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10. 19 (월) ~
	2009. 10. 23 (금) 5일간

제21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長 城 郡 議 會

목     차

-  -

1.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 장성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

3.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2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6. 지방채 발행계획(안)‥․…………………………………………………………  15

7.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5

8. 장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6

9.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17

10.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 18

11. 장성군 저소득 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19

12. 장성군 무상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20

13.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21

14. 장성군 귀농인 지원조례안……………………………………‥‥‥…………23

15.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16. 장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24

17. 장성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  25

18. 장성군 홍길동청소년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25

19. 장성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주 요 내 용

1) 장성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발 의 자 : 이일현 의원 외 1인 / 2009. 9. 16

나.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책임성 등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지방의원이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 지방의원의 겸직이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은 그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 지방의회 의원의 소관 상임위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규정

라. 의결결과 : 원안 가결 ( 제1차 본회의 / 2009. 10. 19 )

2) 장성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심의 위원 : 임동섭 의원, 이일현 의원

□ 의결 결과 : 원안 가결 ( 제1차 본회의 / 2009. 10. 19 )

3)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박상곤 의원 대표발의)

가. 발의년월일 : 2009. 10. 14

나. 발  의  자 : 박상곤, 김상복, 박광진, 임동섭, 김병권,

이일현, 강성주, 강화자 (8인)

다. 제 안 이 유

․ 가을 추수기가 시작되면서 농민들은 풍년농사의 기쁨보다 쌀값이 크게 폭락함에 따라 한숨만 내쉬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임.

․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값은 10~20% 인상되었으나 산지 쌀값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쌀 시장동향이 농민을 절망의 늪으로 내몰고 있음.

․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 같은 농촌․농민의 참담한 현실마저 외면한 채, 쌀 수급대책 회의와 수급동향만 파악하고 아직까지도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 지금 우리 농촌에 필요한 것은 기업농 육성이 아니라, 생명산업으로서 농업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식량 주권 실현을 위한 정부차원의 농업보호 정책이 필요함.

․ 이에 우리 장성군의회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공공비축 매입량을 늘리는 등 쌀값안정과 농업생산비 보장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농민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라. 건의안 : “별첨과 같음”

마. 건의처 : 국회, 청와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별 첨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가을 추수기가 시작되면서 요즘 농민들은 풍년농사의 기쁨보다 쌀값이 크게 폭락함에 따라 한숨만 내쉬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으로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값은 20%이상 인상되었으나 산지 쌀값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쌀 시장동향이 농민을 절망의 늪으로 내몰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특단의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수급안정 대책회의와 쌀 수급동향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농업은 생명의 산업이요 우리의 영원한 미래이며  농업이 무너지면 국가 기간산업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보다 농지면적은 2.1배 넓고, 농업취업자 수는 11.4배나 적는 뉴질랜드와 농업구조를 비교하면서 “한국농촌은 여전히 지원받고 있는데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며 기업농 육성 등 농업개혁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지금 우리 농촌에 필요한 것은 기업농 육성이 아니라 생명산업인 농업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정부차원의 농업보호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장성군의회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공공비축미 농가요구 전량 매입과 매입가격 현실화 등, 정부차원의 조속한 쌀값 안정과 농업생산비 보장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5만 군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수매량 전량을 매입하는 등 조속히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라.

1. 정부는 쌀 변동직접직불금 지급을 위해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에 농업 생산비 인상분을 적극 반영하라.

1. 정부는 수입쌀의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또한, 쌀값 하락의 주 요인이 되고 있는 유통업체의 할인행사를 할 수 없도록 법제화 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라.

1. 정부는 쌀 산업이 곧 우리의 생명산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쌀 산업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쌀 조기 관세화 논의를 중단하라.

1. 정부는 중단된 대북 쌀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

2009. 10. 19

장성군의회 의원일동.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가. 위 원 장 : 박상곤 의원

나. 간    사 : 이일현 의원

다. 위    원 : 박광진 부의장, 강성주 의원, 강화자 의원

김병권 의원, 임동섭 의원

라. 의결결과 : 원안 가결 ( 제1차 본회의 / 2009. 10. 19 )

5)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09. 9. 29

나. 제안이유

․ 2009년 제1회 추경예산 성립이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세입 재원의 변동분 조정계상과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예산성립전 사용 및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출예산 절감 반영하기 위함.

