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5. 3(월) ~
	2010. 5. 4(화) 2일간

제21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장 성 군 의 회

목     차

-  -

1. 2009회계연도 장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 행정자치위원장 선출의 건………………………………………………… 3

3. 장성군 소비자 보호 조례안……………………………………………… 3

4. 장성군 드림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5.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5

6.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안………………………………………… 5

7. 장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8. 장성군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9. 장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10.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

11. 장성군 국립심혈관센터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12. 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11

13. 장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12

14. 장성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12

15. 장성군보 등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3

16. 장성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4

17.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4

18. 장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5

19. 장성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6

20.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18

2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19

	심 사 결 과

의 안 명 (의안번호)	심사결과
❍ 장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219)	수정가결
❍ 장성군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269)	원안가결
❍ 장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270)	원안가결
❍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41)	원안가결
❍ 장성군 국립심혈관센터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254)	원안가결
❍ 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255)	원안가결
❍ 장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256)	원안가결
❍ 장성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257)	원안가결
❍ 장성군보 등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58)	원안가결
❍ 장성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59)	원안가결
❍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60)	수정가결
❍ 장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61)	원안가결
❍ 장성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62)	원안가결
❍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63)	원안가결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1268)	수정가결
❍ 장성군 소비자 보호 조례안 (의안번호 1264)	심사보류
❍ 장성군 드림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265)	심사보류
❍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안번호 1266)	심사보류
❍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1267)	수정가결

	주 요 내 용

1) 2009회계연도 장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선임위원 현황

성 명	비 고 (주요경력)
이 일 현	현) 제5대 장성군의회 의원
문 희 태	전) 2007,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심 복 섭	전) 공무원

□ 의결 결과 : 원안 가결 (제1차 본회의 / 2010. 5. 3)

2) 행정자치위원장 선출의 건

□ 선출 현황

성 명	비 고 (주요 경력)
강화자	현) 제5대 장성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투표결과 : 의원 만장일치 (재적의원 7명 투표의원 7명, 득표수 7표)

(제1차 본회의 / 2010. 5. 3)

3) 장성군 소비자 보호 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0. 3. 22

나. 제안이유

-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 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사업자의 의무 및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장성군 소비자정책심위원회에서 장성군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을 운영함으로써 「장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

다. 주요내용

․군수의 책무(안 제5조)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책수립 및 시행과 이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운영

․소비자의 권익보호(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 위해의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교육,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및 군민생활의 안정대책

․소비자단체의 업무 및 육성지원(안 제12조, 제13조)

․사업자 책무(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 위해물품 등의 제공금지 및 상품의 표시

계량․포장의 적정 및 허위과장광고․선전의 제한

․소비자의 피해구제(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 소비자 상담실의 운영, 소비자 피해구제 및 접수처리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25조부터 제32조까지) : 소비자 보호 및 군민생활안정을 위한 시책 및 물가 등 심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라. 법령근거 :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바. 의결결과 : 심사 보류 (제2차 본회의 / 2010. 5. 4)

4) 장성군 드림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0. 3. 22

나. 제안이유

삼서면 유평리에 조성중인 농어촌 뉴타운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다. 주요내용

․ 분양주택의 환매특약 및 양도제한(안 제3조) : 분양주택 입주자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환매특약 등기설정과 군수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

․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안 제8조) :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5년으로 하고 2년마다 재계약 하도록 하며, 임대기간 중 입주자의 퇴거로 인해 새로운 입주자가 발생할 때는 전임임대자의 남은 기간으로 계약체결

․ 임대주택 입주자 부담금(안 제11조)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관리비 예치금 납부시기 규정

라. 법령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장 제3절 및 농어촌정비법 24조부터 제39조까지

바. 의결결과 : 심사 보류 (제2차 본회의 / 2010. 5. 4)

5)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0. 3. 22

나. 제안이유

삼서면 유평리에 조성중인 농어촌 뉴타운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다. 주요내용

․세입․세출(안 제2조) : 세입(일반회계 전입금, 융자금, 분양대금,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관리비예치금,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 세출(융자상환금, 반환금, 수선유지비 및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금 및 예비비, 공공요금 및 제세)

라. 법령근거 :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 제1항

바. 의결결과 : 심사 보류 (제2차 본회의 / 2010. 5. 4)

6)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0. 3. 22

나. 제안이유

홍길동 테마파크 내 유료시설 확대를 통해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홍길동 테마파크의 운영조례가 “장성군 홍길동생가 및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장성군 청소년야영장 운영․관리조례”로 시설별로 제정되어 통합된 조례를 제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다. 주요내용

