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11. 27(금) ~
	2009. 12. 21(월) 25일간

제21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  회  결  과

	長 城 郡 議 會

목     차

-  -

1. 2009년도 군․의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2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

3. 2010년도 장성군 세입․세출 예산안………………………………… 2

4. 2010년도 장성군 각종기금 운용계획안……………………‥‥…‥…  11

5.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4

6. 장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22

7.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22

8. 장성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3

9. 장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24

10. 장성군 재활용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25

	주 요 내 용

1) 2009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운영위원회 (2009. 11. 30) : 의회사무과

나. 행정자치위원회 (2009. 12. 1 ~ 12. 2) :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보건의료원,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읍면

다. 산업건설위원회 (2009. 12. 3 ~ 12. 4) : 환경보호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자원과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경관도시과, 미래전략사업단,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이일현 의원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  사 : 강성주 의원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원 : 박광진 의원, 임동섭 의원, 김병권 의원

강화자 의원, 박상곤 의원

3) 2010년도 장성군 세입․세출 예산안

가. 제출자 : 장성군수 / 2009. 11. 20

나. 상정일 : 2009. 12. 17 (제3차 본회의)

다. 제안이유(재무과장 박용우)

․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2009. 12. 21까지 의결을 받아 2010년도에 시행코자 함.

라. 주요내용

․ 지방재정 운영의 여건과 전망을 고려하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1> 2010년도 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10 예산액	‘09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비고
계		235,620	232,762	2,858	1.23
일반회계		230,000	224,055	5,945	2.65
특별회계		5,620	8,707	△3,087	△35.45
	의료급여사업	1,015	705	310	43.89
	주택사업	18	57	△39	△68.37
	주민소득지원	890	1,019	△129	△12.66
	주차장 운영	550	619	△69	△11.14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1,910	874	1,036	118.54
	상수도 사업	1,230	839	391	46.69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	7	4,594	△4,587	△99.85

<표 2>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10예산안		‘09당초 예산액	‘09 예산 대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계	230,000	100	224,055	5,945	2.65
지 방 세	14,542	6.32	14,300	242	1.69
세 외 수 입	10,010	4.35	13,189	△3,179	△24.10
지방 교부세	101,843	44.28	104,169	△2,326	△2.23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	2,531	1.10	1,682	849	50.49
보 조 금	101,074	43.95	90,715	10,359	11.42

<표 3>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성질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10 예산안		‘09 당초 예산액	‘09 예산 대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계	230,000	100	224,055	5,945	2.65
인 건 비	31,332	13.62	29,724	1,608	5.41
물 건 비	13,732	5.97	11,823	1,909	16.14
경 상 이 전	70,590	30.69	65,665	4,925	7.50
자 본 지 출	107,545	46.76	105,171	2,374	2.26
보 전 재 원	2,482	1.08	2,380	102	4.27
내 부 거 래	1,225	0.53	970	255	26.30
예비비및기타	3,094	1.35	8,322	△5,228	△62.82

<표 4>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기능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10 예산안		‘09 당초 예산액	‘09 예산 대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계	230,000	100	224,055	5,945	2.65
일반공공 행정	12,872	5.60	10,355	2,517	24.31
공공질서 및 안전	2,843	1.24	3,589	△746	△20.78
교 육	2,093	0.91	1,785	308	17.23
문화 및 관광	13,035	5.67	11,254	1,781	15.83
환 경 보 호	12,087	5.26	17,336	△5,249	△30.28
사 회 복 지	39,282	17.08	36,226	3,056	8.44
보 건	4,175	1.82	3,755	420	11.20
농림해양수산	48,097	20.91	50,097	△2,000	△3.99
산업․중소기업	2,296	1.00	1,462	834	57.03
수송 및 교통	8,647	3.76	12,338	△3,691	△29.91
국토 및 지역개발	45,781	19.90	32,158	13,623	42.36
예 비 비	3,094	1.35	8,323	△5,229	△62.82
기 타	35,698	15.52	35,377	321	0.91

<표 5> 2010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01 예산액	‘09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비고
합 계	5,620	8,706	△3,086	△35.45
의료급여사업	1,015	705	310	43.89
주 택 사 업	18	57	△39	△68.37
주민소득지원	890	1,018	△128	△12.66
주차장 운영	550	619	△69	△11.14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1,910	874	1,036	11
상수도 사업	1,230	839	391	46.69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	7	4,594	△4,587	△99.85

