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장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

제36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 안 처 리 결 과

장성군의회

	심 사 결 과

연번	의안 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1	2602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2603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3	2604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가결
4	2605	장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5	2608	장성군 청렴군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6	2609	장성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원안가결
7	2610	장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8	2607	2025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	원안가결
9	2611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0	2612	장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11	2613	장성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2	2614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3	2615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14	2616	장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5	2617	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6	2618	장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17	2606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주 요 내 용

1.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5. 4. 15.

□ 제 출 자 : 장성군의회의장(김연수 의원)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시·군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 참여 보장,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요구

❍ 연구활동 결과물 제출인 연구용역 보고서, 연구활동비 세부내역서 등 누리집 공개 의무화를 통한 부패행위에 대한 근원적 진단 및 차단 확보

□ 주요내용

❍ 정의 및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안 제4조)

❍ 연구 활동 범위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6조)

❍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8조)

❍ 회의 및 연구활동비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1조)

❍ 연구활동비 집행·관리 및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안 제14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제출일자 : 2025. 4. 18.

□ 제 출 자 : 장성군의회의장(심민섭 의장)

□ 제안이유 :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무 국외 출장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개선(안 제4조)

❍ 공무 국외 출장 사전검토 강화(안 제5조 ~ 안 제8조)

❍ 사후관리 강화(안 제12조, 안 제15조)

❍ 비용지출 제한(안 제13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제출일자 : 2025. 4. 18.

□ 제 출 자 : 장성군의회의장(김연수 의원)

□ 제안이유 :

❍ 지방의회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방의회 회의 공개의 중요성이 강조됨.

❍ 이에 회의록 공개 시기를 명확히 하고, 비공개 대상 외 회의의 실시간 중계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회의록 공개 시기 명확화(안 제48조제1항)

-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작성

❍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사결정과정 실시간 중계(안 제81조의2)

- 비공개 대상 외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 실시간 중계 규정

❍ 임시회의록 공개규정 추가(안 제48조제6항)

❍ 방청 제한 고지 규정(안 제79조제3항 단서조항)

□ 의결결과 : 수정가결

4. 장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출일자 : 2025. 4. 15.

□ 제 출 자 : 장성군의회의장(차상현 의원)

□ 제안이유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 이용시설 방문 시 주차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장성군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군수의 책무 (안 제3조)

❍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및 설치 기준 등 (안 제4조 ~ 제5조)

❍ 우선주차구역 이용 및 행정지도(안 제6조 ~ 제7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5. 장성군 청렴군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 제출일자 : 2025. 5. 2.

□ 제 출 자 : 장성군수(기획실)

□ 제안이유 : 장성군민의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청렴군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구성 및 자격,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안 제3조)

❍ 임기 및 해촉·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안 제3조)

❍ 제보사항 접수·처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안 제3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6. 장성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 제출일자 : 2025. 5. 2.

□ 제 출 자 : 장성군수(기획실)

□ 제안이유 :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 문화 조성 및 군정 운영을 실현하고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에 대한 필요한 사항 등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 군수 및 공직자의 청렴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사업시행, 청렴 교육․홍보,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 협력체계 구축, 개인정보 이용·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12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7. 장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출일자 : 2025. 5. 2.

□ 제 출 자 : 장성군수(기획실)

□ 제안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및 소극적 행위 등으로부터 군민의 권익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요건 규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위원회 사무처리 간사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8. 2025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

□ 제출일자 : 2025. 5. 2.

□ 제 출 자 : 장성군수(기획실)

□ 제안이유 : 2025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장성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

(단위: 천원)

부서명	출연기관	2025년 출연금		변경이유	관련법령
		당초	변경
농산유통과	(재)장성먹거리 통합지원센터	1,000,000	1,200,000	공공급식지원센터 사업 확대 및 농가레스토랑 운영을 위한 직원 추가 채용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의결결과 : 원안가결

9.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5. 5. 2.