․사용료 징수(안 제5조) : 청소년야영장, 풋살경기장, 활쏘기 체험장에 대해 사용료 징수

․시설의 위탁운영(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 테마파크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 위탁의 취소 : 수탁자가 시설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의무이행을 소홀히 한 경우

- 위탁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

홍길동테마파크 부대시설 사용료(제5조 관련)

시설명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청소년 야영장	시설사용료(1명당)	개 인	2,000원
		단 체 (50명 이상)	1,500원
	텐트시설(개소당)	그 날 13:00~ 다음날 12:00	․ 텐트대여 : 1만원 ․ 개인텐트 : 5천원
	야외용 앰프시설	1일(5시간)	5만원
		1시간당	1만원
활쏘기 체험장	1명당	1회당(체험)	1천원	1회 10명 이상
풋 살 경기장	주 간 (09:00~17:00)	1시간당	2만원
		1일 사용 (8시간 기준)	10만원
		월 사용료 (4회, 8시간)	8만원
	야 간 (17:00~22:00)	1시간당	3만원
		1일 사용 (4시간 기준)	9만원
		월 사용료 (4회, 8시간)	15만원

라. 법령근거 : 지방자치법

바. 의결결과 : 수정 가결 (제2차 본회의 / 2010. 5. 4)

※ 수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13조(시설의 위탁운영) ① 군수는 테마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위탁수익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시설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선 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이행을 소홀히 한 경우 2. 위․수탁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위탁운영비 지원) 군수는 시설물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7) 장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제 출 자 : 강화자 의원 외 1명 / 2010. 9. 16

나.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제4조에 의거 우리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높이고,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은 물론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아동센터 등 용어정리(안 제2조) : 아동센터, 아동, 보호자, 아동센터 종사자, 사업 등 용어를 정의

․설치 및 운영(안 제4조) : 군수의 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 공익목적의 요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해 아동센터 설치 운영

․사업대상(안 제5조) : 가정내에서 보호․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아동센터에서 교육받기를 원하는 자

․사업내용 및 사업비 지원(안 제7조 및 제8조) :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종사자 인건비, 아동급식비, 사용비용, 종사자교육비 등 지원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라. 법령근거 : 아동복지법

바. 의결결과 : 수정 가결 (제2차 본회의 / 2010. 5. 4)

※ 수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현 행	수 정
제8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아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아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8) 장성군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제 출 자 : 강화자 의원 외 1명 / 2010. 4. 12

나. 제안이유

장성군 관내 위생업소에 대하여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하여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개선 및 서비스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지원대상(안 제3조) : 일반음식점 중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 또는 시설개선이 필요한 업소, 숙박업, 목욕장업소 중 최우수업소로 지정된 업소, 좋은 식단 실천업소, 관광지, 유원지 등에 위치한 업소 중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지원사업(안 제4조) : 화장실, 간판, 수족관, 주방, 영업장, 오․폐수 등 시설개선사업, 화장실 핸드타올기 구입사업, 위생업소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각종 행사, 연구개발비,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7조)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라. 법령근거 :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 제14조

바.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0. 5. 4)

9) 장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제 출 자 : 임동섭 의원 외 1명 / 2010. 4. 23

나. 제안이유

장성군 관내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시설확충 및 운영비지원으로 노인들의 건강과 지역사회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지원대상(안 제2조) : 「노인복지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경로당

․지원사업(안 제3조) : 경로당 시설의 신․개축 및 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경로당 시설운영비 및 난방비, 주부식비,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비,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체력단련기구 등 설치․유지관리비,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법령근거 : 「노인복지법」제4조, 제37조, 제47조

바.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0. 5. 4)

10)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0. 1. 6

나. 제안이유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사업추진에 따라 자구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군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 또한, 개인정보 보호 및 IT발달, 정보의 다양화 등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각 부서 보유 조례 중 각종 청구서식을 현실여건에 맞게 일괄 개정하여 군민 불편․부담 해소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자구 및 띄어쓰기 등 정비 : “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당해” ⇒ “해당”, “내지” ⇒ “~부터 ~까지”, “기타” ⇒ “그 밖의” 등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20982호)과 현실기준에 맞지 않는 서식을 일괄개정

- 9개 조례 13개 서식(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등)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 9

기관보유 행정정보 공동이용 구비서류 첨부생략 등 : 4

라. 법령근거 : 지방자치법

마.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0. 5. 4)

