) ․성산 토끼뜰은『2020 장성군 기본계획』 에 의해 신규 시가화용지로 반영, 도시 계획수립 시 개발필요성 여부를 판단 후 검토하겠음. ․ 황룡강 상수도 보호구역은 장성읍 예비 취수원으로 장성군 상수도 기본 계획 재정비시 검토하겠음.

	◦천주교와 문화원 주변 도로정비 부진사유와 완공 시기	(답변자 : 경관도시과장)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 다소부진 ․3개노선 중 1개노선 2009. 5. 25 완료예정, 2개노선은 현 공정 85%, 미철거된 주택2동은 지속적인 독려, 주민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축협주변과 개인택시부 주변상가 환경개선을 통한 특색먹거리 조성 계획에 반영	(답변자 : 경관도시과장) ․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임.

군정 질문 ․ 답변 요지 (이일현 의원)

연번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비고
1	□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벼재배농가 경안비 추진배경	(답변자 : 군 수) ․ 경기침체로 농가경제가 어려워 경안비 지원정책이 필요해짐. ․ 지난해 정부정책건의를 통해 추가 적인 군비지원의 제도적 기반마련.
	◦‘09년도 「벼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지원사업 계획	(답변자 : 군 수) ․ 전남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이 확정되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원사업을 결정 추진할 예정임.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한 재원 확보방안	(답변자 : 군 수)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은 군과 농 협, 농업인과의 협의를 통한 국 ․도비 지원사업 확보와 농협의 출자를 통해 사업재원 확보를 추진 예정.
	◦맞춤형 비료공급내역	(답변자 : 군 수) ․ 벼재배면적을 대상으로 장성1호~4호, 유기질비료 등 총 5종을 공급, 희망농 가(719호)에 한해 왕우렁이 28톤을 지원.
	◦비료공급 후 잔여금액에 대한 계획	(답변자 : 군 수) ․ 맞춤비료 사용잔액은 벼 재배농가의 경쟁력제고 활용방안으로 검토하겠음.
	◦농약공급 계획	(답변자 : 군 수) ․ 벼재배 일반농가에 육묘용 상자처리제 를 지원, 사용잔액은 여름철 돌발병해충 공동 방제시 선정지원 할 계획임.
2	□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기간과 현 공정, 차후계획	(답변자 : 군 수) ․공사기간은 2009년 2월부터 2011년 5월 개관 예정이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 ․ 미 확보된 사업비는 공사 진척도에 따라 예산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예정 .
	◦문예회관 기공식 없이 공사를 착공한 이유	․ 2008년 6월 군의원, 전문가와 자문회의 결과 의견 상충으로 현재 검토 중.

	◦문예회관 건립에 따른 유지관리비와 활용 방안	(답변자 : 군 수) ․ 문예회관 연간 관리비는 9억 정도로 공연유치비 4억, 관리비, 운영에 따른 감가상각비 5억 정도 소요예상. ․ 영화상영 및 문화예술 창작활동, 국악 독주회, 문학 강연 등에 활용계획.
3	□ 버스터미널 ◦버스터미널 건축 허가 후 토지 취득 사유	(답변자 : 군 수) ․ 도시계획시설 내 장기미집행시설에 해당되어 취득하였고, 매수토지와 매각토지의 가격차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거 평가됨을 확인함. ․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은 향후 의회와 협의할 예정.
4	□ 자전거주차장 의무화 ◦공공건물 및 아파트에 대한 자전거 주차장 의무화 계획	(답변자 : 군 수) ․ 행안부에서 저탄소녹색성장사업 일환으 로 범자전거타기 운동의 추진을 위해 법령을 개정 중이므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 건물 및 아파트에 주차장 의무화 방안 을 검토할 예정.
	◦읍 시내를 관통하는 자전거도로 개설방안	(답변자 : 군 수) ․ 황룡강변 자전거도로를 읍 시가지 외곽 도로인 KT장성전화국 앞 도로와 성산 까지 연결하는 방안 등 시내 외곽도로 타당성을 검토하겠음.
5	□ 황룡면 도시계획 ◦황룡면 준공업지역 확대계획	(답변자 : 군 수) ․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변여건,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음.
	◦월평5구 도시계획도로 변경계획	(답변자 : 군 수) ․ 주민들의 도로폭 축소 의견으로 도시 계획선 내에서 합리적인 도로폭을 검 토하여 도시계획 재정비 시 타당성을 검토하겠음.
6	□ 홍길동로 확포장 ◦홍길동생가터 진입로 확포장 및 고창~고수면과의 관통로 계획	(답변자 : 군 수) ․ 국도24호선에서 홍길동테마파크 입구까지 4.5㎞이며 구석교~테마파크 입구 2..9㎞구간은 덧씌우기 시행할 계획임.

		․ 4차로 확포장은 교통량을 감안하여 검토하겠음. ․ 고창~고수면 연결 구간은 고창군, 상무대 와 협의하여 개설을 노력하겠음.
7	□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운영 ◦운영현황	(답변자 : 군 수) ․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5개 단체에 위탁운영 중이며, 한국어교육, 아동 양육서비스 등을 실시. ․ 복지부 지침에 따라 결혼 이민자를 우선 채용하여 센터 근무인력으로 활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