<표 6> 2010년도 지방채 상환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차입년도, 이율, 상환기간	09년도말 채무(원금)	2010년도 상환계획			2011년도말 잔액 (원금)
			계	원금	이자
합 계	5개 사업	20,106	3,212	2,417	795	17,689
일반회계	4개 사업	7,306	2,828	2,417	411	4,889
지방청사기금	1986 - 2001, 3% 2년거치/10년상환	500	215	200	15	300
쓰레기매립장 소각시설	2003, 2% 5년거치/10년상환	1,260	170	140	30	1,120
장성읍하수종말 처리시설	1995-1998,4.8-5.3% 5년거치/10년상환	5,196	2,371	2,040	331	3,156
하수슬러지처리사업	2004, 3.68% 5년거치/10년상환	350	72	37	35	313
특별회계	1개 사업	12,800	384	-	384	12,860
동화전자종합농공 단지조성사업	2007, 3% 5년거치/10년상환	12,800	384	-	384	12,800

<표 7> 실․과․소․별 예산 증감현황

(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10 예산안	‘09 예산	증 감		비 고
			금액	비율(%)
계	235,620	232,765	2,855	1.23
기획감사실	32,655	36,805	△4,151	△11.28
주민생활지원과	40,437	36,990	3,447	9.32
총 무 과	12,820	10,671	2,149	20.14
민원봉사과	519	753	△234	△31.13
재 무 과	1,724	1,302	422	32.44
문화관광과	12,211	10,701	1,510	14.11
환경보호과	2,902	3,387	△485	△14.33
친환경농정과	30,351	33,480	△3,129	△9.35
산림자원과	11,073	7,779	3,294	42.35
지역경제과	8,133	8,471	△338	△3.99
건설방재과	24,757	27,558	△2,801	△10.16
경관도시과	16,450	19,539	△3,089	△15.81
미래전략사업단	20,748	9,292	11,455	123.27
보건의료원	4,490	4,120	370	8.99
농업기술센타	3,146	4,121	△975	△23.66
문화시설관리사업소	1,057	789	268	34.04
환경사업소	10,436	15,285	△4,849	△31.72
의회사무과	603	565	38	6.75
읍 면	1,108	1,157	△49	△4.19

마. 의결결과 : 수정 가결 (제3차 본회의 / 2009. 12. 17)  ※ 의결결과 별첨

별 첨

2010년도 장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1. 세  입 : 235,620,000 천원

❍ 삭감액 : 없음

2. 세  출 : 235,620,000천원

❍ 삭감액 :  6,692,990 천원

❍ 증  액 : 없음

3. 회계별 수정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심 사 결 과
		세 입 삭감액	세 출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235,620,000	0	6,692,990	0	6,692,990	235,620,000
일반회계	230,000,000	0	6,692,990		6,692,990	230,000,000
특별회계	5,620,000	0	0		0	5,620,000

4. 삭감조서

❍ 일반회계

◦ 세입 삭감내역 : 없  음

◦ 세출 삭감내역 : 별  첨

❍ 특별회계

◦ 세입 삭감내역 : 없  음

◦ 세출 삭감내역 : 없  음

5. 증  액 : 없음

❍ 증액조서 : 해당없음

6. 예비비 :  11,616,778 천원

❍ 일반회계 : 9,786,619천원

❍ 특별회계 : 1,830,159천원

별 첨

2010년도 세출예산 삭감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요구액	재 원	삭감액	인정액
	8,575,990		6,692,990	1,883,000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비	10,000		10,000
교류협력 추진	45,650		45,650
해외체험 연수	86,400		86,400
사무관리비	105,000		105,000
읍면 생활민원 소규모사업	990,000		490,000	500,000
읍면 청사 및 시설보수	120,000		120,000
21세기 소식지	138,560		88,560	50,000
향토음식발굴 및 육성방안연구	50,000		50,000
6.25기념식 개최	5,000		5,000
다문화 가정 한마음 축제	15,000		15,000
명예읍면장 위촉패 제작	3,520		3,520
인사관리용 노트북 구입	3,000		3,000
신규이장과의 대화	1,200		1,200
군민 평화통일 의식교육	11,400		11,400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통일의식교육	3,900		3,900
21세기 장성아카데미	127,537		77,537	50,000
민간위탁금(공무원민간위탁교육 등)	209,700		209,700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350,000		50,000	300,000
청사내외부 청소용역	30,431		30,431
청사내 전등교체(LED)	100,000		100,000
장성문예회관 건립	3,000,000		3,000,000
영화촌 개발 토지매입비	400,000		400,000
초가이엉얹기	80,000		80,000
장성백양단풍축제	260,000		200,000	60,000
장성 축령산 산소축제	40,000		20,000
				20,000
농업인테마별 해외기획연수	50,000		50,000
농가맞춤형농기계확대지원	100,000		100,000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600,000		210,000
				390,000
키낮은 사과원 조성	100,000		100,000
공동브랜드 농특산물 유통활성화	565,000		365,000
				200,000
행사실비 보상금	15,000		15,000
브랜드쌀 평생교객확보우수	5,700		5,700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500,000		250,000
				250,000
자전거도로 개설	130,000		130,000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추진	20,000	국도	20,000
민간경상보조	50,000	국도	50,000
홍길동 테마역 관리	10,752		10,752
홍길동 테마역 외부청소	2,000		2,000
핵심사업 민간자본유치	30,440		27,440
				3,000
농어촌 뉴타운 체육시설	200,000	광 군	140,000
				60,000
국외여비(의원)	10,800		10,800

