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축산분야

사업 시행 지침(안)

농 업 기 술 센 터

축산분야 지원사업 총괄 내역

사 업 명	신청대상	보조 비율	지 원 내 용
축산업허가제 도입에 따른 시설장비 지원사업	축산농가	50%	차량·출입자 소독장비 설치비 지원
육견농가 축사환경 개선장비 지원사업	육견농가	50%	분뇨처리기,사료급이기구입자금 지원
가금류 사료 첨가제 지원사업	산란계, 종계, 종오리 농가	80%	칼슘첨가제(패분) 공급
녹색축산 육성기금 융자사업	지침참조	융자사업	친환경축산물 시설, 운영 자금 저리융자로 지원
곤충사육시설 현대화사업	곤충사육농가,신규희망농가	50%	농가당 50평(165㎡) 이상의 곤충사육사 설치비용 지원
한우농가 조사료 구입비지원사업	한우농가중 곤포구입 희망자	50%	곤포사일리지 구입비 지원
경산우 난소적출 시술비 지원사업	한우 경산우 사육농가	50%	경산우 난소적출 시술비 지원

※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및 사업단가는 사업시행지침 참조

목           차

◆ 2015년 축산분야 지원사업

1.	축산업 허가제 도입에 따른 시설장비 지원사업 ------------	3
2.	육견농가 축사환경 개선장비 지원사업 ------------------------	9
3.	가금류 사료 첨가제 지원사업 ------------------------------------	14
4.	녹색축산 육성기금 융자사업---------------------------------------	18
5.	곤충사육시설 현대화 사업 ----------------------------------------	26
6.	한우농가 조사료 구입비 지원사업 ------------------------------	30
7.	경산우 난소적출 시술비 지원사업 ------------------------------	34

1		축산업 허가제 도입에 따른 시설장비 지원사업

【이 사업은 중복 편중 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됩니다 】

○ 축산업 허가제 도입에 따른 허가조건인 방역시설 지원으로 농가 부담 해소

○ 축산농가의 방역장비 지원으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유입차단 및 사전예방

1. 추진방침

○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방역시설 지원

○ 방역시설(차량․출입자 소독장비 등) 설치비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차단방역 강화

2. 2015년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1).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군비	자 담
축산업허가제 도입에 따른 방역시설 지원	10개소	50,000	25,000	25,000

(2). 추진체계

○ 사업주관 : 군, 읍․면

○ 사업기간 : 2015. 1월 ～ 6월

○ 사 업 비 : 50,000천원(군비 25,000, 자담 25,000)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 축산업용 차량 방역기 시설은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50%를 보조, 사업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예) 5,000,000원 축산업용 차량 방역기 설치시, 5,000,000만원의 부가가치세 454,545원을

제외한 4,545,454의 50%인 2,273,000원을 지원

○ 사업대상 : 축산농가

○ 사업내용 : 차량․출입자 소독장비 10개소

○  지원단가  및 규격

- 차량․출입자 소독장비

☞ 개소당 지원한도 : 5,000천원(보조 2,500, 자담 2,500)

☞ 규    격 : 고정식 소독장비

※ 개소당 지원한도 금액 이하의 경우 사업비의 50%보조하며

보조금액 초과시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으로 사업추진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희망자는 신청서 작성하여 읍․면에 제출

- 읍면에서는 신청서 검토하여 군에 제출(서식1)

○ 군수는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자 선정 및 사업량 배정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제1순위 : 최근 10년간 농업보조금 수혜 금액 없는자

+ HACCP 인증농가 + 친환경축산 인증농가

- 제2순위 : 최근 10년간 농업보조금 수혜금액 5백만원 이하

+ HACCP 인증농가 + 친환경축산 인증농가

- 제3순위 : 최근 10년간 농업보조금 수혜금액 1천만원 이하

+ HACCP 인증농가 + 친환경축산 인증농가

- 제4순위 : 최근 10년간 농업보조금 수혜금액 2천만원 이하

+ HACCP 인증농가 + 친환경축산 인증농가

다. 시설 설치 및 공사 업체 선정

○ 사업대상자가 시설 설치 및 공사 업체 선정하여 사업신청서에 내용 첨부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군 및 도내 소재재의 업체 우선선정

