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6.21.(금) ~

7.5.(금) / 15일간

제25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   회   결   과

장성군의회

	목 차

1.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4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8

3.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

4. 2012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11

5.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12

6.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16

7. 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17

8.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18

9. 장성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19

10.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 21

11. 장성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22

12.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23

13. 장성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23

14.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24

15. 장성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

실무협약에 따른 동의안 ··············· 25

	심 사 결 과

의 안 명	심사결과
❍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원안 가결
❍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원안 가결
❍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원안 가결
❍ 2012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원안 가결
❍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가결
❍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 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 장성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 장성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 장성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원안 가결
❍ 장성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 실무협약에 따른 동의안	원안 가결

	주 요 내 용

1.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제출일자 : 2013. 6. 13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전에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1. 변경(안) 개요

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당초계획 변경)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으로 군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인근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등 생활체육시설과 연계 시너지 효과 창출.

※ 시설물 면적 ․ 기준가격 증액으로 인한 당초 계획변경

나. 청소년 수련관 건립

청소년들의 활동 공간을 확충하여 정서 함양과 자질 배양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복지체계 구축 및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도모.

다. 북일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 대상지 토지 매입

비점오염 저감사업 대상지 토지를 매입하여 불특정 장소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 물질 저감을 통한 환경개선 및 친환경적 수생태계복원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생활환경 조성.

라. 장성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농ㆍ축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개척과 소비자 맞춤형 직매장을 건립, 농산물 등의 판로를 활성화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함.

마. 축령산주변 휴양타운 조성

축령산주변 휴양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임야)를 매입, 부족한 교육ㆍ체험ㆍ편익ㆍ숙박시설을 확충하여 청렴문화 체험교육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바. 장성 공용버스터미널 매입

개인사업자가 운영 중인 장성 공용버스터미널을 군에서 매입하여 군 직영 또는 위탁을 통해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터미널 주변상가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내 용		당초		증△감		변경(안)
		필지수/ 동수	면적(㎡) 토지/건물	필지수/ 동수	면적(㎡) 토지/건물	필지수/ 동수	면적(㎡) 토지/건물
합 계		10필지 /2동	48,430 /5,000	31필지 /3동	555,011 /4,062.06	41필지 /5동	603,441 /9,062.06
취득	북부 공공도서관 건립	1동	3,255 /800			1동	3,255 /800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2필지/ 1동	6,510 /2,000			2필지/ 1동	6,510 /2,000
	장성공원 사유토지 매입	2필지	4,073			2필지	4,073
	동화지구신규전원마을 마을 조성사업	3필지	32,900			3필지	32,900
	남면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	1필지	1,692			1필지	1,692
	국민체육센터수영장 건립 변경	1동	-/2,200	-	- / 250	1동	- / 2,450
	청소년 수련관 건립			2필지/1동	2,248/2,000	2필지/1동	2,248/2,000
	북일지구 비점오염 저감 사업 대상지 토지매입			19필지	20,220 / -	19필지	20,220/-
	장성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1필지/1동	10,625/1,000	1필지/1동	10,625/1,000
	축령산주변 휴양타운 조성지 부지매입			3필지	520,233 / -	3필지	520,233/-
	장성 공용버스터미널 매입 및 운영			6필지/1동	1,685/ 812.06	6필지/1동	1,685/ 812.06

3. 세부내용

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당초계획 변경, 문화관광과)

(단위 : ㎡, 천원)

구 분		건물동수	면 적	추정가격	비 고
취 득 (건물)	당 초	1동	2,200	4,200,000
	증 감	-	250	2,431,359
	변 경	1동	2,450	6,631,359	신축

나. 청소년 수련관 건립(주민생활지원과)

(단위 : ㎡, 천원)

구 분		필지수/동수	면 적	추정가격	비 고
취 득	계	2필지/1동	2,248/2,000	6,800,000
	토 지	2필지	2,248	800,000
	건 물	1동	2,000	6,000,000	신축

