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11. 18(수) ~
	2009. 11. 19 (목) 2일간

제21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長 城 郡 議 會

목     차

-  -

1. 장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 장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2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3

4. 지방채발행 상환이자 정부지원 건의문 채택의 건……………………… 4

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7

6.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8

	주 요 내 용

1) 장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가. 제 출 자 : 의회운영위원장 / 2009. 11. 11

나.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및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14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2009년도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함.

마. 주요내용

❍ 출석요구일시 : 2009. 11. 11(목) 10:00 ~24:00

❍ 출 석 범 위 :  군수 및 「장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

❍ 출 석 장 소 : 장성군의회 본회의장

바.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1차 본회의 /2009. 11. 18)

2) 장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09. 11. 11

나. 제안이유

귀농 정착인을 유치․지원함으로써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 및 관리를 통한 인구유입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귀농인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다. 주요내용

․ 위원회 설치 등(안 제3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귀농정착금 지원(안 제8조) :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정착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교육훈련 지원(안 제9조) : 귀농인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사업지원(안 제10조) :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1. 귀농 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기타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 주택수리비 지원(안 제11조) : 귀농인의 주거에 필요한 빈집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제공 및 수리비 지원

․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안 제13조) : 보조금은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

라. 법적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4조 및 제39조

바.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1차 본회의 /2009. 11. 11)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09. 9. 4

나.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장성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함

다. 사업목적

․ 장성근린공원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

․ 장성근린공원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전한 정서생활 향상 및 공공복리증진 도모

라. 법적근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장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마. 관리계획(취득)

․ 장성근린공원조성 부지매입                               (단위 : ㎡, 천원)

구 분		필지수/동수	면적	추정가격	비 고
취득	계	19/49	12,969.78	3,050,000
	토지	19/0	11,249	2,574,254
	건물	0/49	1,720.78	475,746	취득후철거

바.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1차 본회의 /2009. 11. 18)

4) 지방채 발행 상환이자 정부 지원 건의문 (박상곤 의원 대표발의)

가. 발의년월일 : 2009. 11. 12

나. 발  의  자 : 박상곤, 김상복, 박광진, 임동섭, 김병권

이일현, 강성주, 강화자 (8인)

다. 제 안 이 유

․ 정부가 지방교부세율 축소와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재정이 파탄 날 지경에 이르렀다. 위기의 원인은 지방재정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들어 지방재정이 매우 어려움

․ 더욱이 2010년에는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교부세 과표 감서 및 교부세율 인하에 따라, 올해보다 감소폭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등 악영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예산 조기집행과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을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지방교부세 91억 7천 2백만원 감소, 국비보조 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3억원 2천 4백만원 증가 등으로 지방재정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

다. 주요내용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과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서는 정부가 상환 이자를 지원할 것

․ 2009년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이자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소급하여 지원할 것

․ 지방자치단체를 빚더미에 올라앉게 만든 정부는 각성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정부감세 정책으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현실을 직시하고 지역간 불균등을 해소하는 지방세제 개편을 마련할 것

라. 참고사항

․ 건의안 : 별  첨

․ 건의처 : 국회, 청와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마.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1차 본회의 /2009. 11. 18)

별 첨

지방채 발행 상환이자 정부 지원 건의문

“정부는 지방교부세 감소로 자치단체 재정을 파탄시키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지방을 배려하는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지방교부세율 축소와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재정이 파탄 날 지경에 이르렀다. 이 같은 위기의 원인은 지방재정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들어 지방재정을 매우 어렵게 하기 때문에 각 지방마다 지방채를 발행하며 겨우 연명하고 있다.

더욱이 2010년에는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교부세 과표 감소 및 교부세율 인하에 따라, 올해보다 감소폭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등 악영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과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을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지방교부세 91억 7천 2백만원 감소, 국비보조 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3억원 2천 4백만원 증가 등으로 지방재정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울며 겨자 먹기로 빚내서 돈까지 미리 쓰게 한 것이 조기 재정집행 독촉의 결과이며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 교부금을 많이 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정부의 조기재정집행정책 때문에 빚까지 지게 되었고, 지방채를 통한 자금 조달은, 향후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돼 중장기적인 재정경직성이 심화될 수 있음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우리 장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빚더미에 올라앉은 지방재정 현실을 통감하면서 경기침체로 빈 주머니 뿐인 지역주민이 이자를 더 내야하는 지역 불평등을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 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과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서는 정부가 상환 이자를 지원하라.

Ⅰ. 2009년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이자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소급하여 지원하라.

Ⅰ. 지방자치단체를 빚더미에 올라앉게 만든 정부는 각성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Ⅰ. 정부감세 정책으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역간 불균등을 해소하는 지방세제 개편을 마련하라.

