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2

2015년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사업 추진계획

	전 라 남 도 (친환경농업과)

2015년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사업 추진계획

친환경농업 실천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의 적기 지원을 통하여 친환경농업의 건전한 육성과 확산으로 농업의 경쟁력 제고

□ 추진방향

○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을 위한 유통․시설자금 지원으로 고부가 가치 창출과 적극적인 판로 확보

○ 친환경농업 저변 확대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지원 확대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5. 1. ～ 2015. 12. 31.

○ 융자규모 : 70억원

○ 융자대상(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친환경농산물 가공․유통․수출 및 친환경농자재 생산과 관련된 사업

○ 융자한도(총 사업비 중 자부담 10% 이상 확보)

- 개인 1억원 이내, 생산자단체·유통업체·농자재 생산업체 5억원 이내

-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가맹점 입점자 임차료 10억원 이내

- 친환경농산물 물류기지 건립 및 임대 : 10억원 이상

○ 융자금 상환

- 운영자금 : 2년 거치 일시상환

※ 유통업체 가맹점 입점자, 물류단지 건립·임대 : 최장 10년, 만기후 일시상환

- 시설자금 :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또는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소득발생이 늦은 과수 등의 사업은 3년거치 7년상환

□ 행정사항

○ ‘15년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사업시행지침 시달 : ‘14. 12. 24

○ ‘15년도 융자사업대상자 선정

- 신청접수 : 1. 2 ~ 2. 11(40일간), 집계보고(시군) : ’15. 2. 27한

- 융자사업대상자 선정(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 ‘15. 3월중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사업

1) 목적 및 근거

○ 친환경농업 실천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의 적기 지원을 통하여 친환경 농업의 건전한 육성과 확산으로 농업의 경쟁력 제고

○ 근  거 :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조례

2) 추진방향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 대한 보조 융자사업의 추진으로 친환경 농업 실천과정에서 위험요인 해소 등 안전장치 마련과 장기저리자금의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 해소

○ 친환경 농산물의 가공, 유통, 수출을 위한 유통․시설자금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창출과 적극적인 판로확보

○ 친환경 농업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친환경농자재의 개발과 생산시설자금의 지원을 통해 생산기반 확충으로 농자재의 안정적 공급

○ 대출취급기관이 신용 평가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자금 대출 후 회수 까지 책임을 지는 체제로 운영하여 기금의 효율적 관리

3) 사업개요

가) 융자금액 : 70억원

나) 사업기간 : 2015. 1. 1 ～ 12. 31

다) 융자기관 : 농협중앙회전남지역본부(시군지부)

라) 융자 신청자격

○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관련 법인의 대표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단)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입점자 및 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친환경농산물의 계약재배를 통하여 매입하는 유통업체

※ 법인 : 농업인 5명 이상이 결성한 생산자단체(법인체), 친환경농산물의 가공․유통․수출촉진을 위한 관련업체 및 단체 등

마) 융자신청 제외자

○ 융자신청 자격자 중 금융기관의 대출요건 불부합자

(본인이 금융기관 확인 - 서식1)

- 신용불량, 연체, 담보부족 등

※ 대출담보 부족으로 인한 융자사업 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 담보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바) 대상사업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 및 친환경농자재 생산과 관련된 사업

사) 자금종류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시설자금 : 친환경농산물생산․가공․유통․수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신규시설 설치 및 기존시설 확충 사업(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포함) 등

○ 운영자금 : 시설사업 외에 직접 친환경농업을 통해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판매장 임차료, 포장디자인개발, 원료구입 및 수매자금, 친환경농자재 생산자금 등)

※ 운영자금은 생산자단체와 법인체를 우선지원 함

아) 융자한도 (총 사업비중 자부담 10%이상 확보)

○ 개   인                         : 1억원 이내

○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 (업체당) : 5억원 이내

○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           : 5억원 이내

○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가맹점 입점자 임차료(개소당) : 10억원 이내

○ 도와 협약 수도권 친환경농산물 물류기지 건립 및 임대 : 10억원 이상

자) 대출이율 : 연리 1%, 연체이율 : 연리 10%

차) 융자금 상환

○ 시설자금 : 2년거치 5년 균분상환. 단, 소득발생이 늦은 과수 등의 사업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거치 일시상환,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및 가맹점     사업자는 최장 10년 이내로 하되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필요시 1년까지 상환 유예 가능)

※ 친환경농산물 물류기지 건립 및 임대 사업자는 최장 10년 이내이며,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

카) 융자금 지급

○ 중도금 : 사업비가 3천만원 이상인 시설자금의 경우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시장․군수의 기성 확인서에 의거 금융기관의 규정에 적합한 요건 충족 후 지급

○ 완공금 : 시장․군수의 사업완료 확인서에 의거 금융기관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 후 지급

4)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가) 현지조사

○ 시장․군수는 융자 신청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현지조사 실시

○ 현지조사는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서식 4,  4-1,  4-2)에 따라 사업내용과 융자신청액 등 타당성 검토

