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공고 제2021-40호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칙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장 성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률 및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안 제1조, 제14조, 제70조, 82조)

❍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신설(안 제53조의2)

❍ 기록표결원칙 명시(안 제41조)

❍ 회의록 주민 공개 방법 개정(안 제48조)

❍ 상위법령에 따른 주민조례 청구관련 신설(안 제87∼ 제88조)

4. 예고기간

❍ 예고기간 : 2021. 12. 13. ~ 17.

❍ 예고장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항)

5. 조례안 : 붙임

6. 의견 제출

❍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조례 제정안	찬ㆍ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라.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

- 받는 사람 : 장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71조”를 “「지방자치법」제83조”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63조제1항”을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3항) 후단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0조제1항 중 “법 제79조”를 “법 제91조”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법 제86조”를 “법 제9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 제83조”를 “법 제95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83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0장(제87조 및 제88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주민조례청구

제87조(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등) ①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수리 또는 각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주민조례청구권자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에게 즉시 서면 또는 전자통신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88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의절차) ① 주민조례발안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의장 명의로 발의하는 주민청구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는 그 의결로 대표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청구취지(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의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이 소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와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우에는 이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설립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71조 등에 따라 장성군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설립목적) ------- 「지방자치법」제83조 ---------------------------------------------------------------------------------------------------------------------.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 략)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②------------------------------------------------------------------------------ 제72조제1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표결방법)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제41조(표결방법) ①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②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삭 제>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② -----------------------------------------------------------------------------. -------------------- 제1항---------------------------------.
④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삭 제>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3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의장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장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법 제91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법 제98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 법 제95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삭 제>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 <후단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장 주민조례청구
<신 설>	제87조(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등) ①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수리 또는 각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주민조례청구권자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에게 즉시 서면 또는 전자통신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신 설>	제88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의절차) ① 주민조례발안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의장 명의로 발의하는 주민청구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는 그 의결로 대표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청구취지(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의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이 소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와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우에는 이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