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6. 26 (금) ~
	2009. 7. 10 (금) 15일간

제212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  회  결  과

	長 城 郡 議 會

목     차

-  -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3. 2008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6

4. 2008회계연도 장성군 각종기금 결산 승인의 건…………‥‥․……………… 6

5. 군관리계획(두월지구 공장조성사업)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7

	주 요 내 용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가. 감사기간 : 2009. 6. 29 ~ 2009. 7. 3 (5일간)

나. 대상사무 :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과․단․소 , 행정전반에 관한 사무

❍의회사무기구 : 1개과 (의회사무과)

❍본       청 : 13개 실․과

-기획감사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환경보호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자원과,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경관도시과,미래전략사업단

❍직 속 기 관 : 2개 기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사   업   소 : 2개소 (문화센터관리사업소, 환경사업소).

다. 상임위원회별 지적․조치

연번	지 적 사 항	실과소	의원
	공 통 사 항 : 3건
1	서류 및 자료 제출 철저	공 통	이일현
2	이월사업 방지 노력	공 통	이일현 강성주
3	각종 공사 해당지역구 의원 알림	공 통	박광진
	의회운영위원회 : 2건
4	군의회 홈페이지 보완	의 회 사무과	김병권
5	군의회 및 의원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	〃	임동섭
	행정자치위원회 : 12건
6	소비자 이익 저해하는 조례 개선	기 획 감사실	강성주
7	시내 중심권에 노인복지종합타운 건립 검토	주민생활 지 원 과	강성주

연번	지 적 사 항	실과소	의원
8	군단위 노인의 날 행사 추진	주민생활 지 원 과	박상곤 강성주
9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개정	총무과	강성주
10	직렬 불부합 조정	〃	강성주
11	읍․면민의 날 행사비 현실화	〃	임동섭
12	성과상여금 지급 방법 준수	〃	임동섭 박상곤
13	납세자 보호관 임명	재무과	강성주
14	홍길동 테마파크 주변 쉼 공간 조성	문 화 관광과	강성주
15	축제홍보비 과다 사용	〃	박상곤
16	군민회관 보수로 이용률 증대	〃	강성주
17	방역소독 철저	보건의료원	강성주
18	도로변 꽃길조성 자제 및 금계국 식재 지양	읍 면	박광진
산업건설위원회 : 24건
19	쓰레기 소각장 내 복지회관 협소 개선	환 경 보호과	박광진
20	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 개선 검토	〃	박광진
21	청소차량 계근대 현대화 추진	〃	임동섭
22	불법투기지역 CCTV설치 및 쓰레기 봉투 판매업소 확대시행	〃	임동섭
23	평림댐 관리 개선	〃	박상곤
24	수렵지역 지정 추진	〃	강성주
25	벼 공동 육묘장 건립	친환경 농정과	강성주
26	쌀 직불금 신청 철저	〃	박광진
27	딸기 공동 선별장 마련 대책강구	〃	박광진
28	동자개 폐사에 따른 보상대책 강구	〃	박상곤

연번	지 적 사 항	실과소	의원
29	도로변 꽃길 및 가로수 관리 만전	산 림 자원과	강화자
30	나무은행 업무 철저	〃	박광진
31	보조금 지급 관리 철저	〃	박광진
32	산불피해지역 고사목 조속제거	〃	강성주
33	도시가스 공급 홍보 철저	지역경제과	이일현
34	도로 관리 철저	건설방재과	강성주
35	주요 횡단보도에 조명등 설치	건설방재과	이일현
36	장성역 지하차도관리 철저	경관도시과	강성주
37	프란치스꼬 주변 도로개설	〃	박광진
38	도로주변 마을 벽면 정비	〃	강성주
39	부동산 컨설팅 관계자 초청 설명회 개최	미래전략사 업 단	박광진
40	판소리 경연대회 업무 개선	미래전략사 업 단	강성주
41	울금을 이용한 음식물 개발	농업기술 센 터	강화자
42	특색있는 꽃묘 생산	농업기술 센 터	강성주