라. 사업비 정산

○  읍․면은 보조금 집행시 농가 자부담이 업체에 입금(농가에서 업체와의 통장간 계좌이체 사본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명 첨부)되고, 계약서와

검수증, 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후 사업비 지원비율을 적용한 보조금신청

-  제품가격은 견적서, 납품명세서, 업체별 공급가격 현황 등 확인가능한 자료에 의거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가격에 정산하되 보조비율을 적용하여 정산

※ 설치 도면 및 세부내역서 첨부

○ 농가 자부담분의 집행여부 감독 철저

-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 추진

○  설치업체는 농가별 공급가격에 관계없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사업대상자에게 발급

○ 사업이 완료되면 농가는 사진, 세금계산서가 첨부된 완료보고서를 읍면에 제출

○ 군은 사업완료보고서를 검토한 후 사업비 지급

바. 사후관리

○  지원 받은 장비는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읍․면은 일정기간(내구연한) 동안 효율적으로 사후관리가 되도록 지도 감독

○  읍․면 및 군에서는 지원 시설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되, 고장이나 기타 등의 사유로 장기간 장비를 가동하지 않거나 방치할 경우 지원 보조금 회수

○  군수는 당해연도에 지원된 시설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기준과 다르거나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원 자금 회수 조치

3. 행정사항

○ 사업 희망농가 신청 : 2015. 1. 20. 까지

○ 사업비 교부결정 : 2015. 2월

○ 사업추진 : 2015. 2월 ~ 6월

【붙임1】

2015년 축산업허가제 도입에 따른 방역시설 지원 기준

가. 소독장비

1. 소독장비 사양 : 고정식 소독장비(이동식 설치는 불가)

○ 동력분무기 사용압력은 10kg/㎤이상

○ 분무량은 20리터/분 이상(분사거리 3m이상)

○ 분사노줄 개수는 10이상(측면소독)

- 측면 높이 : 1.5m이상

○ 동절기에 사용 가능하도록 열선 등 동파방지 설비

○ 노즐은 소독약품에 견딜 수 있는 내약품성 및 내마모성 재질

○ 자동 및 수동방법이 정착된 차단기(센서감지에 의한 작동제어기능 부착)

【서식 1】

2015 허가제 도입에 따란 방역시설 지원 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농가주소				사업장소재지
사육현황	축 종		사육두수	연 락 처
HACCP 인증			여/부	인증일
친환경축산물 인증			여/부	인증일

□ 사업 계획서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보조	자 담
방역시설

2015.   1 .    .

신청자                   (인)

장성군수  귀하

【서식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상기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 외로 개인정보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자(기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	축산업 허가제 도입에 따른 시설장비 지원사업
③ 제공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⑥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보조금 교부결정 불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5.  .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성군농업기술센터 귀하

≪개인정보자료제공 동의시 기재요령≫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육견농가 축사환경 개선장비 지원사업

【이 사업은 중복 편중 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됩니다 】

육견농가 축사 환경개선 기계장비를 지원하여 사육환경 개선과

적기 분변제거로 노동력 절감 및 삶의 질 향상

1. 2015년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1).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군비	자담
분뇨처리기	5대	40,000	20,000	20,000
사료급이기	4대	18,000	9,000	9,000
계	9대	58,000	29,000	29,000

(2). 추진체계

○ 사업주관 : 군, 읍·면

○ 사업기간 : 2015. 1월 ~ 6월

○ 사 업 비 : 58,000천원(군비 29,000, 자담 29,000)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 사업대상 : 육견 100두이상 사육농가

○ 사업내용 : 분뇨처리기  8,000천원 × 5대 = 40,000천원

사료급이기  4,500천원 × 4대 = 18,000천원

구입자금 지원

○ 지원단가 : 분뇨처리기 8,000,000원/대, 사료급이기 4,500,000원/대

※ 대당 지원한도 금액 이하의 경우 사업비의 50% 보조하며

보조금액 초과시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사업 추진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장성군 육견협회 가입 회원 중 사업 희망자는 신청서 작성하여 읍·면에 제출

- 읍·면에서는 사업 신청농가 현지 방문하여 사육규모 확인 후

신청서 검토하여 군에 제출(서식1)

