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고 제2019-1호

장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월  14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장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의거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재난예방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 (안 제2조)

- 장성군에 주소를 가진 “재난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 65세 이상 노인세대

나.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안 제3조)

- 지원 대상 : 재난취약계층

- 지원 범위

‧ 전기 안전점검 및 정비

‧ 가스·소방시설 등 노후자재 교체

‧ 화재관련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등 설치

‧ 그 밖에 장성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다.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안 제4조~제5조)

- 지원 신청서를 작성한 지원신청을 원칙으로 함

-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

5. 공고기간

❍ 공고기간 : 2019. 1. 14. ~ 2019. 1. 18.(5일간)

❍ 공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항)

6. 조례안 : 붙임

7.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 전화 061)390-7504, 팩스 061)390-7595

장성군 조례 제     호

장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거 장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재난예방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성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노인세대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기 안전점검 및 정비

2. 가스·소방시설 등 노후자재 교체

3. 화재관련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등 설치

4. 그 밖에 장성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친족 및 이장이 할 수 있다. 또한 읍·면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등)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개선의 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개선비용의 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개선을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예산 확보) 군수는 전기, 가스, 소방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재난예방시설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세대원수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신청인과의 관계	□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기타
	대상자 구 분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이상 노인세대 □ 기 타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시설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장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인) 읍․면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