라. 의결결과 : 원안 가결 ( 제2차 본회의 / 2009. 7. 10 )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09. 6. 17

나.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장성군 세입·세출 결산을 장성군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장성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회계별 결산 총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결 산 액			잉여금 내역
		세 입	세 출	잉여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 월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344,489	349,702	225,430	124,272	27,154	47,964	23,889	2,344	22,921
일반회계	329,012	334,296	221,014	113,282	26,954	40,413	23,889	2,289	19,737
특별회계	15,477	15,406	4,416	10,990	200	7,551	-	55	3,184

❍일반회계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이월액 (C-D=E)
329,012	335,329	334,297	1,032	318	714

❍특별회계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이월액 (C-D=E)
15,477	17,061	15,406	1,656	186	1,470

❍회계별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 월
합 계	281,681	344,489	225,430	99,579	27,726	47,964	23,889	19,480
일반회계	266,676	329,012	221,014	91,828	27,526	40,413	23,889	16,170
특별회계	15,005	15,477	4,416	7,751	200	7,551	-	3,310

라.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09. 7. 10)

3) 2008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09. 6. 17

나. 제안이유 (재무과장 박용우)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장성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2008년도 예비비 예산액 : 5,220,040,000원

❍예비비지출 결정액 : 149,180,000원

❍예비비 지출액 : 119,326,600원

❍이   월   액 : 24,908,500원

❍집 행  잔 액 : 4,944,900원

❍주요 지출내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 : 38,835,100원

․폭설피해 재해복구지원 : 36,675,000원

․단기임산물 생산대설피해 복구비지원 : 525,000원

․가을가뭄대책 관정개발 : 8,291,500원

․가뭄대책에 따른 저수지 준설 : 35,000,000원

라. 의결결과 : 원안 가결 ( 제2차 본회의 2009. 7. 10 )

4) 2008회계연도 장성군 각종기금 결산 승인의 건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09. 6. 17

나. 제안이유 (재무과장 박용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8회계연도 장성군 각종기금 운용결과에 대하여 장성군 의회에 제출하여 승임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기금결산

(단위 : 백만원)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마)=(가)+(나)
		계 (나)=(다)-(라)	수입액 (다)	지출액 (라)
제6종	3,471,858,300	447,991,500	935,744,590	457,753,090	3,949,849,800
체육진흥기금	336,338,140	258,294,810	258,294,810		594,632,950
사회복지기금	1,879,462,410	345,591,090	381,241,090	35,650,000	2,225,053,500
식품진흥기금	19,814,520	△341,430	4,645,840	4,987,270	19,473,090
환경보전기금	130,122,640	18,363,350	18,363,350		148,485,990
재활용품관리기금	124,176,120	△4,560,800	93,432,910	97,993,710	119,615,320
재난관리기금	981,944,470	△139,355,520	179,766,590	319,122,110	842,588,950

라. 의결결과 : 원안 가결 ( 제2차 본회의 / 2009. 7. 10 )

5) 군관리계획(두월지구 공장조성사업)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09. 6. 15

나. 변경결정 이유

․삼서면 두월리 운영 중에 있는 기존 공장지구를 확장 단일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설정하여 체계적 계획수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다. 주요내용

❍사업명 : 장성 군관리계획(제2종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위  치 : 장성군 삼서면 두월리 876-8번지 48필지

․면  적 : 99,680㎡(기존 공장면적 : 28,143㎡)

․신청인 : 형진산업개발(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내용

․용도지역 변경 결정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보전관리지역	78,216㎡	계획관리지역 98,349㎡	증) 98,349㎡
농 림 지 역	20,133㎡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 산업개발진흥지구

․군계획시설(도로) 결정 : 진입도로 신설1개소 (L=109m, B=12m)

라. 의결결과 : 원안 가결 ( 제2차 본회의 2009. 7.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