○ 군수는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자 선정 및 사업량 배정

다. 사업비 정산

○ 읍·면은 보조금 집행시 농가 자부담 입금, 계약서와 검수증, 기계장비   구입여부 확인 후 사업비 지원비율을 적용한 보조금 신청

- 제품가격은 견적서, 납품명세서, 업체별 공급가격 현황 등 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거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가격에 정산하되 보조    비율을 적용하여 정산

○ 농가 자부담분의 집행여부 감독 철저

- 농가 자부담이 업체에 입금(농가에서 업체와의 통장간 계좌이체         사본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명 첨부)

-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 추진

○ 기계장비 납품업체는 공급가격에 관계없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사업대상자에게 발급

○ 사업이 완료되면 농가는 사진, 세금계산서가 첨부됨 완료보고서를       읍·면에 제출

○ 군은 사업완료보고서를 검토한 후 사업비 지급

라. 사후관리

○ 지원받은 장비는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읍·면은 사업완료일

로부터 5년동안 효율적으로 사후관리가 되도록 지도 감독

2. 행정사항

○ 사업 희망농가 신청 : 2015. 1. 20. 까지

○ 사업비 교부결정 : 2015. 2.

○ 사업추진 : 2015. 2. ~　2015. 6.

【서식 1】

2015 육견농가 축사환경 개선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농가주소		사업장소재지
사육규모	사육두수 : 두	연락처(핸드폰)
담당공무원 확인결과	사육두수 : 두 / 직: 성명 (서명)

□ 사업 계획서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보조	자 담

2015.   1 .    .

신청자                   (인)

장성군수  귀하

【서식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상기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 외로 개인정보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자(기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	육견농가 축사환경 개선장비 지원사업
③ 제공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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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보조금 교부결정 불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5.  .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성군농업기술센터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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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사업

【이 사업은 중복 편중 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산란계, 종오리 등에서 생산된 알의 난각(달걀 껍데기) 두께 향상 및 파란(파손된 달걀) 감소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1. 추진방침

○ 난각 두께 향상, 파란율 감소, 부화율 향상 등을 위해 가금사육농가에

칼슘첨가제 공급

○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된 제품 공급

2. 2015년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1).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군비	자 담
2015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사업	25톤	30,000	6,000	18,000	6,000

* 단가 : 1,200천원/톤

(2). 추진체계

○ 사업기간 : 2015. 1월 ~ 12월

○ 사업내용 : 단미사료로 등록된 칼슘첨가제(패분) 공급

○ 대상축종 : 산란계, 종계, 종오리 사육농가

※ 육계, 육용오리 해당사항 없음

○ 지원대상 우선순위

① 무항생제 축산물 및 HACCP 인증 등 친환경 축산농가

②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및 적정 가축사육밀도 준수농가

③ 연간 8개월 이상 상시 사육하는 농가

○ 지원조건 : 도비 20%, 군비 60%, 자담 20%

○ 제품규격

- 우리도에 공장소재지를 두고 있는 단미사료로 등록된 패분 제조업체

- 유기물을 완벽히 제거 할 수 있는 세정공정과 150℃에서 건조 살균 공정이 확인된 업체

- 산업통상자원부의 GR(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제품

○ 공급 업체

- 우리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

- 도내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관련 특허소유 및 조달청 등록 업체

○ 공급업체 제출서류(업체 → 시군)

- 단미사료제조업 등록증 및 사료성분 등록증 사본

- 산업통상자원부의 GR(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 사본

- 유망중소기업 지정서 사본

-  유기물을 완벽히 제거 할 수 있는 세정공정과 150℃에서 건조 살균 공정 확인 서류

- 주요 성분 및 함량, 용도, 사용방법, 효능, 사용시 주의사항 등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희망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에 제출 : [서식 1]

○ 군수는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자 선정 및 사업량 배정

다. 사업비 정산

○ 농가별로 자부담이 업체에 지급된 후 보조금 지원

○  시군에서는 해당업체에서 축산농가에 제품을 공급하고, 인수증을  제출 받은 후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을 업체에 직접 지급 할 경우 반드시 해당 농가로부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을 위임 한다는 위임장”을 징구해야 함

3. 행정사항

○  사업 희망농가 신청 : 2015. 1.