다. 북일지구 비점오염저감사업 대상지 토지매입(환경보호과)

(단위 : ㎡, 천원)

구 분		필지수/동수	면 적	추정가격	비 고
취 득	계	19필지	20,220	459,306
	토 지	19필지	20,220	459,306

라. 장성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친환경농정과)

(단위 : ㎡, 천원)

구 분		필지수/동수	면 적	추정가격	비 고
취 득	계	1필지/1동	10,625/1,000	3,400,000
	토 지	1필지	10,625	1,600,000
	건 물	1동	1,000	1,800,000	신축

마. 축령산주변 휴양타운 조성지 부지매입(산림축산과)

(단위 : ㎡, 천원)

구 분		필지수 / 동수	면 적	추정가격	비 고
취 득	계	3필지	520,233	2,360,535
	토 지	3필지	520,233	2,360,535

바. 장성 공용버스터미널 매입(지역경제과)

(단위 : ㎡, 천원)

구 분		필지수 / 동수	면 적	추정가격	비 고
취 득	계	6필지/1동	1,685/812.06	1,100,000
	토 지	6필지	1,685	800,000
	건 물	1동	812.06	300,000

□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의결결과 : 원안 의결(제2차 본회의 / 2013. 7. 5.)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제출일자 : 2013. 6. 13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

□ 주요내용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

예 산 현 액 : 4천 111억 7천 6백만원

세입 결산액 : 4천 176억 7천 1백만원

세출 결산액 : 3천  60억 6천 9백만원

- 이월금 결산

이 월 총 액 : 1천 116억 2백만원

명 시 이 월 : 209억 5천 9백만원

사 고 이 월 : 488억 4천 5백만원

계속비 이월 : 47억 8천 8백만원

총 이월사업비 : 745억 9천 2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 48억 6천 8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 321억 3천 9백만원

- 채권 결산

채 권 총 액 : 52억 3천만원

회계별

일 반 회 계 : 36억 8천 4백만원

특 별 회 계 : 15억 3천 2백만원

사회복지기금 : 1천 4백만원

내역별

보증금채권(전화선예치) : 9백만원

융자금채권(학자금, 주택, 주민소득지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 48억 3천 6백만원

미수금채권(삼계택지 환지청산금) : 3억 8천 5백만원

- 채무 결산

채무총액 : 175억 6천 8백만원

(전년도 126억 7천 5백만원 / 48억 9천 3백만원 증)

하수종말처리장 : 6억 7천 7백만원 (국비 70%  군비 30%)

청사건립 : 10억원 (군비 100%)

쓰레기소각시설 : 8억 4천만원 (군비 100%)

하수슬러지처리 : 2억 4천 4백만원 (국비 100%)

농공단지 조성 : 92억 4천만원 (수요자 100%)

농어촌뉴타운조성 : 55억 6천 7백만원(수요자 100%)

순수 군비부담 채무 : 20억 4천 3백만원

- 공유재산 결산

공유재산 평가액 : 5천 269억 2천 5백만원

토  지 : 1천 877억 9천 3백만원

건  물 : 1천  33억 1천 1백만원

입목죽 : 30억 1천 5백만원 (가로수, 관상수, 조림)

공작물 : 2천 228억 3천 8백만원 (도로, 하천부속시설)

기계기구 : 24억 4천 5백만원 (정수장 펌프, 여과기)

무체재산권 : 69억 3천 7백만원 (홍길동 에니메이션)

용익물권 : 4억 3천 2백만원 (전세권)

회 원 권 : 1억 5천 4백만원 (콘도 회원권)

- 물품 결산

정수물품 : 자동차 등 28종 625점

평가액: 43억 8천 6백만원

- 재무회계 결산

총자산 : 1조 9천 409억 8백만원

총부채 : 418억 6천 5백만원

순자산 : 1조 8천 990억 4천 3백만원

- 재정운영 상황

총수익 : 2천 970억 3천 2백만원

총비용 : 1천 981억 5천 1백만원

운영차액 : 988억 8천 1백만원

□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 의결결과 : 원안 의결(제2차 본회의 / 2013. 7. 5.)

