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고 제2019-15호

장성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장성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6월  4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장성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내수면어업법」제10조에 따라 장성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어업의 허가 및 신고에 대한 우선순위 등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적용범위 및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기능 및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어업허가 등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4. 관계법령

❍ 관계법령 : 「내수면어업법」

5. 공고기간

❍ 공고기간 : 2019. 6. 5. ~ 2019. 6. 9.(5일간)

❍ 공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항)

6. 조례안 : 붙임

7.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9일 18:00(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 전화 061)390-7504, 팩스 061)390-7595

장성군 조례 제     호

장성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내수면어업법」제10조제4항에 따라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장성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수면 어업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장성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내수면어업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용 수면에서의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구성)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설치  하는 협의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 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성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련기관·단체 임직원

2. 관련분야 공무원

3. 내수면어업인의 대표

4. 수산자원 보호·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성군 내수면생태 및 수산자원 조사

2.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방법과 구간·정수

3.  법 제10조에 따른 허가어업의 우선순위 및 우선순위 배제 결정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의 제한에 관한 사항

6.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업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 지역 범위에 관한 사항

7.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용에 대한 허용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   라도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질병, 장기여행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협의회의 심의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

2.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협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심의조서와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조서에 출석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장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우선순위 등)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수면 어업허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동일조건의 신청자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저소득계층으로서 어업을 생계수단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

2. 내수면 어족자원과 생태계 보호에 기여한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 불법어업행위 주·야간 감시와 수상단속이 가능한 자격·면허를 보유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우선순위 고려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제13조(운영규칙) 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