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8.(월) ~

4.9.(화) / 2일간

제24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장성군의회

	목 차

1.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3

2. 장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3. 장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4.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6

5. 장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7

6.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심 사 결 과

의 안 명	심사결과
❍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 가결
❍ 장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 장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 장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원안 가결
❍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주 요 내 용

1.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3. 3. 28

□ 제안이유

- 공중목욕장 적자해소와 자립운영을 위한 사용요금 현실화가 필요

- 공중목욕장 운영에 따른 농촌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

□ 주요내용

- 위탁운영에 대한 내용 추가(제24조)

단, 위탁운영 할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사회단체가 없을 경우 개인에게도 위탁

- 사용료 개정(별표 2)

(단위 : 원)

구 분	국민기초	장애인	아 동	노 인	일반주민	비고
당 초	무 료	무 료	1,000	2,000	3,000
변 경	월1회 무료	1~2급 장애인 월 1회 무료	2,000	3,000	3,500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 징수 조례 등)

□ 의결결과 : 수정 가결(제2차 본회의 /2013. 4. 9.) ※ 수정안 붙임 참조

2. 장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3. 3. 28

□ 제안이유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

□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안 제3조)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

-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안 제4조) : 2년

- 위원회 회의(안 제6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안 제8조)

해당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제척 등

- 의견청취(안 제10조) :

지적소관청, 전문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의 요청 등

□ 법적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 의결결과 : 원안 가결(제2차 본회의 /2013. 4. 9.)

3. 장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3. 3. 28

□ 제안이유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

□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안 제3조)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

-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안 제4조) : 2년

-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7조)

해당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제척 등

- 위원회 회의(안 제9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의견청취(안 제10조)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의결 반영

□ 법적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 의결결과 : 원안 가결(제2차 본회의 /2013. 4. 9.)

4.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3. 3. 28

□ 제안이유

-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납부 기준세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행정력 낭비와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자동차세 세율을 조정하는 등 지난 2013. 1월 1일 공포된「지방세법」의 개정내용에 맞게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산세 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 용어변경

납세자의 과세내용 이해를 돕기위해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변경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납부(1회납부) 기준액 상향

- 주택분은 2회(7월, 9월) 분할납부 원칙(단 5만원 이하는 7월 1회 일괄납부)

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 1회 일괄납부로 조정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자동차세 세율 조정

개 정 전		개 정 후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800시시 이하	80원	1,000시시 이하	80원
1,000시시 이하	100원
1,600시시 이하	140원	1,600시시 이하	140원
2,000시시 이하	200원	1,600시시 초과	200원
2,000시시 초과	220원

□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112조, 제115조, 제127조

□ 의결결과 : 원안 가결(제2차 본회의 /2013. 4. 9.)

5. 장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3. 3. 28

□ 제안이유

- 흡연은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 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어, 흡연의 위해를 억제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별법령 등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금연구역 지정(안 제4조)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놀이터 등 지정

- 금연구역의 표시(안 제6조) ⇨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 설치

- 흡연구역의 지정(안 제7조) ⇨ 금연구역내의 흡연구역 지정

- 금연홍보(안 제8조)

권장업소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 일정한 금연표지 등의 설치 지원

-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안 제9조)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 등 수행 및 활동비 지원

- 과태료(안 제10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 과태료 2만원 부과·징수

- 유사조례 폐지

장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

□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 의결결과 : 원안 가결(제2차 본회의 /2013. 4. 9.)

6.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3. 3. 28

□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령과 상이한 조항 및 조례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 보완 및 개선

□ 주요내용

- 개발이 불가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 조건 추가(안 제20조 제3항)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의 형태없이 바둑판 식의 다수의 필지로 토지분할 제한

단순 토지가격 상승 등을 목적으로 토지이용상황과 불합리하게 구획되는 형태의 분할 제한

-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대상 추가(안 제27조의2)

농업용 등 창고 및 동․식물 관련시설 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심의 제외 대상 추가(자연환경보전지역의 시설 제외)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건축물 증축의 경우 심의 제외 대상 추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상이하여 농지법과 상충 되는 규정을 수정(안 제59조제1항)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시 농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름으로 수정

□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의결결과 : 원안 가결(제2차 본회의 /2013. 4. 9.)

[붙임1]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개정조례안 [별표2] 공중목욕장 사용료 중 장애인란의 “1 ~ 2급 장애인 월1회 무료”를 “1~ 3급 장애인 월1회 무료”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구분	국민기초	장애인	아동	노인	일반주민	비고
사용료	월1회무료	1～2급 장애인 월1회무료	2,000	3,000	3,500

구분	국민기초	장애인	아동	노인	일반주민	비고
사용료	월1회무료	1～3급 장애인 월1회무료	2,000	3,000	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