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고 제2013- 12호

장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장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1월  5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조 례 명 : 장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2. 재정이유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준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예방과 사회 취약계층 보호 활동을 함에 있어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자율방범대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여건 등 자격 (안 제3조)

❍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등 자율방범대원의 임무    (안 제4조)

❍ 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자율방범대의 신설과 등록신청 및 관리             (안 제6조)

❍ 설립 등록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안 제8조)

4. 공고기간

❍ 공고기간 : 2013. 11. 5.  ~ 2013. 11.  25.(21일간)

❍ 공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장성군의회 게시판

5. 재정조례안 :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전화․FAX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주소,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락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15-800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번지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번호 061)390-9504, 팩스 061)390-7595

전라남도 장성군 조례 제       호

장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예방과 사회 취약계층 보호 활동을 함에 있어 장성군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장성군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읍·면에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4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나 주민의 조직을 말한다.

② 장성군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방범대의 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자격)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은 각 읍·면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에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방범대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여건을 갖춘 자

2.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지역주민 또는 지역에서 신망을 받는 자

3.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자

4. 범죄예방활동과 자원봉사에 열의가 있는 자

제4조(임무) ①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미아 가출인에 대한 일시적 보호

3. 장성경찰서 및 각 파출소와 합동 순찰 등 경찰업무 협조

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과 자율적인 방범 활동 사항

② 자율방범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동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조직 및 구성) ①방범대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방범대원 등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방범대는 읍면별 1개의 조직으로 설립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장성군 여성자율방범대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설립 및 등록) ① 방범대를 신설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방범대 설립 등록 신청서를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범대 설립·등록 신청서를 접수 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적합여부를 검토·확인하고 설립·등록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등록신청 사항이 적합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연합대) ① 연합대는 각 방범대의 대장을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며 지역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과 방범대 간의 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각종 협력 사업을 주관하고 각 방범대의 할동을 지원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상황을 기록 보관하고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한다.

제8조(지원) ①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등록된 자율방범대와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야간활동을 위한 피복비, 야식비, 소모성 장비 구입비

2. 방범순찰 차량 유류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합동캠페인 등 공익사업을 위한 소요경비

5.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등 경비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각 자율방범대의 전년도 활동실적에 따라 다음연도 지원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각 자율방범대에 지원하거나 연합대에 일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방범활동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원이 범죄를 범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지탄이 되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정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사업종료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위하여 지원을 한 경우에는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군수는 방범대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범죄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자율방범대원에게 「장성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장성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