전라남도 장성군의회 의원일동

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09. 11. 10

나.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장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장성군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 문화관광과

→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단위 : ㎡, 천원)

구 분		동 수	면 적	추정가격	비 고
취득	계	1	3,810	1,680,000
	토지
	건물	1	3,810	1,680,000

❍ 금곡 영화마을 주차장 설치사업 : 문화관광과

→ 금곡 영화마을과 축령산을 찾는 관광객 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단위 : ㎡, 천원)

구 분		동 수	면 적	추정가격	비 고
취득	계	14	26,850	402,750
	토지	14	26,850	402.750
	건물

❍ 축령산 주변마을 주차장 조성 : 산림자원과

→ 국내 최대 조림성공지인 축령산 등산객 편의 도모

(단위 : ㎡, 천원)

구 분		동 수	면 적	추정가격	비 고
취득	계	17	37,552	2,000,000
	토지	17	37,552	2,000,000
	건물

❍ 평림댐 테마공원 토지 및 시설물 기부채납 : 경관도시과

→ 친수공간과 테마가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

(단위 : ㎡, 천원)

구 분		동 수	면 적	추정가격	비 고
취득	계	148/1	71,728	1,808,983
	토지	148	71,570	1,416,983
	건물	1	158	392,000	화장실 매점

라.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 장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마. 토론결과

❍ 축령산 주변마을 주차장 조성(산림자원과) : 추암 저수지와 대곡마을 뒷산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마을주민과 충분한 협의와 향후 축령산 개발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 후 추진키로 함.

❍ 평림댐 테마공원 토지 및 시설물 기부채납(경관도시과) : 전체적인 개발 및 관리에 있어 구체적이고 항구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한국수자원공사와 충분한 협의 결과를 토대로 기부채납 하도록 삭제함.

바. 의결결과 : 수정 가결 (제2차 본회의 /2009. 11. 19)

6)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가. 질문일시 : 제2차 본회의 / 2009. 11. 19(목)

나. 질문의원 : 3명 (이일현, 강화자, 임동섭 의원)

다. 군정질문 및 답변 : 별 첨

별 첨

군정 질문 ․ 답변 요지 (이일현 의원)

연번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비고
1	□ 초․중학생을 위한 교육예산 지원에 대해 ◦영재반에 대한 교통수간과 간식비 등 지원 의향	(답변자 : 부군수) ․ 연 3,5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지원 예정임.
	◦중․고등학교 정문 주변, 인도 및 승강장 설치계획	(답변자 : 부군수) ․ 인도 : 관내 9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삼계 중․고등학교 12개 계상하여 4개교 에 980m 설치 예정.
		․ 승강장 :장성여중, 장성고를 제외한 4개소 설치, 향후 10개교에 16개소 추가 설치예정으로 총 사업비 5억 계상
2	□ 장성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 ◦추진 상황	(답변자 : 부군수) ․ 2009년 2월 착공하여 2011년 개관 목표로 추진 중임. ․ 2009년 11월 현재 B1~1층 바닥공사 종료, 2층 건립을 위한 철근 배근 중임. ․ 문예회관 내 문화원, 예총, 문인협회 등 6개 단체 사무실 확보위한 설계변경 추진 중임.
	◦향후 예산확보 대책은?	(답변자 : 부군수) ․ 미확보된 사업비 118억 5천만원은 연도별 예산확보계획 수립 후 추진할 계획임.
	◦건립 후 운영계획은?	(답변자 : 부군수) ․ 연간 관리비 9억원 예상, 공연 유치비 4억, 인건비 및 관리비, 건물사용에 따른 감가상각비 5억 예상.

3	□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 대상지 보상내역	(답변자 : 부군수) ․ 현재 93% 보상완료, 미협의 중인 7필지 중 등기상 문제 있는 3필지 공탁처리하고, 4필지는 12월말까지 마무리 예정.
	◦군비 부담 내역	(답변자 : 부군수) ․ 국비에 따른 지방비 군비부담금 기반시설비 242억 중 76억, 토지보상비 43억으로 총 119억 소요 예상됨. ․ 보상비로 매입한 기반시설은 군유지로 주택은 분양, 임대 등으로 회수함.
	◦입주 신청자 현황 및 향후계획	(답변자 : 부군수) ․ 2009년 11월 9일 총 224명의 입주 희망수요 확보 (관외 거주자 71%) ․ 2009년 12월까지 입주희망 신청 접수 후 사업설명회 (서울,광주) 개최. ․ 2010년 1월 분양 임대공고, 2월 서류 면접 심사하여 최종입주자 확정.
	◦“장성군 귀농인 지원조례(안)”과 뉴타운 조성사업의 연관 관계	(답변자 : 부군수) ․ 귀농인 지원조례는 노령화되는 농촌에 젊은 인력을 유치하여 조례가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할 경우 이들을 지원하여 정주기반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뉴타운 대상지 보상과 관련하여 지장물 보상비 과다지출 여부	(답변자 : 부군수) ․ 다소 과다 지출된 면이 있으나, 군유지 로서 부지확보가 쉬운 위치이고, 토지 건물 영농보상 등의 기타 손실비를 절감 할 수 있는 적지라고 판단.
	◦농어촌 뉴타운의 대단위 사과단지 조성여부와 기후온난화에 따른 사과 재배 대책은?	(답변자 : 부군수) ․ 사과단지 조성 시행방안은 검토 중에 있으며, 기후변화 관련하여 용역보고회 당시 향후 20년간은 큰 어려움은 없다는 결론 도출.

