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19. ~ 12. 17.

- 29일간 -

제334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   회   결   과

장성군의회

	처 리 결 과

의안 번호	의 안 명	의결 일자	심사 결과
2174	장성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1.12.7	원안가결
2175	2022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	2021.12.7	원안가결
2176	장성군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21.12.7	원안가결
2177	전라남도 장성군,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 청취의건	2021.12.7	원안가결
2178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1.12.7	원안가결
2179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1.12.7	원안가결
2180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1.12.7	원안가결
2181	장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1.12.7	원안가결
2182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1.12.7	원안가결
2183	장성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2021.12.7	원안가결
2184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1.12.7	원안가결
2185	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1.12.7	원안가결
2186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1.12.7	원안가결
2187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승인안	2021.12.7	원안가결
2188	2022년도 예산안	21.12.17.	원안가결
2189	2022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안	21.12.17.	원안가결
219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1.12.7	원안가결

	주 요 내 용

1. 장성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 제 출 자 : 김미순, 이태신 의원(기획실)

❍ 발의일자 : 2021. 11. 12.

❍ 제안이유

-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으로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장성군민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함.

❍ 주요내용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사업 지원(안 제4조 ~ 제5조)

1.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 사업

2. 범죄예방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

3.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4. 사회복귀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 단체 또는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

-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 비밀준수 의무(안 제7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2022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발의일자 : 2021. 11. 12.

❍ 제안이유

-  2022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 주요내용

(단위 : 천원)

부서명	출연기관	2022년 출연금	사업내용	관련법령
합 계	6개 기관	3,742,413
총무과	(사)전남남북 교류평화센터	30,000	대북 교류협력사업, 통일정책연구, 통일의식 고취운동 등	장성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재 무 과	한국지방세 연구원	4,711	지방세 연구 조사 등을 위한 지방세 발전 기금 적립(전국지자체공동사업)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동법 시행령 제94조
미래 성장개발과	(재)전남바이오 산업진흥원(나노바이오연구센터)	100,000	나노산업 발전 및 지역 내 생산품을 활용한 산업 기반조성 등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제교통과	전남신용보증재단	58,000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통한 경영 정상화 등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농식품유통과	(재)장성먹거리 통합지원센터	500,000	중소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창출을 위한 푸드플랜 사업 총괄 운영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평생교육 센터	(재)장성장학회	3,049,702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 지원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장성군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 차상현, 오원석 의원(소통정보실)

❍ 발의일자 : 2021. 11. 12.

❍ 제안이유

-  장성군 내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군민이 공공와이파이를 자유롭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장성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 및 현황조사(안 제4조 ~ 제5조)

-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및 품질관리(안 제6조 ~ 제7조)

ㆍ 관련 기관·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 시설 설치·관리

· 군 산하 공공기관, 기업 및 개인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 시설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제공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안 제8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전라남도 장성군, 광주광역시 북구 ‧ 광산구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 청취의  건

❍ 제 출 자 : 장성군수(총무과)

❍ 발의일자 : 2021. 11. 12.

❍ 제안이유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특구 내 3개지방자치단체(전남 장성군, 광주 북구․광산구)는 부정형의 행정구역으로 인접하고 있어,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주민(토지소유자) 불편(민원) 및 시설물 관리의 비효율 초래 예상

- 첨단3지구 개발사업 완료와 함께, 입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로, 공원, 녹지 등의 선형과 일치하도록 선제적 경계 조정 필요

❍ 주요 내용

- 경계조정 대상구역

□ 대상지역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내 진원면ㆍ남면 일원

*(조정) 토지이용 계획상 도로, 녹지 등의 선형기준으로 행정구역 설정

- 세부 면적내역  *지번별 조서 붙임

【전라남도 장성군】

편입되는지역			편입받는지역
광주광역시 북구	90필지, 146,387㎡		광주광역시 북구	185필지, 147,001㎡
광주광역시 광산구	17필지, 20,360㎡		광주광역시 광산구	22필지, 19,746㎡

【광주광역시 북구】

편입되는지역			편입받는지역
광주광역시 광산구	-		광주광역시 광산구	1필지, 614㎡
전라남도 장성군	185필지, 147,001㎡		전라남도 장성군	90필지, 146,387㎡

【광주광역시 광산구】

편입되는지역			편입받는지역
광주광역시 북구	1필지, 614㎡		광주광역시 북구	-
전라남도 장성군	22필지, 19,746㎡		전라남도 장성군	17필지, 20,360㎡

-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위치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5.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주민복지과)

❍ 발의일자 : 2021. 11. 12.

❍ 제안이유

-  감사원의 조례 규제사항 개선 권고와 상위법령과 불일치 규정 개정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설 봉안시설의 거주기간 요건폐지」제도 개선       권고를 이행, 공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관리강화 규정 신설

❍ 주요내용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안 제8조, 제9조, 제12조)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

조 례	현 행	개 정	법률 및 근거
안 제8조 (사용허가)	사용 허가	사용 신고	법 제8조제4항 (매장·화장·개장)
안 제9조 (사용자의 범위)	장성군에 3개월간 주소를 두고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법 제23조제1항 (공설묘지등의 사용료 ·관리비의 부과)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안 제12조 (사용기간)	15년/3회 연장	30년/1회 연장	법 제19조제1항 (분묘의 설치기간) 령 제9조제1항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300,000원	600,000원
	무연고 유골 : 10년	무연고 유골 : 5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6.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재무과)

❍ 발의일자 : 2021. 11. 12.