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2,809억 5천3 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509억 6천 5백만원보다 약 11.95%인 299억 8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그중 일반회계는 2,737억 9천 3백만원으로 11.12%인 274억 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1억 5천 9백만원으로 56.29%인 25억 7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표1>과 같음.

〈표 1〉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비 고
계	280,953	250,965	29,988	11.95
일반회계	273,794	246,385	27,409	11.12
특별회계	7,159	4,580	2,579	56.29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274억 9백만원으로 당초예산 2,463억 8천 5백만원보다 11.12%가 증액된 2,737억 9천 4백만원임.

․ 세입은 지방세 40억원, 세외수입 142억원, 보조금 100억원, 지방채 60억 등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68억원이 감액되었으며, 항목별 증감내역은 <표 2>와 같음.

〈표 2〉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안		기정 예산액	증감현황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계	273,793	100.00	246,384	27,409	11.12
지 방 세	18,600	6.79	14,600	4,000	27.40
세 외 수 입	31,303	11.43	17,099	14,204	83.07
지방 교부세	109,297	39.92	116,139	△6,842	△5.89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1,724	0.63	1,699	25	1.47
보 조 금	106,869	39.03	96,847	10,022	10.35
지방채및예치금회수	6,000	2.19	0	6,000	100.00

․ 세출은 정책사업 예산 255억 6천 4백만원, 재무활동예산 17억 8천만원, 행정운영경비 6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 장성중학교 2009체육시설 운동장 3억 8천 2백만원, 전천후 종합게이트볼장 설치 7억원, 쌀소득 보전직불제 47억 6천 9백만원, 고품질쌀 수매장려금 6억 3백만원, RPC건조저장시설 지원 2억 7천 5백만원

- 장성공원 토지매입비 10억원, 창업보육센터 건립지원 2억원, 단광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15억원,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설치사업 3억원 등으로 그 내역은 <표 3>과 같음.

〈표 3〉1천만원이상 신규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소관부서	목	사 업 명	예산액	비 고
기획감사실	연구개발비	기초생활권 개발수요 설문조사	18
	일반운영비	애기단풍 홍보	30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TV난시청 해소사업	35
주민생활지 원 과	시설비 및 부대비	장안 충혼탑 개보수	30	국비:10 군비:20
	일반보상금	전남긴급돌봄사업	16	도비:8 군비:8
	시설비 및 부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성수경로당)정비	20	도비:20
	시설비 및 부대비	추모공원 계단 배수로 설치	20
민원봉사과	자산 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5
재 무 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지방세제개편에 따른 전산시스템 재개발	11	특별:5.5 군비:5.5
	출연금	법인카드적립기금 장학금	29
	시설비 및 부대비	군 청사 후면 주차장 환경정비	20
문화관광과	민간자본보조	양계사 보수	25
	시설비 및 부대비	관광안내판 설치	70	국비:35 군비:35
	일반운영비	백양애기단풍 맞이 단풍숲 거리공연 행사	20
	민간이전	선진형 관광안내정보서비스(U-Tourpia) 구축	50
	민간자본이전	민박 개보수 사업	10	도비:5 군비:5
	민간자본이전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40	국비:25 군비:15
	시설비 및 부대비	군민회관 지붕보수	35
	시설비 및 부대비	2009체육시설 운동장(장성중학교)	382	국비:350 군비:32
	시설비 및 부대비	운동장 배수로 공사(장성중학교)	68
	시설비 및 부대비	2009 소규모 체육시설(게이트볼장설치)	80	도비:40 군비:40
	시설비 및 부대비	2009마을뒷산 주민생활체육시설	10	도비:5 군비:5
	시설비 및 부대비	전천후 종합게이트볼장 설치	700	특별:700

(단위:백만원)