4) 2010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가. 제출자 : 장성군수 / 2009. 11. 20

나. 상정일 : 2009. 12. 17 (제3차 본회의)

다. 주요내용

❍ 기금현황

․우리군은 사회복지기금 등 6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8년도 말 현재 기금보유액은 39억 6천 9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표1>과 같음.

<표 1> 기 금 현 황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기 금 명	설치 년도	설치 목적	’09년말 현재액	비고
				4,032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기금	2002	사회복지 증진	2,527
	식품진흥기금	2002	식품위생 수준향상 및 국민보건증진	20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기금	2000	체육진흥발전	595
건설방재과	재난관리기금	2002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890

❍ 기금운용계획 총괄

․ 2010년도 사회복지기금 등 4종의 기금운용 수입․지출 계획은 총 45억 9천 7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표 2>와 같음.

<표 2>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출연금	보조금	융자금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고유목적 사업비	융자금	예치금	차입금원리금	예수금원리금	기타
	4,597	445	6	0	4,032	113	1	4,597	184	20	4,393	0	0
사회복지기금	2,890	300			2,527	62	1	2,890	37	20	2,833
식품진흥기금	27		6		20	1		27	6		21
체육진흥기금	610				595	15		610	15		595
재난관리기금	1,070	145			890	35		1,070	126		944

라. 의결결과 : 수정 가결 (제3차 본회의 / 2009. 12. 17)  ※ 의결결과 별첨

별 첨

2010년도 장성군 각종기금 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1. 수  입 : 4,597,157천원

❍ 삭감액 : 없음

2. 지  출 : 4,597,157천원

❍ 삭감액 : 없음

❍ 증  액 : 없음

3. 기금별 수정내역

(단위 : 천원)

기 금 별	운용요구액	심 사 결 과
		수 입 삭감액	지 출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4,597,157	0	0	0	0	4,597,157
사회복지기금	2,890,137	0	0	0	0	2,890,137
식품진흥기금	26,973	0	0	0	0	26,973
체육진흥기금	610,000	0	0	0	0	610,000
재난관리기금	1,070,047	0	0	0	0	1,070,047

4. 증  액 : 없음

❍ 증액조서 : 해당없음

5. 예치금 : 4,031,838천원

5)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제출자 : 장성군수 / 2009. 11. 19

나. 상정일 : 2009. 12. 21 (제4차 본회의)

다. 제안이유

․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성립이후 지방세, 국고보조금, 지방채 등 세입재원의 변경에 따른 조정 반영하여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라. 주요내용

<표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비 고
계		279,555	280,953	△1,398	△0.50
일반회계		270,814	273,794	△2,980	△1.09
특별회계		8,742	7,159	1,583	22.10
	주택사업	73	89	△16	△18.11
	의료급여사업	870	877	△7	△0.83
	주민소득지원 기금	1,118	1,272	△154	△12.15
	주차장 운영	953	953	0	0.00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4,306	2,262	2,044	90.39
	상수도 사업	1,418	1,702	△284	△16.70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	4	4	0	0.00

