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 ~ 4.

- 3일간 -

제33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장성군의회

	처 리 결 과

의안 번호	의 안 명	의결 일자	심사 결과
2246	장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3. 4.	원안가결
2247	장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4.	원안가결
2248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4.	원안가결
2249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4.	원안가결
2250	장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 4.	원안가결
225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4.	원안가결

	주 요 내 용

1. 장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출일자 : 2022. 2. 23.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2022.1.13. 시행)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군수의 책무 (안 제1조~제3조)

- 의견제출 제외 대상 (안 제5조)

ㆍ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ㆍ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의견제출 방법 및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안 제6조~안제7조)

- 의견제출 검토 및 의견반영 (안 제8조~제9조)

- 차별대우의 금지 및 비밀 준수 의무 (안 제10조~제11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장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출일자 : 2022. 2. 23.

❍ 제안이유

- 후생복지사업 중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하며,「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직원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도모코자 함

❍ 주요내용

- 후생복지사업의 세부사업 신설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

ㆍ (개정) 상조용품 지원 → 장례비 지원

ㆍ (신설) 직원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출일자 : 2022. 2. 23.

❍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에서 민간위탁 조례․위탁 취소 및 계약 해지 사유로‘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광범위하여 해당 조항의 적용 시 소송 등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 취소 조항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 주요내용

- 위탁의 취소 삭제 (안 제9조1항의 4)

ㆍ (현행)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ㆍ (개정) : 삭제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출일자 : 2022. 2. 23.

❍ 제안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3조제4항, 제25조제2항 및 제3항

ㆍ 특별교통수단 운행 운전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ㆍ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 시기․방법과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3호

ㆍ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행우선구역 지정기준을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주요 내용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안 제4조)

ㆍ「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7조제1항에 따라 5년 단위의 교통 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

ㆍ 5년마다 1회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에 포함 실시

-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기준(안 제6조)

ㆍ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보행우선구역 지정기준 마련

- 위원회의 구성(안 제8조)

ㆍ 위원회 구성시 성별 비율은「장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따름

- 특별교통수단 운행 운전자에 대한 교육(안 제18조)

ㆍ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 실시 또는 전문교육기관 의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5. 장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출일자 : 2022. 2. 23.

❍ 제안이유

-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아열대작물 관련 기술 개발과 함께 개발된 기술의 체계적인 실증 거점 센터 필요가 대두됨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으며,

- 2020년 6월 장성군 삼계면 상도리 465-1번지 일대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음

- 따라서 공모사업에 당선된 지역을 군계획시설(연구시설)로 결정하여 신소득 유망 아열대작물의 체계적이고 현장 수용성 높은 실증을 통해 전국(내륙)에 농업기술을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장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결정(변경)(안)

❍ 의결결과 : 원안가결

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출일자 : 2022. 2. 23.

❍ 제안이유

-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 재원의 변동분 조정 계상과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에 대해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예산규모 : 34,132백만원

	․ 일반회계 세입			34,089백만원					․ 특별회계 세입				43백만원
			지 방 세	:		-백만원						세 외 수 입	:	-백만원
			세 외 수 입	:		1,665백만원						보 조 금	:	△1백만원
			지방교부세	:		8,406백만원						보전수입등	:	44백만원
			조정교부금	:		-백만원
			보 조 금	:		7,216백만원
			보전수입등			16,802백만원
	․ 일반회계 세출			34,089백만원					․ 특별회계 세출				43백만원
			정책사업비 (예 비 비	: :	32,619백만원 (△1,293백만원)							정책사업비 (예 비 비	: :	73백만원 (-백만원)
			재 무 활 동	:	944백만원							재 무 활 동	:	-백만원
			행정운영경비	:	526백만원							행정운영경비	:	△30백만원
			(기 본 경 비	:	-백만원)							(기 본 경 비	:	-백만원)
			(인력운영비	:	526백만원)							(인력운영비	:	△30백만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