○ 사업비 교부결정 : 2015. 2월

○ 사업추진 : 2015. 2월 ~ 6월

【서식 1】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농가주소		사업장소재지
사육축종	산란계 / 종계 / 종오리	연 락 처
사육두수

□ 사업계회서

세부사업내역	사업량(kg)	단 가(원)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군비	자 담
계
사료첨가제		1,200

2015.      .        .

신청자                (인)

장성군수  귀하

【서식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상기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 외로 개인정보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자(기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사업
③ 제공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⑥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보조금 교부결정 불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5.  .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성군농업기술센터 귀하

≪개인정보자료제공 동의시 기재요령≫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4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이 사업은 중복 편중 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친환경축산 육성을 위한 필요한 자금의 저리융자로 가축사육 환경 개선 및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생산·유통·판매의 조기정착에 기여

1. 추진방침

○ 친환경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를 위한 자금의 적기 지원

○ 친환경 축산물의 가공·유통·판매의 활성화로 축산경쟁력 제고

○ 친환경 축산 실천에 필요한 사업의 정책지원 확대

	【 지 원 조 건 】
• 융자금리 : 연 1% (연체이율 10%) • 상환조건 : 시설자금 - 2년거치 5년상환, 운영자금 - 2년거치 일시상환

2.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2015. 12. 31.

○ 지원규모 : 150억원(전라남도 전체)

○ 지원내용

- 친환경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시설 지원

- 축사시설 개보수․이전 등 동물복지형 환경개선사업

- 가공․유통․판매와 관련된 사업 중 원료구입 등 운영자금

- 친환경축산에 필요한 정책 지원사업(가축운동장확보사업)

○ 융자지원대상

-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친환경녹색축산농장 지정 농가

-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받은(심사 진행 중 포함) 가축 사육자

※ 법인의 경우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가 50% 이상 참여

- 해썹(HACCP) 인증을 받은(심사 진행 중 포함) 가축 사육자

- 친환경 축산물 인증 또는 HACCP 인증을 사업완료 1년 6개월 이내에 인증 받을 수 있는 농가(확약서 징구)

-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 투자유치 대상(MOU체결) 업체

- 국내산 축산물을 도․소매방법으로 판매하거나 가공, 수출하는 유통업체

- 친환경축산물을 취급하는 가맹점 입점자 또는 판매장 개설자

※ 타시도에 유통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은 전라남도 축종별 유통회사 및 우리도에 사업장을     두고 유통 중인 도 및 시군 대표 브랜드 경영주체(법인)에 한함

▷ 지원 우선순위

- 가축전염병 피해농가, 투자유치 대상 업체, 동물복지축산농장, 친환경녹색축산농장,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해썹(HACCP) 지정 받은 농가

○ 융자지원제외

- 금융 당국의 대출요건 부적격자(신용불량, 연체, 담보 부족 등)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 포기한자는 포기한 연도로부터 2년경과하지 않는자(단, 군수가 파단하여 그 사업포기 이유가 정당한 경우는 신청가능)

○ 융자사업 종류 및 지원요건 : 【참고 1】 참조

나.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① 신청서 접수(축산농가 → 군)    ② 현지조사 실시(군 → 신청농가)

③ 고득점자 순으로 후보자 명부 제출(군 → 도)

④ 사업대상자 선정「전라남도 친환경농업추진위위원회」

⑤ 융자사업비 배정(도 → 군 및 농협)   ⑥ 대출실행(농협 → 사업자)

4.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읍·면) :  ~ 15. 1. 20. 까지

○ 축산농가에 대한 사업안내 홍보 철저

【참조1】

구분	① 시설자금	② 운영자금
사업 항목	․친환경축산물 생산․가공․유통을 위해 필요한 신규 건물 설치 ․기존 건물 확충, 개․보수 사업, 내부시설, 기자재, 운반 장비 등 ․가축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장비 및 생산성향상 시설 등 ․축사 방역시설 설치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지원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가공․판매․유통과 관련된 사업 중 판매장 임차료, 포장 디자인 개발, 원료구입 및 수매자금 등 ․사육환경개선을 위한 깔짚, 미생물제제 구입자금 등 ․가축전염병 발생 피해농가, 친환경녹색축산 농장에 가축입식자금 지원 ※ 배합사료 구입 및 한우 등 종축 구입자금은 국내 축산물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검토
융자 한도	․사육농가 - 돼지 3억원 - 산란계 5억원 - 한우 등 기타 축종 2억원 ․법인(영농조합, 회사법인) : 8억원 ․가공․유통․판매업체 : 10억원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유통업체 3억원 이내
	※ 개인별 융자한도는 사업 신청규모 등을 감안하여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음.
대출 이율	연리 1% (연체이율 : 연리 10%) ※ 연체이율은 금융당국과 협의, 조정될 수 있음
상환 조건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2년 거치 일시상환 ※ 입식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
지급금	- 중도금 : 사업비가 3천만원 이상인 시설자금은 사업자가 원할 경우 시장․군수의 사업 추진실적(기성 확인서)에 따라 금융당국의 규정에 적합한 요건 충족 후 지급 - 완공금 : 시장․군수의 사업 완료 확인서에 따라 금융당국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지급