❍ 제안이유

- 「지방세법」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면 일몰기한을 2023.12.31.까지 연장

❍ 주요내용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사항 상위법 이관에 따른 삭제(제3조)

ㆍ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경감         □ 기존 감면 내용 이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나목

- 문화재에 대한 감면사항 상위법 이관에 따른 제5조 일부내용 삭제 및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 100분의 50 규정 신설(제5조)

□ 기존 감면 내용 이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제1호

- 감면 일몰기한 2023.12.31.까지 연장(제6조, 제8조, 제10조)

ㆍ 연장기한 : 개정 전) 2020년 12월 31일 → 개정 후) 2023년 12월 31일

ㆍ 연장대상 조문  : 3개 조문

□제6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제8조(농공단지)

□제10조(시장현대화사업)

❍ 의결결과 : 원안가결

7.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재무과)

❍ 발의일자 : 2021. 11. 12.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징수방법 다양화(안 제5조)

ㆍ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

- 개정된 법령명으로 개정 등(안 제7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

- 수수료 요율표 정비(안 별표1)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2021. 4. 6. 시행)됨에 따라 별표 1 정비

❍ 의결결과 : 원안가결

8. 장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보건소)

❍ 발의일자 : 2021. 11. 12.

❍ 제안이유

-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도록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응급의료의 지원대상(안 제3조)

ㆍ 응급의료기관 지정병원

ㆍ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로시설, 마을회관 등 다중이용시설

- 지원범위(안 제4조)

ㆍ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전문의 인건비

ㆍ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응급장비

ㆍ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및 유지비용

ㆍ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재정의 취소(안 제9조)

ㆍ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때

ㆍ 제8조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응급의료기관 운영 능력 미흡

ㆍ 재정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9.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문화시설사업소)

❍ 발의일자 : 2021. 11. 12.

❍ 제안이유

-  국가보훈처에서 규정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중 문화시설에 대한 권고조치에 따른 해당 조문 개정

❍ 주요내용

-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31조)

ㆍ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50% → 10%)

- 관람료의 감경 신설(안 제33조)

ㆍ 국가유공자 등 문화예술 공연 관람료 감경 규정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0. 장성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평생교육센터)

❍ 발의일자 : 2021. 11. 12.

❍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상황 악화로 학자금 대출 증가가 예상되고 전국 시·도가 해당사업 범위 확대 추세로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이 필요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출연 근거를 마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ㆍ 목적 :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이 가능하도록 재정지원

ㆍ 정의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고등교육기관, 지역 대학생

-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

ㆍ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

ㆍ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지원 대상 및 기간(안 제4조)

ㆍ 제4조 (지원 대상 및 기간)

ㆍ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

ㆍ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4학기

ㆍ 대학생 중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지원(최대 2년)

- 업무의 위탁(안 제5조)

ㆍ 제5조 (업무의 위탁)

ㆍ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교부 및 업무위탁

- 중복지원 금지(안 제6조)

- 지원 중지 및 환수(안 제7조, 제8조)

- 시행규칙(안 제9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1.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경제교통과)

❍ 발의일자 : 2021. 11. 12.

❍ 제안이유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으로 불필요한 행정규제가 설정되어 시장상인 및 주민에게 금전적 부담이 부과되는 등의 불편 초래로, 이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 주요내용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 개정

·시장 사용료 미반환 규정 개정(안 제5조 제2항)

·시장 사용 관련 보증금 납입 규정 삭제(안 제6조)

·시장 사용허가 승계 절차 간소화(안 제9조 제2항)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2. 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경제교통과)

❍ 발의일자 : 2021. 11. 12.

❍ 제안이유

- 상위법에서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 사유 및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항 신설

❍ 주요내용

-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규정 신설

· 1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 사유 신설(안 제14조)

·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항 신설(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3.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농식품유통과)

❍ 발의일자 : 2021. 11. 12.

❍ 제안이유

- 장성먹거리정책은 공익성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담보한 운영조직이 필요

- 푸드플랜사업을 총괄 운영할 수 있는 공익형 통합운영 조직으로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설립ㆍ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설립목적, 적용범위(안 제1조~안 제3조)

- 재단의 사업(안 제4조)

· 직매장, 공공급식센터, 가공센터 등 유통 다각화

· 로컬푸드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

- 기본재산의 조성(안 제5)

· 군은 재단 설립, 시설, 운영,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

- 임원, 이사회(안 제6조~안 제9조)

· 이사회는 10명 이내 / 이사장(부군수), 이사, 감사 2명

- 직원채용(안 제10조)

· 직원은 공개경재시험 채용 원칙

- 운영재원(안 제11조)

· 군의 출연금, 자체 수입금 등으로 충당

-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안 제13조~안 제17조)

- 감사, 평가, 보수(안 제19조~안 제21조)

· 직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정할 수 있음

- 공무원 파견 및 겸임, 인사평정관리(안 제22조~안 제23조)

·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음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4. 장성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승인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맑은물관리사업소)

❍ 발의일자 : 2021. 11. 12.