11) 장성군 국립심혈관센터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0. 3. 22

나. 제안이유

국립심혈관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국립심혈관센터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위원회 기능(안 제3조) : 센터유치에 관한 사항 기획․조정, 홍보전략 수립, 유치 타당성 확보 등 중앙정부 건의․조정

․위원회 구성(안 제4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장성군수, 지역구 국회의원, 대학총장, 전문가, 언론인 센터유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자문위원회 구성 등(안 제8조) : 위원회의 자문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 구성

․지원실무사무국(안 제9조)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실무사무국을 둠

라. 법령근거 : 지방자치법

바.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0. 5. 4)

12) 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0. 3. 22

나.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취지반영 및 현행 제안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제안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정의(안 제3조) : 제안의 정의를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 규정

․제안의 제출(안 제5조) : 군민과 군 소속공무원이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안심사위원회(안 제10조) : 위원회의 기능은 장성군정 조정위원회가 대행

- 위원회의 기능 : 제안의 채택여부, 창안등급의 결정,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등

․제안심사실무위원회 구성(안 제11조) : 제안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

․불채택 제안의 재심(안 제16조) : 행정환경 변화시 불채택제안을 재심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

․부상금의 지급(안 제23조) : 제안자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부상금을 수여할 수 있는 보상근거 마련

라. 법령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군민제안의 처리), 지방공무원법 제78조(제안제도),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바.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0. 5. 4)

13) 장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0. 3. 22

나. 제안이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여론수렴 등 군민의 군정참여를 활성화하고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홈페이지 정보관리(안 제4조) : 각 부서에서 홈페이지 자료담당자를 지정하여 자료관리, 자료게시자의 부서명, 성명, 연락처 등을 제공

․ 전자민원창구 운영 등(안 제6조, 제7조, 제8조) : 인터넷 민원처리를 위한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군수에게 바란다” 코너운영으로 투명한 행정구현 및 군정참여 기회제공, 이용자가 자유롭게 의견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는 참여마당 운영

․ 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안 제9조) : 계획 또는 추진 중인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수렴 또는 홍보, 각종 축제 및 문화행사 홍보 또는 기념 등, 참가자 및 군정관련 아이디어 제공 등 우수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제공

라. 법령근거 : 지방자치법

바.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0. 5. 4)

14) 장성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0. 3. 22

나. 제안이유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장성군의 위상과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임무 등(안 제2조) : 농․축산물 및 지역특산물 등 브랜드 홍보, 각종 축제홍보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홍보 등

․홍보대사의 위촉(안 제3조) : 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실비보상 등(안 제5조) :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임무수행을 위해 주요활동 시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 지급, 홍보 동영상, 광고(CF)를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출연료 지급

라. 법령근거 : 지방자치법

바.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0. 5. 4)

15) 장성군보 등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0. 3. 22

나. 제안이유

군 홍보물 발간에 있어 편집위원의 구성비율을 군 소속 직원의 비율은 줄이고 전문인사의 비율을 높여 밀도있고 완성도 있는 홍보물을 발간하고자 하며, 군 홍보물에 기고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실비를 보상하여 참여율을 높이고 성취감을 주기 위함. 또한,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사업추진에 따라 자구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군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편집위원회 구성(안 제5조) : 각계 전문인사는 2명에서 3명으로, 군 소속 직원은 3명에서 2명으로 조정

․실비보상(안 제14조) :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장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 지급

- 군민 및 외부전문가가 기고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게재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원고료 또는 상품권 지급

라. 법령근거 : 지방자치법

바.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0. 5. 4)

16) 장성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0. 3. 22

나. 제안이유

식품위생법이 개정(‘98.8.7)됨에 따라 기금의 재원 및 용도를 법 내용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기금의 용도 추가신설(안 제4조)

-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원

-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활동비 지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준수 및 관련시설 설치 영업자 지원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지정 및 운영

-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용 보조

․자구 및 띄어쓰기 등 정비

- “~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기타” ⇒ “그 밖에”,

“당해” ⇒ “해당”, “예산의 범위내에서” ⇒ “예산의 범위에서” 등

라. 법령근거 : 식품위생법

바.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0. 5. 4)

17)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0. 3. 22

나.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주민생활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할 수 있어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안 제4조(직급별 정원)의 별표 3

- 일반직 4～5급 : 본청  +1

- 일반직    5급 : 본청 △1

라. 법령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바. 의결결과 : 수정 가결 (제2차 본회의 /2010. 5. 4)

※ 수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수정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 장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0. 3. 22

나. 제안이유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주민등록업무 추진을 위함

다. 주요내용

․권한의 위임사항 상위법 변경(안 제2조)