소관부서	목	사 업 명	예산액	비 고
환경보호과	인건비	수렵장 관리 및 밀렵감시원	11
	시설비및부대비	공공재활용선별시설 기계장비 설치	194
친환경 농정과	일반보상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118ha)	47	국:33 도:4 군비: 10
	일반보상금	쌀소득보전직불제(6,813ha)	4,769	국비:4,769
	민간이전	친환경 농상물 소비자 안심보험	19	도비:6 군비:13
	민간이전	사과원 반사필름지원 사업	44
	민간자본이전	경관보전직불제(09파종활동비)	42	국29, 도4 군9
	민간자본이전	토산어종 양식지원 사업	25	도비:12.5 군비:12.5
	민간이전	고품질쌀 수매 장려금	603
	민간자본이전	2009마을단위 반찬산업 육성지원사업	90	도비:40 군비:50
	민간자본이전	RPC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275
	민간자본이전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16	국비:16
산림자원과	시설비및부대비	임도시설 유지관리	10
	시설비및부대비	축령산 간이화장실 설치	55
	자산취득비	소방서지원 산불진화장비	10
	시설비및부대비	장성공원 토지매입비	1,000
	시설비및부대비	유휴토지 조림	13	국10 도1 군 2
	자산취득비	숲가꾸기 산물수집 장비구입	14	국7, 도2, 군5

(단위:백만원)

소관부서	목	사 업 명	예산액	비 고
지역경제과	출연금	창업보육센터 건립지원	200
건설방재과	시설비및부대비	삼계금광아파트 입구 가로등 설치	21
	시설비및부대비	침수농경지 개선사업 실시설계비	60
	시설비및부대비	2010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정주면오지면)실시 설계비	150
	민간자본이전	마을회관 정비사업	10
	시설비및부대비	곶감 영농법인 진입로 확포장(북하)	50	도비:50
	시설비및부대비	수산마을앞 배수로 정비(황룡)	20	도비:20
	시설비및부대비	덕주마을앞 배수로정비(진원)	15	도비:15
	시설비및부대비	부성1리 마을회관 주변정리(삼계)	10	도비:10
	시설비및부대비	부성1리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삼계)	25	도비:25
건설방재과	민간자본이전	영천동 마을회관 보수(장성)	20	도비:20
	민간자본이전	아곡2리 건강관리실 정비(황룡)	25	도비:25
	일반운영비	제설장비 유지보수	10
	일반운영비	제설차량 유류비	10
	시설비및부대비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금	40
	시설비및부대비	아름다운 벽화디자인 실시 설계 용역비	34
	자산취득비	도로제설장비 구입	70
	일반운영비	신호등 제어기 유지관리	32
	시설비및부대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54
	시설비및부대비	방범용 CCTV설치 사업	88
	시설비및부대비	단광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1,500	국비:900 군비:600
	시설비및부대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추진	17	국비:8 군비:9
	시설비및부대비	하천퇴적토 준설 및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30
	시설비및부대비	유촌지구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40	도비:40
	시설비및부대비	내장산지구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30	도비:30

(단위:백만원)

소관부서	목	사 업 명	예산액	비 고
경관도시과	시설비및부대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매화,충무지구)	170
	시설비및부대비	자전거도로 편익시설 설치	10
	시설비및부대비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설치	50
	시설비및부대비	도시계획도로 개설(삼월동)	110
	시설비및부대비	도시계획도로 인도 안전관리	100
	시설비및부대비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	50
	시설비및부대비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설치사업	300
	시설비및부대비	농촌생활용수 지하수영향조사 용역(장성읍 기산지구외 2개소)	13
미래전략 사업단	민간이전	뉴타운 입주자 설명회개최(광주,서울)	12
보건의료원	시설비및부대비	2010용산보건진료소 이전신축부지매입	100
	시설및부대비	2010용산보건진료소 실시설계용역비	19
농업기술센터	민간자본이전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40	국비:28 군비:12
	민간이전	귀농인 농업인턴제	28	국비:18 군비:10
문화시설 관리사업소	연구개발비	아카데미하우스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	40	특별:40

․ 또한, 성질별 예산내역은 <표 4>와 같음.