3.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제출일자 : 2013. 6. 13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

□ 주요내용

- 예비비 결산

예산총액 : 106억 2,699만 2천원

지출총액 : 38억 4,900만 7천원

제14호, 15호 태풍피해 복구비 : 35억 6,127만 7천원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비 : 1억 3,915만원

구상권청구에 따른 배상금 : 4,344만 4천원

제16호 태풍피해 복구비 : 4,271만 1천원

상수도 수질부적합 시설 불소제거 장치 설치 : 3,500만원

4.2~4.4 강풍피해 복구비 : 2,742만 5천원

□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 의결결과 : 원안 의결(제2차 본회의 / 2013. 7. 5.)

4. 2012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제출일자 : 2013. 6. 13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

□ 주요내용

- 기금 결산

당해연도 조성액 : 6억 447만 3천원

지출액 : 2억 7,439만 4천원

2012년 말 현재 조성액 : 50억 5,184만 4천원

□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 의결결과 : 원안 의결(제2차 본회의 / 2013. 7. 5.)

5.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출일자 : 2013. 6. 13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금년도 본예산 성립 이후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세입재원의 변경에 따라서 문화·체육의 인프라 조성, 환경보존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 그리고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확보, 주민생활 불편사항 개선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음

□ 주요내용

□ 총   론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455억 3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3,066억 원 보다 12.6%인 388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음.

- 그 중 일반회계는 3,337억 9천 3백만 원으로 12.3%인 363억 8천 3백만원, 특별회계는 117억 3천 8백만 원으로 26.6%인 24억 6천 8백만 원임

〈표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비 고
계		345,532	306,680	38,852	12.7
일반회계		333,793	297,410	36,383	12.2
특별회계		11,739	9,270	2,469	26.6
	의료급여사업	1,531	1,375	156	11.4
	주택사업	79	9	69	752.7
	주민소득지원 기금	316	316	0	0
	주차장 운영	601	538	63	11.7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2,291	2,108	184	8.7
	공영터미널운영	1,229	0	1,229	100
	상수도 사업	2,928	2,161	768	35.5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	49	48	0	0
	드림빌	2,715	2,715	0	0

□ 일반회계

-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974억 1천만 원보다 363억 8천 3백만원이 증액된 3,337억 9천 3백만원임

- 세입은 세외수입 142억 5천 1백만원, 지방교부세 119억 9천 4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천 3백만원, 보조금 90억 9천 1백만원, 지방세는 10억원으로 소폭 증액된 총규모는 363억 8천 3백만원 증액되었음

- 항목별로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자주재원은 152억 5천 1백만원, 지방세가 자동차세 7억원, 지방소득세 3억원 총 10억원 증액됨

- 세외수입은 1012년도 말에 교부되어 정리추경에 편성하지 못한 보조사업 1억 3천 7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08억 6천 5백만원 등 총 142억 5천 1백만 원 증액됨.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19억 9천 5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91억 4백만원 등 총 211억 3천 2백만원 증액됨

〈표 2〉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항 목 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기정예산 대비		비 고
					증감액	비율(%)
계			333,793	297,410	36,383	12.2
지 방 세			15,550	14,550	1,000	6.9
세 외 수 입			36,171	21,920	14,251	65.0
		경상적 세외수입	5,345	4,858	486	10.0
		임시적 세외수입	30,826	17,062	13,765	80.7
지 방 교 부 세			139,465	127,471	11,995	9.4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707	2,673	33	1.3
보 조 금			139,900	130,796	9,104	7.0
	국 고 보 조 금 등		120,413	113,749	6,664	5.7
	시․도비보조금 등		19,487	17,047	2440	14.3

