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6. 2 (화) ~
	2009. 6. 4 (목) 3일간

제21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長 城 郡 議 會

목     차

-  -

1.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 장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3.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4. 장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5. 장성군 한옥 지원 조례안……………………………………………………‥․․ 4

6. 장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7. 장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장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9

9.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10

10.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10

	주 요 내 용

1)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09. 5. 11

나. 제정이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함으로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다. 주요내용

❍예우 및 지원대상(안 제3조)

․장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

❍예우(안 제6조)

․보훈관련 기념일 및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및 격려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조사 시 축하 또는 조문 (근조기․근조화 증정, 장례비 지원 등) 실시

❍단체 예산지원(안 제7조)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의 권익신장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비

라.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09. 6. 3/ 제2차 본회의 2009. 6. 4)

2) 장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09. 5. 11

나. 제안이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재향군인정신을 함양하고 선양함으로써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대상(안 제3조)

․장성군에 주소를 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

❍예우 (안 제5조)

․각종 행사에 초청과 의전상의 예우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격려 등

❍예산지원(안 제6조)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지원대상 사업(안 제7조)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 및 순례사업

․재향군인회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 등

라. 의결결과 : 원안 부결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9. 6. 3)

※ 부결사유(전문위원 김홍립)

본 제정조례안은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공헌도에 상응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군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을 우리군에 주소를 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로 하였고, 제5조에서는 각종 행사시 초청, 의전예우, 표창, 위문격려를 하며,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등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재향군인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됨.

3)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09. 5. 11

나. 개정이유 (총무과장 안순갑)

․1998년 삼계보건지소가 폐쇄되면서 인구가 많은 지역적인 특성상 일반진료 및 통합보건사업 추진과 군민 이용에 애로가 많아 보건지소 개설의 필요성이 대두됨.

․덕산 보건진료소가 평림댐으로 편입되면서 생촌리로 이전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진료소 명칭과 위치가 상이하여 명칭 변경이 필요하고, 관할구역의 일부가 수몰됨에 따라 수옥리를 관할구역으로 추가 편입하기 위한 것임.

다. 주요내용

❍삼계보건지소 신설(별표 1의 제2호)

❍보건진료소 명칭 변경(별표 1의 제3호)

․덕산 보건진료소 → 생촌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수옥리” 추가

라.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09. 6. 3/ 제2차 본회의 2009. 6. 4)

4) 장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09. 5. 11

나. 개정이유 (총무과장 안순갑)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재외국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주민투표법이 2009. 2. 12 개정됨에 따라,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투표 연령이 20세로 되어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다. 주요내용

❍군의 책무(안 제2조 제4항)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함.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안 제3조)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조정 20세 이상 ⇒ 19세 이상

❍외국인에 대한 대체수단 마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 주소, 거소, 체류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 개정

라.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09. 6. 3/ 제2차 본회의 2009. 6. 4)

5) 장성군 한옥 지원 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09. 1. 7

나. 제안이유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국가적으로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국정과제를 선정하여 전통 주거문화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관광산업도 전통과 연계되는 추세에 있으나 우리군의 전통 자원이 미약한 실정으로 민박, 숙박 등이 연계된 전통문화적인 새로운 관광자원 창출이 필요한 실정이고,

․장성군내 전통한옥의 건축미와 지역의 역사가 담긴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켜 지속적인 발전과 보존을 도모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적용대상(안 제3조)

․한옥보존시범마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대상마을, 전원마을 또는 기타 지역 안에서 건축되는 한옥 건축물 중 한옥의 보전 및 건립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적용함.

❍한옥위원회 설치(안 제4조)

․한옥의 보존․건립․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함.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함.

❍보조금 지원(안 제9조)

․한옥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함.

․전라남도의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과 별도로 신개축시 총 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음.

․전통한옥의 계승과 보존 및 보급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50% 추가 지원할 수 있음.