1. 일반회계

〈표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항 목 별			추경예산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기정예산 대비		비 고
						증감액	비율(%)
계			270,814	100	273,794	△2,980	△1.09
지 방 세			19,750	7.29	18,600	1,150	6.18
세 외 수 입			31,152	11.50	31,303	△151	△0.48
		경상적 세외수입	7,208	2.66	7,179	29	0.40
		임시적 세외수입	23,944	8.84	24,124	△181	△0.75
지 방 교 부 세			109,298	40.36	109,298	0	0.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775	0.66	1,724	51	2.96
보 조 금			108,840	40.19	106,869	1,971	1.84
	국 고 보 조 금 등		92,157	34.03	91,975	182	0.20
	시․도비 보조금 등		16,683	6.16	14.894	1,789	12.01
지방채(공자기금)			0	0	6,000	△6,000	△100

〈표 3>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4회 추경안		기정 예산액	증감현황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계	270,814	100.00	273,794	△2,980	△1.09
인 건 비	31,626	11.68	32,194	△568	△1.76
물 건 비	12,438	4.59	12,444	△5	△0.04
경 상 이 전	72,987	26.95	75,690	△2,703	△3.57
자 본 지 출	147,707	54.54	140,471	7,236	5.15
보 전 재 원	2,380	0.88	2,380	0	0.00
내 부 거 래	1,073	0.40	1,080	△7	△0.67
예비비 및 기타	2,602	0.96	9,534	△6,933	△72.71

2. 특별회계

〈표 4>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항 목 별		추경예산안	구성비	기정예산액	기정예산 대비		비 고
					증감액	비율(%)
계		8,741	100.00	7,159	1,582	22.10
세 외 수 입		8,500	97.24	6,918	1,582	22.87
	경상적 세외수입	1,186	13.57	1,269	△83	△6.56
	임시적 세외수입	7,314	83.67	5,649	1,666	29.48
보 조 금		241	2.76	241	0	0.00
	국 고 보 조 금 등	184	2.11	184	0	0.00
	시․도비보조금 등	57	0.65	57	0	0.00

〈표 5>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3회추경안		기정 예산액	증감현황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계	8,741	100.00	7,159	1,582	22.10
인 건 비	136	1.56	136	0	0.00
물 건 비	291	3.33	306	△15	△4.83
경 상 이 전	1,130	12.93	1,137	△7	△0.64
자 본 지 출	2,220	25.40	2,160	60	2.81
융자 및 출자	1,080	12.35	1,200	△120	△10.0
보 전 재 원	60	0.68	60	0	0.00
예비비 및 기타	3,824	43.75	2,160	1,663	77.00

〈표 6〉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

소관부서	사 업 명	예산액	비 고
계	14건	4,935
주 민 생 활 지원과	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	20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70	국 49 도 10 군 11
재무과	기록관 지하시설	70
	소회의실 확장 및 리모델링	80
	청사 사무실 재배치 및 리모델링	81
	삼서면 사무소 사유토지 매입	90
문 화 관광과	장성 문예회관 건립	1,450
	문화원 화장실 및 오산창의사 외삼문보수	40	도비 :40
	상무평화공원 내 생태체험 학습시설 조성	240
친환경 농정과	친환경축산물생산자조직운영	140	도비 60 군비 80
산 림 자원과	장성호 주변 임도시설사업	1,480	도 1,480
	장성호 주변 임도시설사업 감리비	20	도비 20
	관상수 토양개량(63ha)	269	국비 209 군비 60
경 관 도시과	월평 준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885	도비 385 군비 500

(단위 : 백만원)

〈표 7〉 1천만원 이상 전액삭감 자체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사 업 명	삭감액	비고
합 계	5 건	297
주민생활지원과	다문화가정 한마음 체육대회	15
친환경 농정과	사과원 반사필름지원 사업	44
	토산어종(동자개)가공, 유통, 시설	20
지 역 경제과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	200
미래전략 사 업 단	민자유치 포럼개최	18

마. 의결결과 : 수정 가결 (제3차 본회의 / 2009. 12. 17)

※ 의결결과 별첨

별 첨

2009년도 장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1. 세  입 : 279,555,272천원

❍ 삭감액 : 변동 없음

2. 세  출 : 279,555,272천원

❍ 삭감액 : 3,824,000천원

❍ 증  액 : 없 음

3. 회계별 수정내역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심 사 결 과
		세 입 삭감액	세 출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279,555,272	0	3,824,000	0	3,519,030	279,555,272
일반회계	270,813,548		3,519,000	0	3,519,000	270,813,548
특별회계	8,741,724	0	305,000	0	30 5,000	8,741,724