〈표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일반회계)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현황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계	333,793	100	297,410	36,383	12.2
인 건 비	37,180	11.1	36,628	552	1.5
물 건 비	18,838	5.6	18,069	769	4.3
경 상 이 전	92,312	27.7	85,373	6,939	8.1
자 본 지 출	174,169	52.2	147,359	26,810	18.2
보 전 재 원	852	0.3	852	0	0
내 부 거 래	2,841	0.9	1,650	1,191	72.2
예비비및기타	7,601	2.3	7,479	122	1.6

(단위 백만원, %)

□ 특별회계

-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92억 7천만원 보다 26.63%인 24억 6천 9백만 원이 증액된 117억 3천 9백만원

〈표 4〉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

항 목 별		추경예산안	구성비	기정예산액	기정예산 대비		비 고
					증감액	비율(%)
계		11,739	100	9,270	2,469	26.6
세 외 수 입		11,527	98.2	9,046	2,481	27.4
	경상적 세외수입	2,147	18.3	2,118	29	1.3
	임시적 세외수입	9,380	79.9	6,928	2,452	35.4
보 조 금		212	1.8	224	△12	△5.3
	국고보조금등	162	1.4	172	△10	△6.0
	시․도비보조금 등	50	0.4	52	△2	△3

〈표 5〉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1회추경안		기정 예산액	증감현황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계	11,739	100	9,270	2,469	26.6
인 건 비	222	1.9	189	32	17.0
물 건 비	1,407	12.0	1,308	99	7.5
경 상 이 전	1,656	14.1	1,739	△83	△4.7
자 본 지 출	2,974	25.3	1,161	1,813	156.1
융자 및 출자	300	2.6	300	0	-
보 전 재 원	1,020	8.7	1,020	0	-
내 부 거 래	-	-	-	-	-
예비비및기타	4,160	35.4	3,552	608	17.0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130조

□ 의결결과 : 수정 의결(제2차 본회의 / 2013. 7. 5.)  ※ 붙임1참조

6.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3. 6. 13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2007년부터「장성군 농업인대상 조례」에 따라 농업인대상을 시상하였으나 2011년부터 농업인대상 수상자 및 신청자가 없어 농업인 대상의 품격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장성군민의 상」수상대상에 농업부문을 추가하여 시상분야를 확대하고, 장성군 농업인대상 조례는 폐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수상대상(안 제2조 제1항 및 제2항)

교육, 문화, 예술, 사회, 복지, 체육진흥, 산업경제 향토방위질서 및 안보부문 → 농업 추가

기존 4개 부문에서 5개 부문으로 확대 : 농업 부문 추가, 체육·문화·예술, 사회복지 및 체육, 향토방위, 산업경제(4종)

- 추천절차(안 제5조)

추천기한을 “군민의 날 20일전”에서 “군민의 날 30일전”까지 기한연장

□ 법적근거 :「장성군 농업인대상 조례」

□ 의결결과 : 원안 의결(제2차 본회의 / 2013. 7. 5.)

7. 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3. 6. 13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설치․운영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상 다소 부적합한 점을 보완

- 위원회 부위원장이 남·여 각 1인으로 구성하여 왔고, 여성위원의 참여를 장려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임기 시작일과 종료일을 일치시켜 위원회 운영의 효율 도모

□ 주요내용

- 법령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8조로 수정(안 제1조)

종전 ｢지방자치법｣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목적에 부적합하여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의 노력을 촉구하는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로 수정함.

- 부위원장 남·여 각 1인 구성(안 제17조)

- 위원 및 고문의 해촉 후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조정(안제20조)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 의결결과 : 원안 의결(제2차 본회의 / 2013. 7. 5.)

8.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3. 6. 13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새정부에서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안전관리체계를 전면 개편 추진함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안전총괄 전담부서 설치 운영이 불가피

- 우리군에서도 안전관리 조직 개편과 함께 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과․담당 일부명칭 변경과 담당이관․신설 추진함.