○ 현지조사는 반드시 시군 또는 읍면 담당공무원과 금융기관 직원 합동으로 「현지 확인반」을 편성하여 실시

※ 융자대상별로 지원조건이 다르므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친환경 관련 생산․가공․유통․수출 등 분야별 관련실과 협조를 받아 육성기금 추진 주무부서에서 총괄하여 사업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선정 평가표(서식4,  4-1,  4-2)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후보자명부를 작성하고, 시군 자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또는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서 융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도에 보고(서식 5, 5-1)

- 지원대상자가 중도포기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담보능력, 사업추진의지 등을 재검토 확정

○ 도에서는 시군의 사업신청액과 친환경농업 육성 기여도(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등)를 감안 사업계획 융자금 범위 내에서「전라남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 확정 및 시군별 사업비 배정

- 단, 사업의 파급효과가 크고 도가 직접 기획한 사업의 경우 최우선 배정

- 융자지원 대상자 확정사항을 본인에게 통지 조기에 사업 착수토록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도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1) 우선지원 대상사업

○ 친환경농산물 소비 및 판매활성화 사업

○ 친환경농산물 수출기반 조성 및 수출증대사업 등

(2) 우선지원 대상자

○ 친환경농업육성(인증면적 및 매출규모) 기여도가 높은 자 우선

○ 신규신청자는 기 지원자 보다 우선

○ 기 지원자중에서 선정할 경우 지원받은 연도가 오래되거나,

지원받은 금액이 적은 자 우선

※ 융자대상자 선정 이후 사업포기 시 차년도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3) 사업계획서 접수시 사업포기인정서 징구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서 제출시 사업개시 계획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융자사업을 포기한다는 포기인정서(서식8)를 포함 제출

○ 사업개시 계획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 미착수 시는 자동적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

* 다만) 정당한 사유(사업대상자의 장기 입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자연재해 피해농가 등)가 발생시 1차에 한하여 사업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

5) 융자계획 공고(홍보) 및 신청접수

가) 공 고(홍보)

○ 장 소 : 시․군 , 읍․면․동 , 농협 게시판

※ 홍보 : 반상회보, 마을방송, 유선방송,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등 활용

○ 내 용 : ‘15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계획

- 신청시기, 자격, 신청기간, 신청장소, 지원한도액, 구비서류 등

나) 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15 1. 2 ～ 2. 11(40일간)

○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 사업성격에 따라 사업자의 주민등록지가 관외일 경우 시․군에서 적의 판단 접수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별첨 서식 1. 2. 3, 읍면동․시군 비치)

- 읍면 또는 시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전입일 등은 신청서 접수시 담당직원이 확인, 가급적 신청서류 간소화

○ 접수시 유의사항 : 융자 신청자격 해당여부 확인 (나이, 주소 등)

※ 사업계획서 접수시 융자사업 포기인정서 포함 접수

※ 무자격자의 신청서 반려시 반드시 사유를 설명하여 오해소지 차단

다) 융자신청결과 조치

○ 읍면동 : 신청자격 여부 등을 검토 후, 총괄집계표와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 : 2015. 2. 17 까지

○ 시․군 :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서 취합, 금융기관의 대출가능 여부(신용도 조회) 검토 및 현지확인 후 별첨 집계표(서식 5), 융자사업 우선순위(서식 5-1)를 도에 제출 : 2015. 2. 27일까지

6). 융자사업 업무추진 체계

항   목

시  한

내             용

① 사업신청서

접수

1.2～2.11

사업희망자(단체) → 읍면동․시군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의 적정성 확인

○ 융자신청 자격 해당여부 확인

※ 무자격자 신청시 사유 설명 반려

② 현지조사 및

담보능력

등 확인

2.12～2.26

시군단위 : 행정+지도+농협

○ 조사표에 의한 현지실사 평가(서식4, 4-1, 4-2)

○ 신용도 및 담보능력 확인

③ 융자사업

신청상황

집계보고

2. 27

시군 → 도

○ 사업분야․자금종류별 등 집계보고(서식5)

- 융자사업 우선순위(서식 5-1), 융자사업 신청서 사본(서식 1) 첨부

※ ②항의 조사결과 부적격자 제외

④ 시군별

융자금

배정

3월중순

도(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 시군․농협

○ 시군신청금액․친환경농업기여도 등 감안

융자사업자 확정 및 시군별 배정

⑥ 자금배정

신청

사업완료

1개월전

시군 → 도

○ 사업완료 1개월전 소요자금 배정신청(서식6)

⑦ 자 금 배 정

시군신청후

(매월1회)

도 → 기금관리부서․시군․농협

○ 시군신청에 의거 매월 1회 자금배정 조치

⑧ 융 자 실 행

사업완료후

융자사업자 → 농협

○ 사업완료후 시장군수의 사업완료확인서를

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융자신청 및 실행

7) 행정사항

가). 추진일정

○ 융자지원계획 통보(도 → 시군) : 전년도 12월중

○ 융자계획 공고(시군, 읍․면․동 및 농협 게시판) : 1월중

- 농협은 게시판에 공고문 부착 및 홍보 협조 요청

○ 융자신청서 및 총괄 집계표 제출(읍면동 → 시군) : 2월중순

○ 융자신청서 접수결과 제출(시군 → 도) : 2월하순

○ 사업대상자 및 시군별 융자금액 확정 통보(도 →시군) : 3월중순

○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금 집행실적(시군→도) : 매분기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