※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10%이상 투자

○ 융자취급 :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시․군 지부)

【서식 1】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전 화
	주 소								생년월일
	축산업 종사기간			년 월간		신청분야		생산( ) 가공( ) 판매( ) 유통( )
취급품목				연간 매출		백만원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사 업 명
사 육	축 종 및 두수		/ 두수				기 존 보유시설			㎡
							신규시설			㎡
기융자 연 도	년		기융자 자금명				기융자 기관 및 금액			국가( ) 백만원 도 ( ) 백만원 시군( ) 백만원
신 청 내 역	융자금액		백만원		자금 종류		시설( ) 운영( )			2년거치일시상환( ) 2년거치3년상환 ( ) 2년거치5년상환 ( )
담보능력 등 융자 가능 여부			여 / 부		확인일자 및 확인자
- 붙임서류 : 사업계획서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인 : (인) 시장, 군수 귀하

주)  신청자가 법인(유통업체)일 경우 성명란은 법인명(유통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기재합니다.

는 유통, 판매업체만 기재하고, 는 해당된 경우만 기재합니다.

※ 융자금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 포기한 자는 포기한 연도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장, 군수가 판단하여 그 사업 포기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 신청자가 금융당국에 반드시 먼저 방문하여 확인받은 후 신청

【서식 1-1】- 개인용(가공·유통 업체)

사 업 계 획 서

□ 기본 현황

성 명		신청분야			가공( ), 유통( )
주업종(축종)
가축사육	두		유통․가공업(규모/시설명)
친환경축산물 생 산	o 인증두수: o 인증번호:		연간 출하두수			두(수)
연간취급물량	톤			연간매출액
친환경축산물 품목별취급량				연간매출액
신청사업과 연관성				최초시작연도

□ 사업계획

사 업 명
총 사 업 비	만원(육성기금융자 , 기타차입금 )
자 금 용 도	o 시설자금( ), 운영자금 ( )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업 내 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가	사업비(천원)
사업장 소재지
사언완료 후 운 영 계 획 (장래전망)
친환경축산물 취 급 계 획

※ 1. 친환경농산물 품목별 취급량 및 연간매출액은 유통업체만 기재

2. 프랜차이즈점 개설 등 유통사업은 별도의 계획서 첨부

【서식 1-2】- 법인용

사 업 계 획 서

□ 법인 현황

법 인 명		신청분야				가공( ), 유통( )
주업종(축종)				법인대표자 (참여농가수)
가축사육	두(수)		법인설립 연월일 (자 본 금)
친환경축산물 생 산	o 인증두수 : o 인증번호 :		유통․가공업(규모/시설명)
연간취급물량	톤				연간 매출액
친환경축산물 품목별취급량					연간 매출액
신청사업과 연관성					최초시작연도

□ 사업계획

사 업 명
총 사 업 비	만원(육성기금 융자 , 기타 차입금 )
자 금 용 도	o 시설자금( ), 운영자금 ( )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업 내 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가(천원)	사업비(천원)
사업장 소재지
사언완료 후 운 영 계 획 (장래 전망)
친환경축산물 취 급 계 획

【서식 3】

이   행   확   약    서

1. 성       명:

2. 주       소 :

3. 지원 사업명 :

본인은 「2015년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지원조건인 ‘친환경 축산물 인증 또는 HACCP 인증’을 지원사업 완료 후 1년 6개월 이내에 득할 것임을 확약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가 없기에 본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15.     .      .