〈표 4>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 예산액	증감현황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계	273,793	100.00	246,384	27,409	11.12
인건비	32,194	11.76	30,710	1,484	4.83
물건비	12,444	4.54	12,067	377	3.12
경상이전	75,690	27.65	68,902	6,788	9.85
자본지출	143,521	52.42	125,694	17,827	14.18
보전재원	2,380	0.87	2,380	0	0.00
내부거래	1,080	0.39	1,070	10	0.98
예비비및기타	6,484	2.37	5,561	923	16.60

2. 특별회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71억 5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45억 8천 1백만원보다 56.29%가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표 5>와 같음

<표 5>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비고
합 계		7,160	4,581	2,579	56.29
	상수도사업	1,703	1,123	580	51.63
	주택사업	89	57	32	55.75
	의료급여사업	877	785	92	11.29
	주민소득지원기금	1,272	1,019	253	24.87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2,262	974	1,288	132.20
	삼계토지구역 정리사업	4	4	0	0
	주차장 운영	953	619	334	54.01

라. 의결결과 : 수정 가결 ( 제3차 본회의 / 2009. 10. 23 )

※ 심사결과는 별첨 붙임

별 첨

2009년도 장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1. 세  입 : 280,953,052천원

❍ 삭감액 : 없  음

2. 세  출 : 280,953,052천원

❍ 삭감액 : 3,355,000천원

❍ 증  액 : 없  음

3. 회계별 수정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심 사 결 과
		세 입 삭감액	세 출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280,953,052	0	3,355,000	0	3,355,000	280,953,052
일반회계	273,793,534	0	3,050,000	0	3,050,000	273,793,534
특별회계	7,159,518	0	305,000	0	305,000	7,159,518

4. 삭감조서

가. 일반회계

․ 세입 삭감내역 : 없  음

․ 세출 삭감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인정액	비 고
합 계	3,899,000	3,355,000	544,000
고품질쌀 브랜드 경영체육성	1,975,000	1,975,000
장성공원 토지매입비	1,000,000	1,000,000
행복마을공공도서관 건립사업	75,000	75,000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조성	849,000	305,000	544,000

나. 특별회계

․ 세   입 : 변동 없음

․ 세   출 : 305,000천원

5. 증  액 : 없  음

․증액 조서 : 해당 없음

6. 예비비 : 9,802,547천원

․ 일반 회계 : 7,726,278천원

․ 특별 회계 : 2,076,269천원

6) 지방채 발행계획(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09. 9. 3

나. 제안이유

․ 2009년 정부추가경정예산편성결과 우리 군에 교부된 지방교부세가 아래와 같이 세입 결함의 보전 및 ‘09년 예산사업의 차질 없는 뒷받침을 위해 지방교부세 감소분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코자 함

(단위 : 백만원)

합 계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당초	변경	감액	당초	변경	감액	당초	변경	감액
110,569	101,395	9,174	108,799	99,741	9,058	1,770	1,654	116

다. 지방채 발행계획(안)

․ 사 업 명 :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입결함 보전

․ 차입금액 : 60억원

․ 차 입 선 : 정부관리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 자금종류 : 지방채(증서차입채)

․ 상환조건 :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 이    율 : 4.12%(발행시점의 금리기준)

- 이차보전 3년간, 1.62%(국비 0.81%, 특별교부세 0.81%)

․ 발행시기 : 2009년 11월, 12월

․ 상환재원 : 원금(군비), 이자(국비, 특별교부세, 군비)

․ 회 계 명 : 일반회계

라. 의결결과 : 원안 가결 ( 제2차 본회의 2009. 10. 21 )

7)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09. 9. 4

나. 제정이유

․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복지증진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장제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무공수훈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관련 단체에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이 부당하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보훈청에서 조례 개정을 요청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것임.

다. 주요내용

❍ 목    적(안 제1조)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안 제3조)

․ 제3조 제2호 및 제3호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 조항 삭제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로 보상금을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장애등급에 따라 수당을 받는 자

라. 법적근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마. 의결결과 : 원안 가결 ( 제2차 본회의 2009. 10. 21 )

8) 장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09. 7. 17

나. 제안이유

․ 특수경력직 공무원(별정직공무원) 채용시 외국인도 채용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육아 휴직시 인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2008.12.31)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다. 주요내용

❍ 외국인의 별정직 공무원 임용(안 제4조의 2)

-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채용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안 제11조)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의한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 휴직하는 경우 결원 보충 가능

-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 근무성적 평정 실시 규정 신설(안 제12조)

-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평정하여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

라. 법적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 제41조, 제63조

마. 의결결과 : 원안 가결 ( 제2차 본회의 10. 21 )

9)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09. 7. 17

나. 제안이유

․ 치매 및 노인성질환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임.