4. 삭감조서

❍ 일반회계

o 세 입 : 변동 없음

o 세 출 : 별     첨

❍ 특별회계

◦ 세 입 : 변동 없음

◦ 세 출 : 별     첨

5. 증  액 : 없   음

❍ 증액조서 : 해당 없음

6. 예비비 :  8,331,269천원

❍ 일반회계 :  4,202,413천원

❍ 특별회계 : 4,128,856천원

별 첨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삭감조서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인정액	비고
	3,923,000	3,519,000	404,000
연가보상비	108,000	54,000	54,000
장성문예회관 건립	1,450,000	1,200,000	250,000
농산물수습조절용 저온저장고 설치	250,000	150,000	100,000
고품질쌀 브랜드경영체 육성	1,975,000	1,975,000	-
친환경 축산물 생산자 조직육성	140,000	140,000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인정액	비고
	305,000	305,000	0
동화전자농공단지조성	305,000	305,000	0

6) 장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가. 제출자 : 강화자 의원 외 1인 / 2009. 11. 24

나. 상정일 : 2008. 12. 7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다. 제안이유 (강화자 의원)

․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라. 주요내용

❍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새마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 조직에 보조금을 지원토록 함(안 제3조)

- 대상 : 새마을장성군지회와 그 산하조직(협의, 부녀, 문고조직 및 단체)

- 사업 :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비, 교육․연수비, 군에서 권장하는 새마을사업, 기타,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행사비)

❍ 새마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토록 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 새마을조직 구성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표창 및 격려 등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결산 등은 장성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및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함(안 제5조, 제6조)

마.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09. 12. 8)

7)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가. 제출자 : 장성군수 / 2008. 11. 23

나. 상정일 : 2008. 12. 7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다. 제안이유 (재무과장 박용우)

․ 2008. 12. 26 공포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2009. 4. 24부터 시행되는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추진에 따라 자구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군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

라. 주요내용

❍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명칭변경(안 제5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38조, 제41조)

․잡종재산 → 일반재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행정재산

❍ 수위계약 기준금액의 상향조정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대장가액 상향(안 제5조)

․대장가액 20,000천원 → 30,000천원

❍ 신탁의 종류를 분양, 임대, 혼합형으로 세분화(안 제14조)

마.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 2009. 12. 8)

8) 장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가. 제출자 : 장성군수 / 2008. 11. 23

나. 상정일 : 2008. 12. 7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다. 제안이유 (재무과장 박용우)

․ 본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인용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감면범위와 요건을 명확화하고 감면실적이 미비하여 실효성이 없는 감면규정은 폐지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추진에 따라 자구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군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

라. 주요내용

❍ 주택에 대한 범위 및 노인복지시설 감면요건 명확화(안 제4조, 제6조, 제11조, 제20조)

- 주 택 :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변경

- 노인복지시설 운영 →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 지방세법으로 이관조항 삭제(안 제7조의2, 제25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 기지에 대한 감면

❍ 감면실적이 미미하여 실효성이 없는 감면폐지(안 제8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4조, 제26조, 제31조)

- 평생교육시설 중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그 밖의 비영리교육시설

-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토지의 농업소득세

- 주차전용건축물, 주차전용 토지, 물류시설 운영업 중 창고업용 토지,

마.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 2009. 12. 8)

9) 장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가. 제출자 : 장성군수 / 2009. 11. 23

나. 상정일 : 2008. 12. 7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다. 제안이유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 장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환경보전과 지역환경 개선에 필요한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1999년도 제정 후 현재까지 운용되어왔으나, 행정안전부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성과분석 결과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회계로부터 출연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폐지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극대화 하라는 권고에 따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적립된 기금 1억 6,966만여원은 일반회계로 전환토록 함.

라. 주요내용

❍ 기금의 설치(제2조)

․ 환경보전과 지역 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함.

❍ 기금의 재원(제3조)

․ 군 출연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기금 운용수익금 등

❍ 기금의 사용(제4조)

․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조사 연구활동, 그린장성21 추진협의회 및 민간 환경단체 활동지원,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 등

마.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 2009. 12. 8)

10) 장성군 재활용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가. 제출자 : 장성군수 / 2009. 11. 23

나. 상정일 : 2009. 12. 7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다. 제안이유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 장성군 재활용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1998년 8월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나, 행정안전부의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비는 경상적 경비로 기금사업보다는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권고가 있어 폐지함.

라. 주요내용

❍ 기금의 조성 (제2조)

․ 군에서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 기금의 용도 (제3조)

․ 재활용품 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 환경미화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등

마.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 2009.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