□ 제 출 자 : 장성군수(민원봉사과)

□ 제안이유 : 주말 ․ 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인구 확산 등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민 농촌생활 체험 기회 확대 필요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추가(안 제26조제2항제17호)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의2호 기준에 적합한 농촌체류형 쉼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0. 장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출일자 : 2025. 5. 2.

□ 제 출 자 : 장성군수(가족행복과)

□ 제안이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지원대상(안 제4조)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무연고 사망자

-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중증장애인만 있는 경우

❍ 지원내용(안 제6조)

- 시체검안비, 운반비,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등의 장례비용

- 화장 및 봉안비용

- 지원한도 : 장제급여의 200% 범위 내 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할수 있음.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1. 장성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5. 5. 2.

□ 제 출 자 : 장성군수(가족행복과)

□ 제안이유 : 노인 삶의 질 향상 및 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노인회 지원(안 제11조)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인회 지원 범위 확대 및 구체화

❍ 경로식당 등 설치□운영(안 제22조)

-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으로 확대

❍ 노인의 날 등 행사(안 제23조)

- 「노인복지법」제6조에 따라 “노인의 날”을 “경로의 달,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으로 확대

❍ 통합돌봄 사업(안 제24조)

- 주거환경 개선,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요양□돌봄생활 유지, 동행서비스 제공 등 홀로사는 노인 등 돌봄지원 관련 내용 추가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2.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5. 5. 2.

□ 제 출 자 : 장성군수(세무회계과)

□ 제안이유 : 군세 감면사항 중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각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관련 제목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연장(안 제2조제1항)

- 감면기한 연장 : (현행) 2024. 12. 31. ⇒ (개정) 2027. 12. 31.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 개정에 따른 제목 정비(안 제5조)

- (현행) 문화재에 대한 감면 ⇒ (개정)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3.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제출일자 : 2025. 5. 2.

□ 제 출 자 : 장성군수(세무회계과)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제3항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법정 사항으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 : 취득 2건(토지 1, 건물 1)

(단위 : ㎡, 천원)

유형	사업명	소재지	면적	재산가액	비고
계	1개 사업		2,517	4,133,615
토지	아이행복 돌봄‧교육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삼계면 사창리 145-1	1,917	133,615
건물			600	4,000,000

❍ 공유재산 관리계획

(단위 : ㎡, 천원)

구 분		필지수 / 동수	면적	재산가액	비고
계		1필지 / 1동	2,517	4,133,615
취득	토지매입	1필지	1,917	133,615
	건물신축	1동	600	4,000,000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4. 장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5. 5. 2.

□ 제 출 자 : 장성군수(보건정책과)

□ 제안이유 : 군민의 감염병 면역 형성 및 발생을 방지하고 건강증진 및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확대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원대상 확대(안 제3조제2항)

- (현행) 백일해 : 접종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 (개정) 백일해 : 접종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및 배우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5. 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25. 5. 2.

□ 제 출 자 : 장성군수(재난안전과)

□ 제안이유 : 재난 등으로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당초) 「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변경) 「장성군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 민생회복지원금의 지원대상 규정(안 제5조)

❍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로 지급 규정(안 제6조)

❍ 민생회복지원금의 지원 조건의 중지 및 환수조치 사항 항목별로 구분 규정(안 제7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6. 장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 제출일자 : 2025. 5. 2.

□ 제 출 자 : 장성군수(산림편백과)

□ 제안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에 따라 공·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사업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유림 산림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주요내용

❍ 관리대행 수수료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수수료의 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7.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출일자 : 2025. 5. 2.

□ 제 출 자 : 장성군수(기획실)

□ 제안이유 :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세입 재원의 변동분 조정 계상과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에 대해 의결을 득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규    모 : 623,549백만원

❍ 회 계 별

- 일반회계 : 615,525백만원

- 특별회계 :    8,024백만원

❍ 예산안 내역

(단위:백만원)

회계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감
합 계	623,549	570,778	52,771
일반회계	615,525	563,086	52,439
특별회계	8,024	7,692	332

□ 의결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