다. 주요내용

❍ 노인병원 설치․운영(안 제4조)

- 노인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 위․수탁 계약기간은 5년, 재위탁 할 경우에는 만료 90일 전 재계약

❍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 (안 제5조, 제6조)

- 수탁자가 노인전문요양병원운영위원회를 설치

- 위원회는 병원의 운영계획 수립․평가, 예산 및 결산, 시설개선 및 환자 고충처리, 지역사회와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

- 수탁자는 환자진료 및 사업계획, 병원의 예산․결산사항, 부속시설 설치, 재산변동 사항, 의료수가, 입․퇴원규정에 관한 사항은 군수의 승인 얻도록 함.

❍ 수탁자의 자격(안 제7조)

- 의료법인.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경력이 3년 이상인 법인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설립한 의료법인

❍ 수탁자의 의무(안 제9조)

- 환자진료 및 권리 보호와 진료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의무․관리사항 규정

❍ 입원 및 퇴원(안 제11조)

- 입원은 군에 거주한 자를 우선

❍ 회계 및 결산(안 제13조)

- 수탁자는 매년 9월 3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며,

-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제출

❍ 지도․감독(안 제14조)

- 군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병원의 시설운영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 점검 및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위탁의 해지(안 제15조)

- 수탁자가 중대한 사유로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관계 법령 및 의무․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라. 법령근거 :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의료법 제33조

마. 의결결과 : 수정 가결 ( 제2차 본회의 2009. 10. 21 )

※ 수정된 조례안은 아래와 같음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5조(운영위원회의) ① (생략) ② (생략)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2명과 위촉직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보건의료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한다. 1. 군수가 추천한 사람 3명 2.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1명 3. 수탁자가 추천한 사람 3명	제5조(운영위원회의) ① (생략) ② (생략) ③ - - - - - - - - - - - - - - - - - - - - - - - 8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2명 3. - - - - - - - - - - - - -

10)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09. 9. 4

나.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장성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함.

다. 사업목적

․ 장성근린공원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

․ 장성근린공원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전한 정서생활 향상 및 공공복리증진 도모

라. 토론결과 : 교부세 감액으로 6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군재정 열악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마. 의결결과 : 원안 부결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09. 10. 20 )

11) 장성군 저소득 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가. 제 출 자 : 임동섭 의원 외 1인 / 2009. 9. 28

나. 제안이유

․농업의 세계화와 농산물 시장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농업경쟁력과 여성농업인, 장애인, 고령자의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

다. 주요내용

❍ 저소득농업인 정책의 기본방향(안 제3조)

- 저소득농업인을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함에 있어 저소득농업인이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재정적 지원 및 기술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함.

❍ 지원 범위(안 제4조)

- 저소득농업인을 위한 지원대책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함.

- 정부시책의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않고 군비를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군 자체 시책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저소득농업인 정책위원회 구성 등 (안 제6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

❍ 저소득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안 제11조)

- 저소득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함.

❍ 저소득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안 제12조)

- 저소득농업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라. 법령근거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마. 의결결과 : 원안 가결 ( 제2차 본회의 2009. 10. 21 )

12) 장성군 무상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가. 발 의 자 : 임동섭 의원 외 1인 / 2009. 9. 28

나. 제안이유

․아동 및 청소년 급식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소비촉진과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코자 함.

다. 주요내용

❍ 지원대상(안 제4조)

-「학교급식법」제4조에 다른 교육기관과 「육아교육법」제7조에 다른  유치원 「영유아교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7조)

- 급식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역에 관한 사항

- 무료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의 내역에 관한 사항

- 급식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범사업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군수가 급식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의 구성 (안 제8조)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함.

❍ 지도․감독 (안 제11조)

- 지원된 식품비 및 급식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지원하고, 지도 감독하도록 함.

라. 법령근거 : 학교급식법 제3조

마. 의결결과 : 수정 가결 ( 제2차 본회의 2009. 10. 21 )

※ 수정된 조례안은 아래와 같음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장성군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장성군에 소재하고 학부모와 학생이 관내에 거주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3)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09. 9. 4

나. 제안이유

․ 2007. 9. 27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법」으로 통합되고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별도 제정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 가축사육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를 예방코자 함.