❍ 제안이유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노후 상수관망 정비, 관로체계 현실화(블록화)을 통하여 유수율 제고 및 안정적인 수도시설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 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2019년 환경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아 2024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임

- 2021년 10월 환경부의 총사업비 조정 승인에 따라 총사업비가 16,530백만원에서 23,024백만원으로 조정되어 계속비 사업을 변경 승인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총  사업비) 당초 : 16,530백만원【재원 : 균특 50% + 군비 50%】
변경 : 23,024백만원【재원 : 균특 50% + 군비 50%】

- (계속사업비) 당초 : 16,530백만원【균특   8,265억, 군비  8,265억】
변경 : 23,024백만원【균특 11,512억, 군비 11.512억】

기 간	사업비 (백만원)	내 용
계	23,024
2020년	4,143	∙기본계획, 실시설계(기초자료 조사 및 관망도작성 보완)
2021년	4,490	∙사전기술검토용역(환경부)
2022년	7,498	∙블록구축, 유지관리, 관망운영관리용역
2023년	3,446	∙관망정비(노후관로개량)
2024년	3,447	∙누수탐사 및 복구사업, 성과보증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5. 2022년도 예산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출일자 : 2021. 11. 12.

❍ 주요내용

1. 세  입 : 488,100,000천원

가. 삭    감 : 해당없음

나. 증    액 : 해당없음

다. 회계별 수정내역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심 사 결 과
		세 입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488,100,000	-	-	-	4,88,100,000
일반회계	476,900,000	-	-	-	476,900,000
특별회계	1,120,000	-	-	-	1,120,000

라. 삭감조서 : 해당없음

마. 증액조서 : 해당없음

2. 세  출 : 488,100,000천원

가. 삭    감

1) 일반회계 : 1,292,500천원

2) 특별회계 : 해당없음

나. 증    액

1) 일반회계 : 1,292,500천원

2) 특별회계 :  해당없음

다. 회계별 수정내역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심 사 결 과
		세 출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488,100,000	1,292,500	1,292,500	-	488,100,000
일반회계	476,900,000	1,292,500	1,292,500	-	476,900,000
특별회계	11,200,000	-	-	-	11,200,000

라. 삭감조서

1) 일반회계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인정액	비고
계	12건	2,475,000	1,292,500	1,182,500
국제화여비	공무원 해외 체험연수	300,000	150,000	150,000
사무관리비	공무원 전문기관 위탁교육	200,000	100,000	100,000
행사운영비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	500,000	400,000	100,000
행사운영비	장성 백양단풍축제	120,000	100,000	20,000
시설비	황룡강 연꽃단지 탐방로 정비	700,000	200,000	500,000
시설비	마을 재난 방송 보강사업	150,000	50,000	100,000
시설비	공용주차장 LED 전광판 설치	60,000	60,000	-
시설비	공영주차장 위치 안내시스템 개발	20,000	20,000	-
시설비 및 부대비	장성근린공원 수목 및 환경정비 사업	200,000	100,000	100,000
시설비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안내간판 정비	160,000	80,000	80,000
국제화여비	의회관련 공무원 해외연수	33,000	16,500	16,500
의원국외 여비	의원국외연수 여비	32,000	16,000	16,000

2) 특별회계

(단위  천원)

예산 과목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인정액	비고
	해당없음

마. 증액조서

1) 일반회계

(단위:천원)

예산과목	사 업 명	요구액	증액	인정액
801-01	예비비	0	1,292,500	1,292,500

2) 특별회계

(단위:천원)

예산과목	사 업 명	요구액	증액	인정액
801-01	예비비	0	0	0

❍ 의결결과 : 수정가결

16. 2022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출일자 : 2021. 11. 12.

❍ 주요내용

1. 수  입 : 11,265,682천원

- 삭감액 : 없음

2. 지  출 : 11,265,682천원

- 삭감액 조서 : 해당 없음

3. 기금별 수정내역

(단위:천원)

기 금 별	운용요구액	심 사 결 과
		수 입 삭감액	지 출			인정액
			삭감액	증 액	순삭감액
계	11,265,682	0	0	0	0	11,265,682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1,538,557	0	0	0	0	1,538,557
재난관리기금	2,069,235	0	0	0	0	2,069,235
체육진흥기금	2,515,288	0	0	0	0	2,515,288
사회복지기금	3,431,212	0	0	0	0	3,431,212
폐기물주민지원	1,630,789	0	0	0	0	1,630,789
식품진흥기금	80,601	0	0	0	0	80,601

4. 증   액 : 없음

- 증액 조서 : 해당 없음

- 감액 조서 : 해당 없음

5. 예치금 : 10,688,268천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