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전국 편)

□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되고 중위소득을 반영한 상대적 빈곤 개념이 도입된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부양능력 있음’ 기준을   현행 4인 가구 기준 290만 원에서 464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 부양비   부과기준선도 현재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85%에서 중위소득(최저생계비의 250% 수준)까지 상향조정해 ‘부양능력 있음’ 기준과 제도적 적합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 자율방학제 도입

자율방학제도가 도입돼 전국 초·중·고교들이 학교별로 방학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게 된다. 또 전국 중학교의 절반에 해당하는 1500개 학교에서 1학년 한 학기동안 중간·기말고사 없이 직업체험·토론·실습수업과 같은 진로탐색 활동을 벌일 수 있는 자유학기제가 시작된다.

□ 최저임금 인상

새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5천580원으로 적용된다. 이는 2014년 최저임금 5천210원보다 7.1%가 인상된 것으로, 1일 8시간으로 볼 때 4만4천640원, 월 116만6천220원이 최저임금인 셈이다.

□ 담뱃값 인상

편법적인 세금 인상 논란에도 불구하고 담뱃값이 평균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크게 인상된다. 담배 한 갑에 무려 2천원이 한꺼번에 인상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새해 벽두부터 유례없는 금연 열풍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음식점 내 전면 금연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을 해야 한다. 일부 금연 구역 지정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 것. 특히 커피숍 등에 설치됐던 흡연석 등도 전면 폐지된다. 위반 시 흡연자는 과태료 10만 원, 업주는 17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

새해 1월 29일부터 2년 내 3번의 승차거부를 한 택시에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1차 거부 시 과태료 20만 원, 2차 거부 시 과태료 40만 원과 30일 자격정지, 3차 거부 시 과태료 60만 원과 자격취소를 적용한다.

□ 우편번호 개편

올해 시행된 도로명 주소 개편에 맞추어 새해부터는 우편번호가 크게 바뀐다. 2015년 8월 1일부터 현행 6자리의 우편번호 대신에 시, 군, 구를 표시하는 3자리에 일련번호 2자리를 더한 5자리의 새로운 우편번호가 시행되는 것. 이에 따라 우편봉투도 5자리의 우편번호를 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부분연기연금제도 시행

새해 6월경부터 노령연금 수급자가 자신의 경제상황에 따라 노령연금액의 필요한 부분만을 받고 50~90%의 범위 내에서 일정비율을 연기할 수 있는 부분연기연금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연금 지급 연기를 통해 지급액을 늘려주기 위한 것이다.

□ 70세 이상이면 임플란트도 보험 적용

새해부터는 70세 이상 노인들이면 임플란트 시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실시되는 11종의 국가예방접종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전면 무료로 실시된다.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하나로 통합

올 1월부터 아이행복카드 하나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가능하며, KB국민, 우리, 하나, 신한, NH농협, BC, 롯데 7개 카드사에서 아이행복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 건강보험료 1.35% 인상

2015년 부터 전체 건강보험료가 1.35% 인상된다. 직장 가입자가 부담하는 월 평균 보험료가 월급의 5.99% 에서 6.07%으로 인상되며,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1260원 부담이 늘며, 지역가입자는 1,110원 부담이 늘어난다. 진료비의 경우도 2.2% 상승된다.

□ 자동차 보험료 변경

자동차 보험의 경우 전체 209개 자동차 모델 중 111개 등급이 조정되었다. 조정된 등급에 따라 1개 등급 상승시 보험료 5% 감소, 1개등급 하락시 5% 인상이라 보면 된다. 자세한 자동차 등급기준은 보험 개발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강화

몇년 전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이후 면허 취득 1년 미만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가 늘어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해 여론이 있었다. 2015년부터는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이 강화된다.

□ 주거안정 월세 대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2015년부터는 연 2%의 금리로 월세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취업준비생이나 근로장려금 수급자 또는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매월 30만원씩 2년간 대출이 가능해진다.

□ 임신·출산·보육 지원

임신·출산·보육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도 늘어난다. 부부 연간 총소득 4000만원 이하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난임시술비의 15%를 한도없이 세액공제 받는다.

□ 전국 호환 선불카드

2014년 서울특별시와 각 광역시, 시, 군 별로 달랐던 선불 교통카드가 전국 호환카드로 2015년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용은 지하철, 버스, KTX, 철도까지 사용 할 수 있다.

□ 신용카드 포인트 1포인트부터 사용 가능

신용카드 포인트는 어느정도 모인 뒤 일정 포인트 이상일때 사용할 수 있다. 2015년부터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1포인트라도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 예방 백신

2015년 5월부터 36개월 이하 유아는 A형 간염 예방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다. 그리고 65이상 노인분들이 무료 독감 예방 백신을 위해 보건소를 찾아갔지만 10월부터는 동네 병원, 의원에서 무료로 독감 백신을 맞으실 수 있다.

□ 도시가스 요금 하락

국제 유가 하락으로 도시가스 요금이 이달부터 5.9% 내린다. 가구당 월 부담액이 6천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장성군 편)

□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도입

민원수수료 현금수납만 가능했던 것을 오는 26일부터 민원수수료(등초본,인감 등) 기존 현금수납과 더불어 카드결제도 할 수 있도록 도입한다. 우선 민원봉사과, 장성읍, 삼계면, 황룡면 등 4곳에서 시범 운영한다.

□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지원

1월부터 마을 공동급식 시설을 구비한 20인 이상 급식이 가능한 29개 마을을 대상으로 조리원 인건비 및 부식비를 지원한다. 이는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을 경감하고 영농참여와 집중을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다.

□ 맞춤형 비료 지원

올 1월부터 군은 쌀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비료(밑거름, 완효성비료)를 지원한다. 쌀재배 농가에게 필요한 맞춤형 비료(밑거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 축산농가 도우미(헬퍼) 지원

군은 축산농가를 위해 도우미 지원에 나선다. 올 1월부터 농장관리를 일시적으로 위탁·관리 할 수 있는 도우미 지원(헬퍼)으로 축산 농가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 도우미 이용료는 군과 본인부담이 각각 50%다.

□ 농촌체험 휴양마을 안전화재보험 가입 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8개소에 대해 화재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1월부터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한 체험활동을 위해 안전(상해)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 사무장 등 마을 운영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비도 지원한다.

□ 한돈농가 예방백신 냉장시설 지원

한돈농가를 위해 전용 예방백신 냉장고 지원을 통한 약품 훼손 방지로 가축 전염병 발생 방지할 계획이다. 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도 나선다. 농가 컨설팅을 통해 AI 사전방지로 농가피해 예방 등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

사료 첨가제 지원으로 가금류 성장촉진 및 사료효율 개선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

□ 한우 경산우 난소적출사업지원

경산우 난소적출 시술비 지원에 1월부터 나선다. 경산우(3산이상)난소 적출을 통한 소 사육두수 조절로 가격경쟁력 확보 및 고급육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적극 나선다.

□ 여권업무 및 연계업무 연장근무 운영

여권업무 및 연계업무까지 연장근무 확대 운영한다. 운영시간 은 매주 수요일 20:00까지로 연계업무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단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업무는 제외한다.

□ 하우스 육묘장 조성 지원

농업인을 대산으로 하우스 육묘장 설치한다. 올 2월 하우스 공동육묘장 신규 조성(2개소)하는데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