다. 주요내용

❍ 제한지역의 지정(안 제3조)

-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절대금지 지역과 상대제한지역으로 지정

- 절대금지지역은 도시지역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중 취락지구

- 상대제한지역은 절대금지지역 외 지역으로 소․말․양․젖소․사슴의 경우 100미터 이내, 돼지․닭․오리․개의 경우 500미터 이내 (인근주택 또는 다중이용시설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 제한지역 등 범위(안 제4조)

- 절대금지지역 및 상대제한지역에서는 축사의 신축 및 가축을 사육할 수 없음.

- 절대금지지역 및 상대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경우

-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에서 사육하는 경우

- 연구 및 실험목적으로 가축종류별 5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경우

- 농업용 및 농가부업용으로 소․돼지․젖소․말․양․사슴은 5두 미만, 닭․오리는 20수 미만을 사육할 경우

- 애완용 및 농가 부업용으로 개 5두 미만을 사육할 경우

라. 법령근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 제6조 및 제8조

마. 의결결과 : 수정 가결 ( 제2차 본회의 2009. 10. 21 )

※ 수정된 조례안은 아래와 같음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제한지역의 지정) ①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절대금지지역과 상대제한지역으로 한다. ② 절대금지지역은 도시지역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중 취락지구로 한다. ③ 상대제한지역은 절대금지지역 외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이 경우 인근주택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한다.	제3조(제한지역의 지정) ①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절대제한지역과 상대제한지역으로 한다. ② 절대제한지역은 도시지역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중 취락지구로 한다. ③ 상대제한지역은 절대제한지역 외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이 경우 인근주택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한다.
제4조(제한지역 등 범위) ① 절대금지지역 및 상대제한지역에서는 축사의 신축 및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	제4조(제한지역 등 범위) ① 절대제한지역 및 상대제한지역에서는 축사의 신축 및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

14) 장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09. 9. 4

나. 제안이유

․ 귀농 정착인을 유치․지원함으로써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 및 관리를 통한 인구유입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귀농인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다. 주요내용

❍ 위원회 설치 등(안 제3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귀농정착금 지원(안 제8조)

-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정착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교육훈련 지원(안 제9조)

- 귀농인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사업지원(안 제10조)

-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귀농정착, 친환경농업, 농업재해,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 기타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 주택수리비 지원(안 제11조)

- 귀농인의 주거에 필요한 빈집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제공 및 수리비 지원

❍ 자녀학자금 지원(안 제12조)

- 귀농인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

❍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안 제13조)

- 보조금은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

라. 토론결과 : 대상자에 대하여 세부적인 기준이 없음을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마. 의결결과 : 원안 부결 (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09. 10. 20 )

15)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09. 7. 17

나. 제안이유

․ 주차장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임.

다. 주요내용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안 제9조)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호제2호

❍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안 제11조의2)

-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9호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21조

❍ 별표 7(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개정

라. 법령근거 : 주차장법 제19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바. 의결결과 : 원안 가결 ( 제2차 본회의 2009. 10. 21 )

16) 장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09. 10. 5

나. 제안이유

․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장성군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여 교통안전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임

다. 주요내용

❍ 기  능(안 제2조)

- 장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규정

-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설치(안 제3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전문위원(안 제7조)

- 교통안전 전문적 사항 조사를 위해 3명 이내

라. 법령근거 : 교통안전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마. 의결결과 : 수정 가결 ( 제2차 본회의 / 2009. 10. 21 )

※ 수정된 조례안은 아래와 같음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회의) ① 생략 ② 생략 ③ 안건이 경미하거나 ---(생략)-- 서면으로 심의한다.	제4조(회의) ① 생략 ② 생략 ③ 안건이 경미하거나 ---(생략)--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7) 장성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09. 10. 5

나. 제안이유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다. 주요내용

❍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안 제3조)

-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라. 법령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마. 의결결과 : 원안 가결 ( 제2차 본회의 / 2009. 10. 21 )

18) 장성군 홍길동청소년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09. 10. 5

나. 제안이유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장성군 홍길동 청소년단체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필요함

․문화콘텐츠 사업과 연계한 청소년단체 육성으로 장성군 이미지의 장기적 홍보효과 지향

다. 주요내용

❍ 청소년단체 설립․운영(안 제3조)

- 군수는 청소년의 품성향상과 체력증진 등 건전육성을 위하여 홍길동청소년단체를 설립․운영한다

❍ 운영위원회(안 제4조)

- 청소년단체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대상사업(안 제5조)

