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고 제2019-16호

장성군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장성군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6월  4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장성군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2. 제안이유

❍ 장성군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 군수의 책무 및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구성·운영 사항(안 제9조)

❍ 사무의 위탁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2조)

4. 관계법령

❍ 관계법령 : 없음

5. 공고기간

❍ 공고기간 : 2019. 6. 5. ~ 2019. 6. 9.(5일간)

❍ 공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항)

6. 조례안 : 붙임

7.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9일 18:00(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 전화 061)390-7504, 팩스 061)390-7595

장성군 조례 제     호

장성군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장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시켜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장성군(이하 "군"라 한다)과「지방공기업법」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군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

4.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이나 읍·면에서 디자인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민간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군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기본법」에 따른 건축정책 기본계획 또는 「장성군 옐로우시티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

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

3.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필요시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고 이를 반영한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등)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그 기준을 지침으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② 군수는「장성군 건축 조례」에 따른 장성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 「장성군 옐로우시티 경관 조례」에 따른 장성군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군수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도시환경개선사업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5.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6.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연구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구성·운영)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장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건축위원회 또는 경관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위원회 및 경관위원회에 경찰 등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건축위원회 : 건축물에 대한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경관위원회 : 도시공간에 대한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장성경찰서, 장성교육지원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절차 등은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공기관, 군이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 등을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수립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계획은 이 조례에 의한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장성군 옐로우시티 경관 조례」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는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