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3. 9(화) ~
	2010. 3. 10(수) 2일간

제21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장 성 군 의 회

목     차

-  -

1.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

2. 장성군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안…………………………………… 2

3. 장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4

4. 장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5. 장성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5

6. 장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5

7.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6

8. 장성군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7

9. 장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10. 장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9

11. 장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

12.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0

13. 장성군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11

	주 요 내 용

1)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0. 2. 17

나. 개정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장사시설 명칭 변경(안 제2조) : “묘지, 화장장․봉안시설” ⇒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

․묘지 등의 설치장소(안 제6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등에서 위임한 설치장소 추가 시설

․장사시설 사용자의 범위 추가(안 제9조) : 배우자가 장성군 소재 장사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성군 지역 외의 거주자가 사망하여 합장 또는 안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장성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거주한 자의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라. 법적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바.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 2010. 3. 10)

2) 장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0. 2. 17

나. 제안이유

장성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지원사업(안 제5조) : 한국어 및 기초생활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교육 지원 및 필요한 정보 제공, 다문화가족의 생활정착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취업지원교육 등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안 제6조) :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단체 등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안 제7조) :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과 홍보 등

․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설치 등(안 제8조)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및 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라. 법적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바. 의결결과 : 수정가결 (제2차 본회의 / 2010. 3. 10)

※ 수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장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안 중 제12조 제1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로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3) 장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38호)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0. 1. 4

나. 제안이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에 대해 지방세법과 중복 적용되는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가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 (안 제12조) : 도시계획세 면제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세 과세특례” 규정 (안 18조의2) : 2010. 12. 31일까지 화물자동차 세율 적용

라. 법적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4조 및 제39조

바.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 2010. 3. 10)

4) 장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47호)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0. 2. 17

나. 제안이유

지방세법 일부개정으로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안 제7조․제21조․제22조․제23조)

라.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9조

바.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 2010. 3. 10)

5) 장성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0. 1. 6

나. 제안이유

2007. 1. 1일부터 폐지된 국립공원 입장료와 형평성 문제 등의 권익위원회의 폐지 권고사항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자연발생유원지 정의(제2조) :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도․군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 중 군수가 지정한 지역

․수수료(제6조, 제7조) : 자연발생유원지의 환경보전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수수료는 이용객 및 생활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징수하며 자연발생유원지 입구에서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징수함.

라. 법적근거 : 폐기물 관리법

바.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 2010. 3. 10)

6) 장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0. 1. 4

나. 제안이유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의 육성지원과 유기농 생태실현을 위한 생명식품산업 육성 등 친환경농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함.

다. 주요내용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안 제4조) :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등에 대한 육성계획 수립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안 제5조) : 유기농 생태실현을 위한 생명식품산업 육성,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지원 등

․토양보전(안 제7조) : 토양정밀검정 및 시비처방, 땅심을 높이기 위한 녹비작물 재배, 유기질비료 공급 등 시책추진, 농업용수 오염방지를 위한 관리에 관한 사항 등

라. 법적근거 : 친환경농업육성법

바.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0. 3. 10)

7)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0. 1. 6

나. 제안이유

농업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범위와 합리적인 지원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지원의 형평성 시비를 불식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적 발전 및 농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농업인 소득보전(안 제7조) :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뒤떨어진 영세농업인, 고령농업인, 장애농업인, 여성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안 제8조) :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해 친환경․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및 소비촉진, 육묘공급, 판촉지원, 브랜드개발, 창업지원, 위탁교육, 컨설팅, 유통․물류개선 사업 등 지원

․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안 제9조) :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 농업재해 응급복구 등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 지원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안 제10조) : 농촌주거환경개선, 농촌 휴양자원개발, 정보화 촉진, 농업관련 민간단체 활성화,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 주민복지확충, 벤처농업 육성 등 지원

․위원회의 구성(안 제13조)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라. 법적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바. 의결결과 : 수정 가결 (제2차 본회의 /2010. 3. 10)

