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고 제2021-35호

장성군의회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칙

「장성군의회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장성군의회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칙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장성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정과 동시에 장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만족시키고 행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 및 기본원칙(안 제1조~제3조)

□ 복지점수 부여기준 및 관리(안 제6조~제7조)

□ 복지항목의 및 이용기준(안 제8조~제15조)

□ 통합운영(안 제16조)

- 장성군의회 의장은 장성군수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규칙 등을 통합할 수 있음.

4. 예고기간

❍ 예고기간 : 2021. 12. 13. ~ 17.

❍ 예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항)

5. 규칙안 : 붙임

6.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조례 제정안	찬ㆍ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라.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장성군의회 규칙 제      호

장성군의회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장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공무원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복지재정을 최적화하고, 공무원에 대한 복지수혜의 균형있는 유지와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복지비”라 함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무원 개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을 말한다.

3. “기본항목”이라 함은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신체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항목을 말한다.

4. “자율항목”이라 함은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공무원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한다.

5. “복지점수”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6. “기본복지점수”라 함은 적용대상에게 균등에게 배분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7. “변동복지점수”라 함은 근속년수,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배분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에 의한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대상은 장성군의회에 소속하고 있는 공무원(장성군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질병휴직), 제2항제4호(육아휴직), 제2항제5호(가사휴직)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중인 공무원

2. 국외파견 등으로 인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3.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공무원

4.「장성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장성군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기관에 근무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적용기간)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복지점수 부여기준)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본복지점수는 의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7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 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4조제2항의 규칙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 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또는 감소로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9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 생명·상해·의료비 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수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으로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⑤ 의장은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항목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항목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자율항목) ① 자율항목은 공무원의 복지수요 및 효과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자율항목은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에 따라 연중 수시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복지항목의 조정) 의장은 복지항목별로 적정한 복지점수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부 복지항목별 복지점수를 조정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개인별 선택) ① 공무원은 개인에게 지급된 복지점수의 범위안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기본항목에 속한 복지항목은 전년도 12월 중에 설계하되, 자율항목에 속한 복지항목은 기본항목에 소요되는 복지점수를 공제하고 남은 복지점수의 범위 안에서 연중 수시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비용지급 및 회계처리) ① 공무원의 개인별 선택항목 사용에 따른 비용은 의장이 공급자에게 직접 지불(기본항목)하거나, 사후 정산 방식에 의하여 지급(자율항목)할 수 있으며, 사후정산에 의한 비용의 지불은 지급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계좌입금 방식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매월 단위로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복지비 지급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복지비 지급조서를 일괄 작성하여 지급처리 함으로써 장부회계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제14조(복지제도 실태의 조사) 의장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높이기 위한 정책의 수립과 행정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욕구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 수준 및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15조(전산관리시스템 개발·운영) ① 의장은 복지점수의 관리·전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 개발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통합 운영) 의장은 장성군수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