-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법 제18조의 2 ⇒ 주민등록법 제30조

-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 :

법령에서 군, 읍․면에서 열람 및 교부가 가능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조항삭제

라. 법령근거 : 주민등록법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바.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0. 5. 4)

19) 장성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0. 3. 22

나. 제안이유

지방세법 개정(2010.1.1)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며,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라 군세의 세목조정 및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군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함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성함

․세부 개정 내용

내 용		조 항	구 분	개정내용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보통세와 목적세	제3조	개정	∙지방소득세 신설 ∙농업소득세, 사업소세 폐지
제1장 총칙 제2절 납세자권리보호
위원회 정비		제8조 ~ 제11조	개정 추가	∙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 ∙위원회별 심사, 심의․의결사항
제2장 보통세 제1절 주민세
	주민세 납세의무자	제22조	개정 추가	∙재산분 납세의무자 및 2차납세의무자
	주민세 과세기준일과 납기	제23조	개정 추가	∙재산분의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재산분의 납기 : 매년 7월 1일 ~ 7월 31일
	주민세 과세표준	제24조	신규	∙재산분의 과세표준 : 사업소 연면적
	주민세 세율	제25조	개정 추가	∙재산분의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 배출사업소 : 1제곱미터당 250원 × 100분의 200
	주민세 신고 및 납부	제26조	신규	∙재산분 신고기간 : 7월 1일 ~ 7월 31일 ∙재산분 미신고 미납시 보통징수
	신고의 의무	제27조	신규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등을 신고
	비과세 또는 감면 적용자의 신고 사항	제28조	신규	∙재산분 주민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으 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군 수에게 신고
제2장 보통세 제2절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	제29조	신규	∙소득분 : 소득세, 법인세 납세자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과세표준	제30조	신규	∙종업원분의 과세표준 :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급여 총액
	세율	제31조	신규	∙소득세분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
	신고 및 납부	제32조	신규	∙소득세․법인세․종업원분 신고납부 기간 규정 ∙미신고 미납시 보통징수
	수정신고납부	제33조	신규	∙납세지 및 안분세액 오류 발견시 납부 일로부터 60일 이내 수정신고
	소득세분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제34조	신규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신고 ∙군에 지방소득세 납부 ∙세무서장은 소득세경정, 결정시 지방소 득세 고지서를 같이 고지
	신고의무	제35조	신규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사항을 군수에게 신고
	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제36조	신규	∙종업원분 비과세 또는 감면 - 매년 1월 31일까지 신고 ∙군수가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 직권 비과세

라. 법령근거 : 「지방세법」

바.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0. 5. 4)

20)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0. 3. 22

나. 제안이유

-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상 합리적이나 의회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를 일체 반환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 측에 부당한 측면이 있어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환불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공정거래위원회 개선사항)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수료면제 관련 국가보훈 수혜의 형평성 차원에서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해 추가하고자 함(보훈청 협조사항)

- 국세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되고 있어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국세와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지방세법시행규칙 개정)

다. 주요내용

․기납 수수료 반환(안 제6조) : 민원신청인의 귀책사유를 고려 환불근거 마련

․수수료의 감면 등(안 제7조) :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신설

․지방세에 관한 증명(별표1 <증명> 중 제6호 나항) : 납세증명란 삭제

․세부 개정 내용

내 용	조 항	구 분	개 정 내 용
징수기준	4조	개정	․ 조문의 명확화
수수료의 반환	6조	개정	․ 민원 신청인의 귀책사유 고려 - 환불근거 마련
수수료의 감면	7조	개정 추가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면제대상 추가 - 특수임무수행자 추가

라. 법령근거 :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바. 의결결과 : 원안 가결 (제2차 본회의 /2010. 5. 4)

2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가. 제 출 자 : 장성군수 / 2010. 3. 26

나.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장성읍 영천로의 주차장 조성(지역경제과)

- 2필지, 1,431㎡, 추정가격 : 582백만원

․축령산 주변마을 주차장 조성(산림자원과)

- 9필지, 15,219㎡, 추정가격 : 1,500백만원

라. 법령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바. 의결결과 : 수정 가결 (제2차 본회의 /2010. 5. 4)

※ 수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수정안
◦ 영천로 소규모 주차장 조성(지역경제과) - 2필지, 1,431㎡, 582,000천원 ◦ 축령산 주변마을 주차장 조성(산림과) - 9필지, 15,219㎡, 1,500,000천원	◦ 영천로 소규모 주차장 조성(지역경제과) - 2필지, 1,431㎡, 582,000천원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