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8.(수) ~ 12.20.(금) / 3일간

제25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장성군의회

	목 차

1.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 장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3.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5

4.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5

5.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8

6. 장성군 청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7.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4

8.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  5

9. 장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10. 장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운영 조례안 …………  8

11. 장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  5

12.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  5

13. 장성군 하수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8

의 안 명	심사결과
❍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 장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청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 장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하수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심 사 결 과

	주 요 내 용

1.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출일자 : 2013. 12. 10. / 수정안 2013. 12. 16.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심사결과

- 세  입 : 351,021,425천원

가. 삭    감 : 해당없음

나. 증    액 : 해당없음

다. 회계별 수정내역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심 사 결 과
		세 입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351,021,425	-	-	-	351,021,425
일반회계	339,356,090	-	-	-	339,356,090
특별회계	11,665,335	-	-	-	11,665,335

라. 삭감 및 증액 조서 : 해당없음

- 세  출 : 351,021,425천원

가. 삭    감 : 해당없음

나. 증    액 : 해당없음

다. 회계별 수정내역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심 사 결 과
		세 출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351,021,425	0	0	0	351,021,425
일반회계	339,356,090	0	0	0	339,356,090
특별회계	11,665,335	0	0	0	11,665,335

라. 삭감 및 증액조서 : 해당없음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3. 12. 20.)

2. 장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일자 : 2013. 6. 13

□ 발 의 자 : 김회식, 김재완 의원

□ 제안이유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준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예방과 사회 취약계층 보호 활동을 함에 있어

-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자율방범대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여건 등 자격(안 제3조)

-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등 자율방범대원의 임무   (안 제4조)

- 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자율방범대의 신설과 등록신청 및 관리            (안 제6조)

- 설립 등록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안 제8조)

□ 법적근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3. 12. 20.)

3.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3. 12. 12.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대통령령 제24555호)」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

-「지방공무원법」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 경조사별 휴가와 일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신설하고, 자기계발 및 학습체험을 위한 장기재직휴가 신설

□ 주요내용

- 연가일수 산정에 따른‘재직기간’정의 추가(안 제18조 제2항)

- 공가(안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공가 사용(신설)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 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또는 단체 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공가 사용(신설)

- 특별휴가(안 제23조)

경조사 연가일수 조정·신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결혼 : 1일(신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 2일 ➠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 1일(신설)

장기재직휴가 신설 :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에 10일간의 휴가

□ 법적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대통령령 제24555호)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3. 12. 20.)

4.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3. 12. 12.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목욕권 지급대상에 대한 모호한 기준을 정비하여 정확한 복지서비스 제공

- 목욕권 사용이 연말에 집중됨에 따라 미처 사용되지 못한 목욕권의 사용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개정

□ 주요내용

- 군내 거주 외국인을 목욕비 지급대상에 포함(안 제3조 및 제12조)

목욕비 지급대상 및 목욕장 이용대상에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포함

- 목욕비 지급기준 명확화(안 제4조)

연령도래자 및 전입자에 대하여 모호하게 규정된 소급 지급방안의 정비

- 목욕권의 탄력적 사용(안 제7조)

목욕권 사용기한에 대한 단서조항 신설로 연말에 미처 목욕권을 사용하지 못하여 불편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의 사용불편 해소

- 목욕비 정산시기 조정(안 제8조)  : 매분기 ➠ 매월

- 목욕장 운영일수 조정(안 제13조) : 주 2일 운영 ➠ 주 3일 운영

□ 법적근거 :「노인복지법」제4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3. 12. 20.)

5.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3. 12. 12.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공포. 시행 등)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한 조문 정비

-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을 완화하고, 군민이 도로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의 신설 등으로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조례의 정비를 추진

□ 주요내용

- 건축위원회 위원 위촉시 청렴서약 이행(안 제4조) : 청렴서약서(신설)

- 건축위원회의 심의 공정성 확보(안 제6조의2) : 위원의 제척․회피 기준(신설)

- 건축위원회 심의 처리기한(안 제7조) : 신청일로부터 30일(신설)

-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안 제24조)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중 다중이용업 업소의 면적이 500㎥ 이상(신설)

- 군민이 도로로 인정받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 방법(안 제29조) : 신청서 제출 등(신설)

-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인접대지와의 이격 거리를 조정(안 제34조)

종전 : 건축물 높이 4미터 이하 ⇨ 1미터      / 8미터 이하 ⇨ 2미터

개정 : 건축물 높이 4.5미터 이하 ⇨ 1.5미터 / 9미터 이하 ⇨ 2미터

□ 법적근거 :「건축법」,「건축법시행령」및 국민권익위원회권고사항(청렴서약)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3. 12. 20.)