※ 수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조례안 제10조 제1항 제4호 중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회 운영비 지원”을 “농업인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제8호 “농촌 어메니티 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문화축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농촌 어메니티 자원의 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①생략 1. 부터 3까지(생략) 4.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회 운영비 지원 5 부터 7까지(생략) 8. 농촌 어메니티 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문화축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8조 (생략) 1. 부터 3까지(생략) 4. 농업인 단체 운영비 지원 5. 부터 7까지(생략) 8. 농촌 어메니티 자원의 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삭제

8) 장성군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등 소각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0. 1. 4

나. 제안이유

산림인접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금지로 산불발생을 예방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영농부산물 자원화로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에 적극 협력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산림인접 논․밭두렁 등 소각금지에 필요한 제반 시책 수립․시행 등 산불예방 및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민참여 기반 조성

․군민의 책무(안 제4조) : 영농부산물 사료 및 퇴비로 사용되도록 자원의 재활용 등 산불예방 및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에 적극 협력

․과태료 등(안 제8조) :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에 대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라. 법적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바.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0. 3. 10)

9) 장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0. 2. 17

나.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이 제정됨으로써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사업 추진에 따라 군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으로 변경

․알기쉬운 용어 정비 : “기타” ⇒ “그 밖에”, “전임자의 잔여기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의결함에 있어서는” ⇒  “의결을 하는 경우”, “장성군 노․사는” ⇒ “장성군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등

라. 법적근거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바.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0. 3. 10)

10) 장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0. 2. 17

나. 제안이유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이전에 토지의 개발행위가 이루어져 자연재해의 재발 및 피해확산이 우려되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안 제3조) :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 형질변경을 제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안 제4조) :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도면 작성․고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안 제6조) :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등을 제외한 모든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붕괴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안 제7조) : 붕괴위험지구에서의 자연재해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외한 행위를 제한

라.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바.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0. 3. 10)

11) 장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0. 2. 17

나. 제안이유

국무총리실에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실있는 심의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알기 쉬운 조례로 정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장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 등(안 제7조) : 장성군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심의는 관련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신설

라.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바.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0. 3. 10)

12)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0. 2. 17

나. 제안이유

자연재난 발생시 재난유형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황관리 및 대처를 위하여 장성군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에 따라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실무반 편성기준 등을 재정비하고자 함.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사업추진에 따라 자구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군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통제관에 기반재난업무담당 부서장 추가 (안 제4조 제4항)

- 건설방재과장(자연․인적재난 담당부서의 장) ⇒ 장성군 소속공무원 중 자연․인적재난 또는 기반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변경

․ 명칭변경에 따른 용어를 정의함(안 제23조)

-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자동집계시스템 ⇒ 재난관리시스템으로 명칭변경

․ 자연․인적재난 위임 및 기반체제보호 전결사항 개정(별표 1 및 별표2)

- 재난업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결규정을 일부 하향 조정함.

․ 상시․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개정(별표 3 및 별표 4)

- 장성군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에 맞도록 일부 개정함.

․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에 따른 개정내용(안 제1조 ～ 제33조)

- “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내지” ⇒ “～부터 ～까지”, “기타” ⇒ “그 밖의”, “라 함은” ⇒ “란”, 등

- “장성군 대책본부” ⇒ “대책본부”, “장성군본부장” ⇒ “본부장” 등

라.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바.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0. 3. 10)

13) 장성군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0. 2. 17

나. 제안이유

농촌진흥청에서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 사업이 1996년부터 중단되어 조례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시범부락의 요건(제2조) : 주민의 개발의욕, 참여의식, 전시 또는 지도효과의 편리성 등

․시범지역의 육성(제6조) : 지역주민 협동 자주정신의 함양, 생활개선(의,식,주), 경지확장과 토지이용도의 증대, 작목 재배 및 관리와 신규 소득 작목 개발실천 등

라. 법적근거 : 농촌진흥법

바.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0.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