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고 제2021-1호

장성군 폐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장성군 폐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장성군 폐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이 조례는 농가와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폐농약을 체계적으로 수집ㆍ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하고자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수집·처리 교육 및 홍보(안 제4조)

□ 수집함 설치 등(안 제5조)

□ 폐농약 배출시 준수사항(안 제6조)

□ 폐농약 집중수집의 달 운영(안 제7조)

□ 폐농약의 수거‧처리(안 제8조)

4. 예고기간

❍ 예고기간 : 2021. 1. 11. ~ 1. 18.(8일간)

❍ 예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항)

5. 조례안 : 붙임

6.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 전화 061)390-7504, 팩스 061)390-7595

장성군 조례 제       호

장성군 폐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와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폐농약을 체계적으로 수집ㆍ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제2조제1호에 규정된 농업용 약제 중 유효기간 경과 또는 사용할 수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농약 중「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폐농약을 체계적으로 수집, 수거 및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수집ㆍ처리 교육 및 홍보) 군수는 폐농약의 수집ㆍ배출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제5조(수집함 설치 등) ① 군수는 폐농약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폐농약수집함(이하 “수집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수집함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ㆍ설치한다.

③ 군수는 수집함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 등을 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 ① 폐농약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수집함에 배출하고, 배출 후 발생하는 농약용기류와 포장용 비닐 등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등 지저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수집함 관리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집함 파손 예방 관리

2. 수집된 농약을 군수가 지정한 장소로 운반

3. 배출자가 수집함에 배출 후 발생하는 농약용기류와 포장용 비닐 등을 수거

4. 수집함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제7조(폐농약 집중수집의 달 운영) ① 군수는 폐농약을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폐농약 집중수집의 달”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폐농약 집중수집의 달”에는 각 마을 또는 지역 별로 수집한 폐농약을 수거하여야 한다.

제8조(폐농약의 수거‧처리) ① 군수는 수집된 폐농약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농약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물관리법」제25조 등 관련법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표창) 군수는 폐농약 수집ㆍ처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