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기업형 에너지 자립마을 시범사업

Ⅰ.  기본방향

□ 추진배경

□ (주민 수용성) 주민들의 반대로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제한하는 시․군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태양광발전사업 활성화 한계

※ 도로 및 마을 경계로부터 500m이내에는 발전소 설치 제한 등

□ (주민 참여방안) 마을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통해 월 2백만원 수준의 마을공동체 소득모델 발굴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0. 2.～ 12.(1년)

□ 사 업 량 : 2개소 (마을별 태양광발전소 100㎾급)

□ 사 업 비 : 430백만원(도비 80, 조합 자부담 350)

- 개소당 사업비 : 215백만원(도비 40, 자부담 175)

□ 사업내용 : 100㎾ 태양광발전소 설치, 발전사업 허가,

한전선로 연결, 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컨설팅 등

＊(사무장 역할) 설치장소 추천, 마을조합 결성, 사업추진 등

□ 주관/시행 : 전남도청/ (재)녹색에너지연구원

□ 지원조건 : 마을 조합 설립(5인 이상), 사무장 선정, 부지확보, 주민 수용성 여부 등

□ 추진절차 : 수요조사(시․군) → 현장확인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확정 → 사업추진 및 지원

Ⅱ.  세부 추진방법

❍ (사업신청) 사업대상 지역과 범위 등을 선정한 후 사업신청서를 전라남도에 제출

❍ (대상마을 평가) 현장실사 결과 사업계획이 적정성하고 타 법령에  부적격 사유가 없는 마을선정

❍ (마을 협동조합 구성 등) 마을 협동조합 및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관 작성

❍ (태양광발전소 운영 등) 발전소 운영수입은 마을협동조합 및 주민협의체 의결에 의해 마을 및 주민 복지용도로 사용토록 정관으로 규정

❍ (시공사 자격) 도내에 소재를 두고 한국에너지공단에 시공사로 등록된 기업

❍ (시공기준 준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보조금 지급보류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 (인증제품 확인)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된 인증제품

- 인증제품 :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

- 인증제품 확인 : 센터 홈페이지(www.energy.or.kr) → 우측중앙 “인증제품” 메뉴

❍ (변경승인) 사업계획 변경 등은 전남도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보조금의 지급 취소 사유에 해당(경미한 사항은 제외)

❍ (사업비 정산) 사업완료 후 회계법인을 통한 사업비 정산 후 정산 결과 및 집행잔액은 전남도청에 제출

Ⅲ.  기대효과

❍ 마을주민 주도로 태양광발전 수익사업을 창출

- 태양광발전소 100㎾급 연간 예상 수입은 약 24백만원(월 2백만원)

※ 사업계획서 작성 등 지원이 필요할 경우 (재)녹색에너지연구원(최정훈 팀장(061-288-1061))으로 협조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