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5.2.(목) ~

5.3.(금) / 2일간

제25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장성군의회

	목 차

1.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3

2. 장성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4

3.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5

4. 장성군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 …………………………… 6

5.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7

6. 장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안 …………8

	심 사 결 과

의 안 명	심사결과
❍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 장성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 장성군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원안 가결
❍ 장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주 요 내 용

1.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3. 4. 29.

□ 제안이유

- 홍길동테마파크 시설확장에 따른 법적근거 마련과 구체적인 사용료를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홍길동테마파크 내 추가시설 반영(안 제3조 ~ 제7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조례 사용용어 추가

홍길동테마파크 내 시설확장에 따른 추가사항 및 운영시간 반영

※ 청소년야영장 ⇒ 야영장(제2야영장 포함)

※ 국궁장, 오토캠핑장 추가

- 오토캠핑장 및 국궁장 사용료 징수 추가(제6조의〔별표 1〕)

※ 기존 유료시설 : 청소년야영장, 풋살경기장, 산채체험장, 청백한옥, 4D영상관

- 사용권 발행 서식 추가(제7조의〔별지 제1호〕)

홍길동테마파크 사용권(보관증, 영수증)의 사용 시설명에 국궁장, 오토캠핑장 추가 기재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22조

□ 의결결과 : 원안 가결(제2차 본회의 /2013. 5. 3.)

2. 장성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3. 4. 29.

□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302호,’13.1.9.공포) 의 개정으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에 대한 지급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항 신설

간호직렬 준하는 수당 월 5만원 ⇒ 월 25만원(안전행정부 권고금액)

활동장려금(월20만원) + 의료업무수당(월5만원) ⇒ 의료업무수당(월25만원)

※ 보건진료소 예산편성이 운영협의회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활동장려금 지급 중단(‘12.7월)

- 관련법규명 수정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별지 제목에 관련근거 규정 명기

□ 법적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 의결결과 : 원안 가결(제2차 본회의 /2013. 5. 3.)

3.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3. 4. 29.

□ 제안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수수료 부과ㆍ징수 및 수거와 관련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음

□ 주요내용

- 음식물 공동주택 수수료 정액부과 개정

정액제인 공동주택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조정

공동주택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자체 배분하도록 조치

- 납부필증(칩) 제작, 안전관리, 공급 및 판매, 판매인의 준수사항 신설

납부필증(칩) 제작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불법유통 예방

수수료 감면 등 무료공급에 관한 세부조항 신설

음식물 수거 전용용기 기재사항을 정하고, 판매인 의 위조 및 불법 유통 시 행정처분 신설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의 종류, 용량 등을 규정

□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4항

- 환경부 자원순환국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 (2012. 11)호

□ 의결결과 : 원안 가결(제2차 본회의 /2013. 5. 3.)

4. 장성군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안

□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3. 4. 29.

□ 제안이유

- 국제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등의 농업․농촌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인 단체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단체의 육성 지원(안 제3조)

단체의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농업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농업경영기법 개선, 국내외 연수 및 시찰

단체 공동 목적 실현을 위한 농업생산성 향상 및 판촉․홍보 활동

단체의 발전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지원대상 및 범위 (안 제4조)

지원대상 단체는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단체로 한다.

회원 공동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단체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5조)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 의한 “장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과 역할 등을 수행

- 위원회의 심의사항 (안 제6조)

단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단체 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 법적근거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 「장성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 의결결과 : 원안 가결(제2차 본회의 /2013. 5. 3.)

5.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3. 4. 29.

□ 제안이유

- 장성공용버스터미널 사업자의 폐업 신청 및 터미널 자체매각 추진

- 무단 폐업 및 일반 매각시 군민들의 불편만 가중될 것으로 터미널이용객의 안정적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등 주민복지 차원에서 현재 운영중인 터미널 건물 및 부지 매입 계획

- 터미널 취득 후 군이 직접 설치․운영계획으로 공영터미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운영 및 관리방법(안 제5조)

군 직영원칙이나, 위탁 운영을 위한 위․수탁 계약 가능(3년 이내)

- 수탁자의 자격 및 사용자 선정(안 제6조 ~ 7조)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하고, 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 터미널 사용허가 자격(안 제9조) : 농어촌·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자 등

- 터미널 사용허가 기간(안 제10조)

3년 이내이며, 2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 갱신 가능

- 터미널 시설 사용료 등(안 제11조)

건물 :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임대가격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

토지 :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25/1,000

- 관리의무, 행위제한, 위탁취소 등 (안 제12조~안 제20조)

- 세입․세출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안 제21조)

- 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부칙 안 제2조)

이미 협의되어있는 수수료 및 사용료 유효기한 : 2014년 6월 30일

계약된 사용료 유효기한 : 계약기간 만료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

□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9조

□ 의결결과 : 원안 가결(제2차 본회의 /2013. 5. 3.)

6. 장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안

□ 제출일자 : 장성군수 / 2013. 4. 29.

□ 제안이유

- 수돗물 다량이용시설 설치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가 필요하거나,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ㆍ철거, 수도시설손괴 등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법적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수도관리자의 의무 (안 제3조)

- 군수는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를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부담금부과대상 및 범위 (안 제4조)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다량이용시설 설치로 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함.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원상복구비, 도로 복구비, 누수, 피해배상금 등)을 합하여 부과함.

-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안 제6조)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함.

- 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  (안 제8조)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과오납처리  (안 제9조)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한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함.

- 공사시행자  (안 제10조)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급수공사 대행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음.

□ 법적근거 :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65조

□ 의결결과 : 원안 가결(제2차 본회의 /2013.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