❍보조금 지원시기(안 제11조)

․한옥신축공사가 완료된 후 지급

❍보조금 지원 취소 및 환수(안 제14조)

․보조금 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착수일로부터 6개월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 등

라.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09. 6. 3/ 제2차 본회의 2009. 6. 4)

6) 장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09. 5. 11

나. 개정이유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건축법이 전부개정(2008.3.21)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일부가 폐지되고, 법 관련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법 조항과 일치시켜 군민의 재산권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다. 주요내용

❍건축법 조항 변경에 따른 전체 조항 일치

․건축법 82개 조항에서 113개 조항으로 변경

❍법 개정으로 건축조례 위임 폐지사항 삭제

․대지안의 조경 기준은 국토해양부 고시 기준 적용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건축제한 등 건축법에서만 규정(조례폐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관련 조항 폐지(광역단위만 설치)

❍법 개정으로 건축조례 신규 위임사항 추가

․인적대지 및 건축선에서 이격거리 규정

․건축상 시상 등

❍현실에 맞지 않은 조항 개정 등

라. 세부 개정내용

내 용	조 항	구 분	개 정 내 용
건축위원회	3조 ~ 11조	개정 추가	∙ 심의 제외대상을 명확화 - 다른 법률에 의한 위임사항 - 현상공모를 이행한 사항 - 기 심의의 경미한 변경사항
적용의 완화	12조	개정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통지일 변경 - 20일 ⇒ 30일
기존건축물의 특례	13조	개정 추가	∙도로설치로 분할제한면적 미달시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 증축, 개축의 완화
리모델링의 특례	14조	신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 높이제한, 일조높이제한을 100분의 120으로 완화적용
건축복합민원의 일괄협의회	15조	신규	∙일괄처리사항은 10일 이내 개최 - 전자, 서면협의 이용 권장
건축공사현장의 안전관리예치금	16조	신규	∙5,000㎡이상의 건축물은 공사중지 시 원상복구를 대비하여 공사비의 1% 예치(현금 또는 보증서)토록 규정
건축신고대상	17조	개정	∙표준설계도서로 건축신고 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화 - 200㎡미만의 단독주택 - 400㎡미만의 축사, 착고, 작물재배사
가설건축물	19조	개정 추가	∙가설건축물 신고사항 추가 - 레일 등을 이용한 이송 구조물 - 공장 내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등 - 지역특산물 판매를 위한 임시시설 - 도시미관을 위한 차폐시설(200㎡이하) - 법령에서 한시적으로 설치가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물 사용승인	20조	신규	∙사용승인 검사 없이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 -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대행한 건축물 - 공용건축물
현장조사업무 대행수수료	22조	개정	∙수수료 지급 기준을 명확화 - 허가 현장조사 대행 40% - 사용승인 현장조사 대행 60% -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지급
현장조사업무 대행자 선정	23조	개정	∙사용승인 현장조사 업무대행은 장성군에 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만 가능 - 공용건축물은 사업담당부서에서 지정
공개공지	26조	신규	∙공개공지 설치대상 및 범위 명확화 - 5,000㎡이상 특정건축물은 10% ∙공개공지 사용 목적의 명확화 - 공용의 휴게시설 기준 등 제시
대지안의 조경	27조	개정	∙보존, 생산녹지 조경면적 완화 : 5%
식재 등 조경기준	28조	개정	∙기존 기준 폐지 후 국토해양부 고시 기준에 의함
도로의 지정	29조	개정 추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실상 도로로 인정하는 범위 확대 - 5호이상이 사용하는 통로 - 불특정 다수가 10년이상 사용한 통로 - 새마을사업으로 개설한 통로
대지의 분할제한	30조	개정	∙타법에 의해 계획이 수립된 경우 별도 기준에 의함
대지안의 공지	31조	신규	∙인접대지간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대지경계 이격거리 제시 - 용도에 따라 1m ~ 4.5m 이격
맞벽건축물	32조	개정	∙맞벽 건축물 대상 명확화 - 녹지지역에 20m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 주거지역의 연면적 10㎡ 이하 1층 부속 건축물 -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지역 ∙맞벽 건축물의 기준 제시 - 아파트를 제외 - 2동 이하로 하여야하며 맞벽되는 층수는 10층 이하로 할 것 - 맞벽부분은 내화구조로 하고 개구부나 창문을 둘 수 없음
건축물의 높이제한	33조	개정	∙2이상의 도로의 접속 길이를 8분의1로 명확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건축물의 높이제한	34조	개정	∙인접대지 이격거리 완화시 정북방향에 5호 이상의 기존 공동주택이 있을 경우 완화하지 않음 ∙공동주택의 이격거리는 건축법으로 이관되어 폐지
건축상	35조	신규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건축물 건축을 위하여 건축사 및 건축주를 대상으로 건축상 시상
이행강제금	36조	개정	∙연면적 85㎡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의 일부 위반에 대한 2분의 1 경감 규정만 존치하고 부과 비율은 건축법 규정에 따름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37조	개정	∙공작물의 정의 명확화 - 높이 6m이상 호이스트 추가 - 소각시설을 시간당 100kg 이상으로 정의