□ 주요내용

- 안전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

기존 재난부서인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안전총괄기능 확대

- 과 단위 명칭변경(5개 과소)

주민생활지원과 ⇨ 주민복지과    환경보호과     ⇨ 환경위생과

건설방재과     ⇨ 안전건설과    미래전략사업단 ⇨ 미래전략과

문화시설관리사업소 ⇨ 문화시설사업소

- 담당신설(5담당)

문화관광과  청렴문화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총무과      인터넷관리        삼서면        특수지역

주민복지과  아동청소년

- 명칭변경(3담당)

총무과        민방위안전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

산림축산과    녹지         ⇨ 녹지경관

농업기술센터  종합기술지원 ⇨ 농업기계

- 이관(1담당)

총무과      민방위안전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

□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23)

□ 의결결과 : 원안 의결(제2차 본회의 / 2013. 7. 5.)

9. 장성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3. 6. 13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자가설계가 가능하고 별도 기술적 검토를 요하지 않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를 읍면으로 위임

-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별표 2〕읍면장 위임사항 중

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공작물 축조신고를 읍면에 위임

실 과 소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범위
민원봉사과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법 제20조
	2. 공작물 축조신고	건축법 제82조, 제8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7조
	3.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신고 미이행 대상에 한함)	건축법 제79조

나. 실과별로 현행에 맞게 개정(정비)

실 과 소	위 임 사 무 명	개정사항
총 무 과	1. 고용직 이하 읍․면 공무원의 신규 임용권에 관한 사항	삭제
	3. 읍․면공무원의 시보해제에 관한 사항	삭제
사회복지과 ↓ 주민복지과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관한 사항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 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2.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조사 → 신청 및 관리 조사 → 신청 및 관리 삭제
친환경농정과	1. 농지전용 가. 3천3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나.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사항	민원봉사과로 위임사무로 이관
건설과	1. 군도이하의 법정도로의 접도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
도시과 ↓ 경관도시과	1.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나. 위법행위의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3. 광고물의 표시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수수료의 징수 포함) 가. 가로형 간판 마.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나. 세로형 간판 바. 현수막 다. 돌출간판 사. 벽 보 라. 지주이용간판 아. 전 단	지도․단속→지도․단속 및 조치 “3”은 현행대로 유지 “가~아”까지 삭제

다. 실과소 명칭의 변경

- 사회복지과 → 주민복지과

- 도시과     → 경관도시과

□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 「지방공무원법」제6조

□ 의결결과 : 원안 의결(제2차 본회의 / 2013. 7. 5.)

10.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일자 : 2013. 6. 13

□ 발 의 자 : 김회식, 이태신의원(찬성자2명)

□ 제안이유

- 2011년 2월 3일 시행된⌈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장성군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할 행동기준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에 있음

□ 주요내용

- 안건심의 등이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을시 회피(안제4조)

-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안 제5조)

- 인사 청탁 등의 금지(안 제6조)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안 제7조)

- 이권 개입 등의 금지(안 제8조)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안 제9조)

-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안 제10조)

-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제한(안제11조)

- 의원 간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 행위 금지(안 제12조)

- 다른 기관·단체로부터의 지원을 통한 국내외 활동 제한(안 제13조)

- 외부강의 등의 신고(안 제14조)

- 직무관련 영리행위의 신고(안 제15조)

- 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거래의 등의 제한(안 제16조)

-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안 제17조)

-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성희롱 금지(안 제18조)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및 확인(안 제19조)

-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안 제20조)

- 행동강령의 운영(안 제21조)

□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8조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의결결과 : 원안 의결(제2차 본회의 / 2013. 7. 5.)

11. 장성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13. 6. 13

□ 발 의 자 : 김재완, 김회식의원(찬성자8명)

□ 제안이유

- 장성군 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 개편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일부 개정하여 명확하게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개편된 직제 반영(안 제2조)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42조제3항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 의결결과 : 원안 의결(제2차 본회의 / 2013. 7. 5.)

12.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13. 6. 13

□ 발 의 자 : 임동섭, 김상복 의원(찬성자8인)

□ 제안이유

- 장성군 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 개편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임위별 소관부서에 개편된 직제 반영(안 제3조제2항)

- 조례 형식에 불부합한 항번호의 수정(안 제5조 ~ 제7조)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62조,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 의결결과 : 원안 의결(제2차 본회의 / 2013. 7. 5.)

