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고 제2017-2호

장성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장성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제66조의2 및「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조례명 : 장성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군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안 제2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39조 제2항

5. 공고기간

❍ 공고기간 : 2017 2. 28. ~ 2017. 3. 9.(10일간)

❍ 공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항)

6. 조례안 : 붙임

7.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 전화 061)390-7504, 팩스 061)390-7595

장성군 조례 제   호

장성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장성군의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결사항) 장성군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2.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

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5천만원 이상인 재산

나.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다. 대부기간이 20년 이상인 공유재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