군정 질문 ․ 답변 요지 (임동섭 의원)

연번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비고
1	□ 금곡영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금곡영화마을 조성에 3년간 투자한 사업내용과 사업비는?	(답변자 : 부군수) ․ 1996년부터 추진한 초가 이엉얹기를 최근 3년간 3억원을 투자하여 초 가15동 중 군관리7동은 매년 8천 만원을 투자하여 직접 시행함. ․ 민가관리 초가 8동은 민간자본보조로 매년 2천만원을 지원함.
	◦초가지붕을 칼라강판으로 교체 했는데 군의 대책은?	(답변자 : 부군수) ․ 1997년부터 유지해 온 초가는 주민들의 주거생활 불편으로 함석기와로 교체함. ․ 향후대책은 초가에만 연연하지 않고, 다양 한 지붕문화가 공존하도록 보존할 계획
2	□ 황룡강 가꾸기 사업에 대해 ◦황룡강 생태학습장 조성 등 환경 보호과에서 황룡강 가꾸기에 투자 한 세부사업명과 사업비는?	(답변자 : 부군수) ․ 황룡강 주변 상가활성화를 위해 생태 학습장, 유채 및 코스모스 단지 조성.
	◦황룡강 서식 외래어종 현황과 근절 대책은?	(답변자 : 부군수) ․ 불루길, 큰입배스, 떡붕어, 붉은귀거북 황소개구리 등으로 외래어종 낚시대회 유치, 관내 낚시동호회 통한 포획활동 추진 예정임.
3	□ 장성군 농협 연합RPC 사업 추진에 대해 ◦투자된 현황과 향후 투자계획	(답변자 : 부군수) ․ 통합RPC 설립으로 매입양, 계약재배 를 확대 유통경쟁력 향상, 브랜드육성 을 통한 쌀매입가를 높여 농가소득 확대 및 농업인 경쟁력 절감효과
	◦저가미 방출에 대한 근본대책	(답변자 : 부군수) ․ 해남 옥천 RPC 역시 총 11개 브랜드로 대형 유통업체 PB브랜드를 판매 중. ․ 고가미의 계약재배 및 유통을 전체 쌀 산업의 50% 확대 추진하기 위해 노력.

4	□ 인사운영 및 조직관리에 대한 군수의 견해 ◦4~5급 자리 관련 조례 개정 후 내년 연초에 인사할 용의는?	(답변자 : 부군수) ․업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할 예정임.
	◦일부 주민과 읍․면 조직내 불신과 갈등 해소 방안은?	(답변자 : 부군수) ․ 주민과의 갈등은 다소간 존재 할 수 있으므로 지혜롭게 극복하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함.
	◦5급 결원 예상시 사전에 교육 수료 후 임용토록 할 용의는?	(답변자 : 부군수) ․ 타 시․군의 사례 등을 토대로 장단점 을 면밀히 분석 후 운영할 예정임.

군정 질문 ․ 답변 요지 (강화자 의원)

연번	질 문 요 지	답 변 내 용	비고
1	□ 주요사업 결정 및 추진방안 ◦주요사업에 있어 구성단계에서 의회와 협의할 용의는?	(답변자 : 부군수) ․ 장성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한 협력적 동반자 관계 유지를 위해 의원간담회와 개별 보고를 통한 설명회 실시
2	□ 축제의 효율적인 방안 ◦축제를 전담할 상시 전문적이고 기획적인 축제전담팀 구성 용의는?	(답변자 : 부군수) ․ 규모, 예산, 인력 등 효율성을 검토함. ․ 홍길동 축제시 거리행사는 2001, 2004, 2005년 실시결과 실효성 미흡 으로 폐지됨.
	◦홍길동 축제를 전후하여 전국적인 홍길동 씨름대회, 태권도 대회를 유치하여 주민소득과 연계할 의향	(답변자 : 부군수) ․ 2010년 대통령배 전국조정 선수권대회 유치 노력 중임. ․ 전국아마추어 씨름대회, 태권도대회 유치 노력 중임.

3	□ 체육시설 전용구장 건설계획 ◦체육시설 전용구장 건설에 대한 견해와 입장은?	(답변자 : 부군수) ․ 2001년 10월에 종합운동장 건립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문향고가 이전되지 않아 천연잔디 등을 보강하여 이용 중임. ․ 사업의 타당성, 사업비 소요를 감안하여 운동장 주변 전천후 게이트볼장, 족구장 등 체육시설을 보강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