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고 제2013-7호

장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장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9월  6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조 례 명 : 장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

2. 재정이유

❍ 보조금 신청 공모 단계에서부터 집행, 정산, 평가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 보조금 운용 평가 등을 통하여 책임있는 사후관리 체계 확립

3. 주요내용

❍ 에너지 이용주체(군, 사업자, 군민 등)의 권리 및 책무의 규정

(안 제4조 ~ 제7조)

❍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8조 ~ 제13조)

❍ 부문별(공공부문, 산업부문, 건물부문) 에너지 시책 및 추진

(안 제14조 ~ 제16조)

❍ 에너지 시책 추진 관련 지원 등(안 제17조 ~ 19조)

4. 공고기간

❍ 공고기간 : 2013. 9. 6.  ~ 2013. 9. 25.(20일간)

❍ 공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장성군의회 게시판

5. 개정조례안 :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전화․FAX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주소,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락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15-800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번지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번호 061)390-9504, 팩스 061)390-7595

전라남도 장성군 조례 제       호

장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장성군·사업자·군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원칙)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원칙

2.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의 원칙

3.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신 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석탄․가스․신재생에너지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핵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란 태양에너지․풍력에너지․바이오에너지․수력에너지․해양에너지․폐기물에너지 및 지열 등 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수소에너지․석탄엑화가스 등 신에너지를 말한다.

4.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를 말한다.

5.“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메탄(CH4)․아산화질소(N2O)․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육불화황(SF6)을 말한다.

6. “시민단체”란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조사․군민 참여 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7.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8. “자발적 협약” 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법” 이라한다)제2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 또는 장성군(이하“군”이라한다)과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에너지이용 주체별 권리·책무

제4조(군의 책무) ① 군은 정부시책 및 도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 계획 및 신 재생에너지 실행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자체계획을 수립·시행 한다.

② 군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한다.

③ 군은 학교·군민·사회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과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④ 군은 군민이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이용정보를 군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 한다

④ 사업자는 군민·사회단체·학교 및 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 한다.

제6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군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 및 책무를 가진다.

1. 군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2. 군민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고효율에너지 제품 및 친환경 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군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신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군민은 군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 수립에 참여하고 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단체․학교 및 교육기관의 역할) ① 사회단체는 군 및 사업자의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 추진 시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② 학교 및 교육기관은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 및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3장 에너지위원회 운영

제8조(설치) 군수는 에너지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장성군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위원은 부군수, 재무과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군의회 의원,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사회단체의 관련전문가 등 각계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제정책담당으로 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사무를 관장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과 평가

2. 에너지 절약 활성화 방안 협의

3. 신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4. 기타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3조(준용)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 한다

제4장 부문별 에너지시책

제14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 ① 군수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물 신축 시(증·개축 포함)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시 인증제품을 사용

3.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 표시제품 사용

4. 군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설치

②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한다.

1.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3.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4. 업무용 관용차량 구입시 경차우선구입 및 관용차량 부제 실시

5. 군수는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과 신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산업부문 에너지시책) ① 군수는「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5조에 의하여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 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16조(건물부문 에너지시책) ① 군수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축물의 허가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태양열·광, 지열 등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건축물 개·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다음 각 호의 공공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 총공사비의 100분의 5 이상을 신 재생에너지 설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업무(청사), 의료, 숙박, 위락, 판매,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각급학교 제외)

2. 문화, 교통, 복지, 관광휴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제5장 에너지 시책 추진 관련 지원

제17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세제·재정상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민·사업자·사회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표창 등) ① 군수는 에너지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에너지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군민·사회단체·기업·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 또는 표창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패·메달·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