- 청소년 육성 및 교육 관련 사업

- 청소년 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 청소년 보호 및 상호교류, 협력, 친선도모에 관한 사업

- 청소년 문화활동을 위한 군 주요사업 개발 및 보급사업

-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수탁자의 자격(안 제6조)

-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장성군으로 되어있는 법인체

- 종교, 정치성을 띤 단체 등 특정한 생활의 강요나 오해의 여지가 없는 법인체

- 군의 문화콘텐츠 사업 및 주요사업의 이해와 추진력, 홍보력 등 청소년단체를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 위․수탁계약(안 제8조)

- 군수가 청소년단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조건, 운영․관리방법, 기간,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 체결

라. 법령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마. 의결결과 : 수정 가결 ( 제2차 본회의 / 2009. 10. 21 )

※ 수정한 조례안은 아래와 같음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1. 생략 2. “문화콘텐츠 사업” (생략) 문화콘텐츠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1. 생략 2. “문화콘텐츠 사업” (생략) 문화콘텐츠 사업 중 청소년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1. 군수가 추천한 자 3명 2.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 1명 3. 그 밖에 청소년 관련 전문가 3명	제4조(운영위원회)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1. 교육청 청소년 업무 담당과장 2.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 1명 3. 청소년관련학과 교수 2명 4. 청소년관련 단체에서 추천한자 3명
제6조(수탁자의 자격) 생략 1. 생략 2. 생략 3. 생략	제6조(수탁자의 자격) 생략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청소년활동진흥법」제15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생략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수탁자가「청소년활동진흥법」제15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 5. 생략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9) 장성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09. 2. 3

나. 제안이유

․「하수도법」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 및 분뇨 분야가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2006년 9월 27일 개정․공포하고,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하수도법에 맞게 장성군하수도사용조례를 전부개정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하수도처리구역 지정(안 제2조)

- 공공하수도로부터 100m 이내 (개인단독주택은 50m 이내)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안 제5조)

- 배수설비 설치완료하고 30일 이내에 신고

∙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 다시 사용할 때

∙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기타 상수도가 아닌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등

❍ 하수관거 준설 등(안 제7조)

-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 점검

- 청소 및 준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안 제9조 내지 안 제12조)

-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

- 군수는 설치 확인 후 중수도설치확인서를 교부

- 기타 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배관설비

- 중수도 사용표시

- 중수도 운전기록 수질검사 등 군수가 정하는 관련 서류 비치

- 용도는 수세식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 및 청소용수 등에 사용

- 수질검사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는 매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대장균군수는 매월 1회 이상

❍ 배수설비 준공검사(안 제4조)

-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첨부 제출

- 배수설비준공검사를 할 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 검사 실시

❍ 배수설비 유지․관리(안 제15조)

-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함

❍ 분뇨수집 의무지역(안 제16조)

❍ 개인하수도처리시설의 관리(안 제17조)

-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내부청소 등 관리기준 준수토록 함

- 내부청소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신청서 제출

-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기준에 의거 기간 연장

∙업소의 휴․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 중지 경우 : 중지 기간동안 유예

∙정화조가 설치된 주택의 거주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 : 2년마다 1회 이상

∙정화조가 설치된 주택의 거주인원이 1인 이하인 경우 : 3년마다 1회 이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관리기준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

❍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안 제19조)

❍ 공공하수도 사용료(안 제22조)

-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부과

- 수질 하수도 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음

-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8항에 의거 고시된 지역의 경우

❍ 공공하수도 점용료(안 제26조)

- 공공하수도 점용호가를 한 때에는 점용료 징수

❍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안 제27조)

-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고시한 산정기준 적용

-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

․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행정행위가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일 경우

․ 수회에 걸친 행정행위가 10세제곱미터/일 초과하는 양

- 오수발생량은 건축물 전체기준 산정 원칙, 불가피할 경우 소유자별 산정

- 원인자부담금 징수방법 및 시기는 준공검사 신청시 부과원칙, 징수 시기는 허가 전으로 한다.

❍ 감면기준(안 제30조)

-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가산금 및 독촉(안 제32조)

-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 상당의 가산금 징수

❍ 이의신청(안 제33조)

-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라. 토론결과 : 대상자에 대하여 세부적인 기준이 없음을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마. 의결결과 : 원안 부결 (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09. 10.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