13. 장성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13. 6. 13

□ 발 의 자 : 차상현 김행훈 의원(찬성자8인)

□ 제안이유

- 2010년 1월 1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 조문개정 사항을 당해 조례에 반영 법적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현행 “폐질등급”을 관련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등급”으로 개정(안 제5조제1항)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34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5조,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

□ 의결결과 : 원안 의결(제2차 본회의 / 2013. 7. 5.)

14.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발의일자 : 2013. 6. 13

□ 발 의 자 : 이태신 조의순 의원(찬성자8인)

□ 제안이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조항의 삭제를 통하여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 주요내용

- 현행 방청제한 대상에서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안 제79조제1항)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63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 의결결과 : 원안 의결(제2차 본회의 / 2013. 7. 5.)

15. 장성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 실무협약에 따른 동의안

□ 제출일자 : 2013. 6. 17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장성군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사업 참여 요청으로 2011. 5. 3.한국산업단지공단․ 전라남도․ 장성군이 사업시행 투자협약(MOU) 체결하였으며, 사업시행자 변경과 실시계획승인신청이 시급하여 2011. 12. 26. 의회에 보고하고, 2012. 1. 20.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사업 시행 실무 협약을 체결하였음.

- 장성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시행 실무협약서 제9조(조성용지․시설 등의 분양)제3항에 따라 미분양 산업용지 발생시 우리군이 매입하게 되어,「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치단체의 예산 외의 의무부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장성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 실무협약서 제9조(조성용지․ 시설 등의 분양)제3항에 따라 부지조성공사 준공일로부터 18개월 경과시까지 미분양된 산업용지는 장성군이 모두 매입함

- 매입시기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매입 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로 하고, 매입금액은 공급가격으로함(“한국산업단지공단”의 매입 요청일로부터 10개월 경과시까지 매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한국산업단지공단”의 주거래은행 대출금리를 연체금으로 가산함)

□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8호

□ 의결결과 : 원안 의결(제2차 본회의 / 2013. 7. 5.)

[붙임1]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 정 의 결 조 서

1. 세  입 : 345,531,623천원

❍ 삭감액 : 없 음

2. 세  출 : 345,531,623천원

❍ 삭감액 : 605,000천원

❍ 증  액 : 없  음

3. 회계별 수정내역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심 사 결 과
		세 입 삭감액	세 출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345,531,623	00	605.000		605.000	344,926,623
일반회계	333,793,000	0	605.000		605.000	333,188,000
특별회계	11,738,623	0				11,738,623

4. 삭감조서

❍ 일반회계

□ 세 입 : 없음

□ 세 출 : 605,000천원(※삭감내역 별첨)

❍ 특별회계

□ 세 입 : 변동 없음

□ 세 출 : 변동 없음

5. 증  액 : 없   음

❍ 증액조서 : 해당 없음

6. 예비비 : 5,996,725천원(증 605,000천원)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세부 삭감내역

(단위 : 천원)

페이지	예산 과목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인정액
합 계		8건	1,735,000	605,000	1,130,000
119	402-01 401-02	백양사 소요대사부도 주변정비사업 (백양사 대중당 개축)	300,000	300,000	-
123	401-01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30,000	30,000	-
124	401-01	방문객 지원시설 정비 (담장설치 및 구건물 철거)	100,000	50,000	50,000
125	308-06	기숙형학교 및 명문고 육성 지원 (장성고, 문향고)	120,000	50,000 (문향고)	70,000
129	401-01	간판 설치공사	5,000	5,000	-
158	401-01	장성군청소년수련관 건립 부지매입	800,000	100,000	700,000
216	402-01	장성 곶감 캐릭터 개발지원	20,000	20,000	-
263	402-01	남면 자풍마을등 한옥보조금 (4개소)	360,000	50,000	3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