마.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09. 6. 3/ 제2차 본회의 2009. 6. 4)

7) 장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09. 5. 11

나. 개정이유 (재무과장 박용우)

․지방세법 개정(‘09. 2. 6)에 따라 재산에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하였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함.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있으나, ‘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마. 주요내용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함.

(안 제91조)

바.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09. 6. 3/제2차 본회의 2009. 6. 4)

8) 장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09. 5. 11

나. 제안이유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경제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군민들에게 공급하여 군민과 기업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도시가스공급 사업자에게 가스본관, 공급관, 정압기 설치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규정함. (안 제4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사항을 규정하였음. (안 제5조)

❍보조금의 지급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선금 또는 실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8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규정하였음. (안 제12조)

라. 의결결과 : 수정 가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09. 6. 3/ 제2차 본회의 2009. 6. 4)

< 수정안 >

장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장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11조 중 “감독을”을 “감독과 조치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감독) --------------------- 사업계획변경 요구 등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1조(감독) --------------------- 사업계획변경 요구 등 필요한 감독과 조치를 할 수 있다.

9)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09. 5. 11

나. 제안이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급을 촉진하여 농가의 영농 편의를 제공하고 농기계구입 부담경감 및 농기계 이용률 향상을 위한 것임.

다. 주요내용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 임대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임대농기계 실수요자의 교육 등을 규정함. (안 제4조)

❍임대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편성 및 시설과 장비 확보에 관한 내용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서류․장부비치 관리규정을 임대농기계 망실․파손․내구연수 경과 등으로 매각이나 폐기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농기계를 구입한다고 규정함. (안 제5조)

❍임대농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군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임대료는 1일 기준으로 부과․징수 내용을 규정함. (안 제8조)

❍사용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장비, 사용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과 농기계를 임대 후 발생한 사고의 피해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규정함. (안 제14조)

❍근거규정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제1항 및 제8조

바. 의결결과 : 수정 가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09. 6. 3/ 제2차 본회의  2009. 6. 4)

< 수정안 >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2항 “임대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시간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를 “임대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시간은 일출에서 일몰까지로 하며”로 제7조 제5항 “같은 기종을 보유한 농가의 임대 신청을 하였거나 영업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임대를 불허한다.”를 “같은 기종을 보유한 농가가 임대신청을 하였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임대할 경우에는 허가하지 하니 한다.”로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7조(임대기간) ① 생략 ②---------- “임대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제7조(임대기간) ① 생략 ②---------- “임대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시간은 일출에서 일몰까지로 하며-----
제7조(임대기간)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같은 기종을 보유한 농가의 임대 신청을 하였거나 영업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임대를 불허한다.	제7조(임대기간)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같은 기종을 보유한 농가가 임대신청을 하였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임대할 경우에는 허가하지 하니 한다.

10)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가. 제 출 자 : 의회운영위원장 / 2009. 6. 3

나. 제안이유 (의회운영위원장 임동섭)

․2008. 6. 21 ~ 2009. 6. 20까지 장성군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예산집행상황 등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 면밀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우수사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군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감사기간 : 2009. 6. 29 ~ 7. 5 (7일간)

❍조사방법 :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

❍대상기관 :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관

❍대상사무 :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사무

❍감사일정,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함.

라.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 2009.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