6. 장성군 청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출일자 : 2013. 12. 12.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청렴문화센터의 신설에 따른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청렴문화의 연구․교육 및 확산을 통해 장성을 청렴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청렴문화센터 관리·운영방안(안 제3조 ~ 제7조)

이용자 준수사항 : 경관의 훼손,  다른 사용자에 대한 불편 예방 등

사용의 제한 : 사용목적 위반, 사용료 미납, 시설·설비 위해에 대한 제한

변상책임, 편의시설 설치와 그 위탁에 관한 사항 등

- 청렴문화 연구 및 교육 활동(안 제8조 ~ 제12조)

청렴문화 연구교육위원 위촉 : 10명 내외, 임기 2년(연임 가능)

연구교육위원의 임무 및 활동

청렴문화 연구, 부패․반부패 사례 연구 및 각종 청렴교류 추진

개별적인 조사․연구 및 강의 수행, 전체 회의 시에는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 사용료 징수기준 마련(안 제13조 ~ 제16조)

강의장(4시간 기준) 30,000원, 냉·난방(1회 2시간) 10,000원. 빔프로젝트(1회) 5,000원

숙박비 : 유아․초등학생 8,000원, 중․고등학생 9,000원, 대학생․일반 10,000원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제23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3. 12. 20.)

7.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3. 12. 12.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장성군 청렴문화센터 신설에 따른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 중 집성관에 관한 사항은 청렴문화센터 운영 조례에 포함시켜 운영하고,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사항만 별도 분리하여 운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집성관의 사용허가, 사용료, 사용료의 면제사항, 사용자의 설비, 편의시설 등 삭제(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4조)

- 여성위원의 비율을 30%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내용 추가(안 제17조 제1항)

-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청렴문화센터소장을 추가(안 제17조 제3항)

- 목욕장 운영일수 조정(안 제13조) : 주 2일 운영 ➠ 주 3일 운영

□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9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3. 12. 20.)

8.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 제출일자 : 2013. 12. 12.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13. 7. 5 군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건립위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안을 수립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당초계획 변경)

건립위치 변경 : 군민회관 뒤편 ➪ 국민건강보험공단 뒤편

구 분		필지수/ 동수	면 적(㎡)			추 정 가 격 (천원)
			당초	증감	변경	당 초	증감	변경
취득	계	2필지/ 1동	4,248	1,319	5,567	7,100,000	△400,000	6,700,000
	토지	2필지	2,248	1,319	3,567	1,100,000	△400,000	700,000
	건물	1동	2,000	-	2,000	6,000,000	-	6,000,000

□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3. 12. 20.)

9. 장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출일자 : 2013. 12. 12.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지진재해대책법」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지진 발생지역 시설물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3조∼제4조 : 적용범위 및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등

- 제5조∼제7조 :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자격, 위험도 평가 시기,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 제8조 :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 제9조 :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 제10조∼제11조 : 위험도 평가단원안전 및 피해보상, 경비지원

□ 법적근거 :「지진재해대책법 및 소방방재청 조례제정 표준안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3. 12. 20.)

10. 장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운영 조례안

□ 제출일자 : 2013. 12. 12.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원인 조사․분석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장성군 자연 재해원인 조사․분석 평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2조∼제3조 : 장성군재해원인조사․분석․평가협의회 설치 및 구성운영

- 제4조∼제5조 : 협의회 기능 과 현지조사

- 제6조∼제7조 : 협의회 결과보고 및 회의개최

- 제9조∼제10조 : 협의회 지원과 경비지원 등

□ 법적근거 :「자연재해대책법」 및 소방방재청 조례제정 표준안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3. 12. 20.)

11. 장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 제출일자 : 2013. 12. 12.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6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의 규정에 의거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전대비 및 대응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2조∼제3조 : 정의 및 적용범위

- 제4조∼제5조 : 사전대비계획수립 및 안전시설정비확충

- 제6조∼제7조 : 관리지역전수조사 및 위험지역설정

- 제8조∼제13조 : 안전관리요원 확보․배치 및 운영

- 제16조∼제18조 : 안전관리요원모집 및 훈련

- 제19조∼제24조 : 안전관리 대응계획

- 제25조∼제27조 : 예산 및 홍보

□ 법적근거 :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소방방재청 조례제정표준안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3. 12. 20.)

12.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 제출일자 : 2013. 12. 12.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제5항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4조∼제7조 :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 지휘관 지정

- 제8조∼제10조 :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 제11조∼제13조 : 재난현장출동

- 제14조∼제18조 : 재난현장조치

- 제19조∼제21조 : 재난현장긴급조치

- 제22조∼제24조 : 재난현장복구 체계전환

□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안전행정부 조례제정표준안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3. 12. 20.)

13. 장성군 하수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3. 12. 12.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안이유

-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침해하는 조항의 삭제하고 하수도 사용료 신용카드 납부와 납부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사용료 납부의 효율을 기하고, 원인자 부담금의 차등부과 등을 통해 합리적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3조제1항제2호 : 하수도법의 위임범위 침해 조항의 삭제

- 제23조6항~9항 : 신용카드에 의한 하수도사용료납부 신설

- 제27조제1항제6호 : 원인자부담금 부과액이 오천만원 이상일 경우 분할납부 신설

- 제27조 :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면제 신설

- 제33조~제34조 : 조례에 잘못 적용되어 있는 관련 법령 및 조항 정비(안)

「지방세법」제73조·제75조·제79조→「지방세기본법」제118조·제122조~제124조

□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안전행정부 조례제정표준안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3.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