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1. 18(월) ~
	2010. 1. 22(금) 5일간

제21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長 城 郡 議 會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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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의정 및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2

2.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2

	주 요 내 용

1) 2010년도 의정 및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운영위원회 (2010. 1. 18) : 의회사무과

나. 행정자치위원회 (2010. 1. 19 ~ 1. 20) :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보건의료원,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다. 산업건설위원회 (2010. 1. 21 ~ 1. 22) : 환경보호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자원과,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경관도시과, 미래전략사업단,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 주요내용은 회의록 참고

2)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반대 결의문 (이일현 의원 대표발의)

가. 발의년월일 : 2010. 1. 12

나. 발  의  자 : 이일현, 김상복, 박광진, 임동섭

김병권, 박상곤, 강성주, 강화자 (8인)

다. 제 안 이 유

․ 세종시의 기능을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수정하는 것은 수도권만을 위한 백년대계이며 국가 균형발전과 정면 배치됨

․ 이에 우리 장성군의회는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추진하는 것을 결사반대하고, 당초의 취지대로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 및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장성군민과 더불어 우리의 뜻을 널리 알리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방의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수도권 규제완화에 이어 세종시의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는 수도권만을 위한 정책이므로 정부는 당초의 취지대로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추진

․ 정부는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국가경쟁력 강화의 지름길임을 명심하고, 일관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정책을 추진

라. 참고사항

․ 결의문 : 별  첨

․ 제출처 :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실, 지역발전위원회

마.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1차 본회의 /2010. 1. 18)

별 첨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반대 결의문

세종시 건설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하여 국민적 합의와 특별법까지 만들어 추진된 대형 국가 프로젝트로, 일부 행정부의 기능을 이전하고 더불어 경제 및 교육 등의 기능을 갖춘 자족형 도시로 조성하려는 취지였으나

지난 1. 11.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발전방안에 따르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세종시의 자족기능 보완과 행정의 효율화 개선방안을 위한 미명하에 9부 2처 2청의 공공기관 이전을 백지화하고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수정하려는 것은 특혜로 얼룩진 지역발전 포기정책으로 지역의 미래와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밤낮없이 땀 흘리고 있는 5만 장성군민에게 큰 실망과 위기감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세종시는 기업유치를 위해 소득․법인세 3년간 100%면제, 2년간 50%감면, 재산세는 15년간 감면 등 세제 특혜에다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원형지 기준 1㎡당 11～12만원에 몰아주는 파격적인 비교 우위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린 행위로 비수도권 국민과 함께 분노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 장성군의회는 5만 군민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연대하여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의 잠재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세종시의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세종시의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건설은 수도권만을 위한 정책이므로 당초의 취지대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할 것이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1. 정부는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국가경쟁력 강화의 지름길임을 명시하고 일관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정책을 추진하라.

2010. 1. 18

장성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