성  명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서식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상기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 외로 개인정보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자(기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	녹색축산 육성기금 융자사업
③ 제공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⑥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보조금 교부결정 불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5.  .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성군농업기술센터 귀하

≪개인정보자료제공 동의시 기재요령≫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5		곤충사육시설 현대화사업

【이 사업은 중복 편중 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됩니다.】

곤충사육시설이 낙후된 농가에 사육시설을 지원하여, 곤충생산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곤충사육농가 경쟁력 향상

1. 추진방침

○ 애완·산업용 곤충 농가 시설현대화 및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 곤충산업화를 통한 사육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

2. 2015년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1).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군비	자 담
2015 곤충사육시설 현대화사업	1개소	50,000	5,000	20,000	25,000

(2). 추진체계

○ 사업기간 : 2014. 1월 ～ 6월

○ 사업내용 : 농가당 50평(165㎡) 이상의 곤충사육사 설치

- 대상농가 사육시설 설계시 곤충사육사 표준설계도 반영

-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은 지원 제외

○ 사업대상자 : 곤충사육농가 또는 신규 희망농가

○ 지원자격

- 도내에서 곤충을 사육하면서 거주하는 농가 우선 선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가

○ 지원품종

- 애완학습 :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등

- 산업곤충 : 갈색거저리, 슈퍼밀웜, 굼벵이, 귀뚜라미, 동애등에, 파리류 등

○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곤충사육사 설치 전, 해당부지가 건축 가능한지 확인

- 사육사는 농촌진흥청에서 보급한 표준설계도서 적용

- 사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부시설 포함 정산

※ 단, 저온저장고·건조장비는 제외(별도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착공전 건축 허가 절차 이행 필요

- 사육사 설치시 표준 KS 규격품 구입, 도내 업체 우선적으로 시공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희망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에 제출 : [서식]

○ 군수는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자 선정 및 사업량 배정

다. 사업비 정산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건축물대장,    계좌입금 내역 등)를 첨부하여 해당 읍면에 사업비 지급 신청

○ 군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정산은 사업비 실 투자액으로 정산하고, 보조금 지급전 자부담

투입 여부 확인(무통장 입금표 확인 등)

라.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 사업 완료일로부터 10년

○ 연1회이상 지원사업에 대한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목적에     위반한 경우 지원자금 회수 조치

3. 행정사항

○ 사업 희망농가 신청 : 2015. 1. 20. 까지

○ 대상자 선정 보고(군→도) : 2015. 1. 20

○ 대상자 확정 토보(도→군) : 2015. 1. 30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2015. 11. 30

【서식 1】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농가주소			사업장소재지
사육현황	동	수	연 락 처
신청구분	애완 학습용( ), 곤충산업화( )

※ 곤충사육현황 : 여러종류 사육시 종류별 사육현황 기재

□ 사업신청내용

세부사업내역	사업량	단위	단 가	사 업 비(천원)
				계	보조	자 담
계
사 육 장
내부시설

2015.      .        .

신청자                (인)

장성군수  귀하

【서식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상기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 외로 개인정보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자(기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	곤충시설 현대화 사업
③ 제공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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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보조금 교부결정 불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5.  .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성군농업기술센터 귀하

≪개인정보자료제공 동의시 기재요령≫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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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6		한우농가 조사료 구입비 지원사업

【이 사업은 중복 편중 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추진방침

○ 한우사육 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경영안정을 위한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구입비 지원으로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2.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1).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군비	자 담
조사료 구입비 지원사업	6,167~7,400롤	370,000	185,000	185,000

* 지원단가 : 50~60천원/롤

(2). 추진체계

○ 사업기간 : 2015. 1.  ~  12. 31

○ 신청대상 : 한우사육 농가중 곤포사일리지 구입 희망자

※ 제외 대상 : 18개 경영체 대표와 임원(등기부등본 등재자)

○ 지원기준

- 한우 두당/1롤(사육 두수는 소고기 이력제 참고하여 신청)

※ 사업비 법위 내에서 지원

나. 사업 시행절차

○ 지원단가 이하로 구입시 실 구입가격으로 보조비율 적용

※ 지원단가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단가 이상은 자부담 처리함.

○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

○ 2015년 5-6월 생산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로 지원하되 작황 부진시

2015년 9-10월 생산된 볏짚으로 지원

○  군은 한우사육 농가 신청서 검토 후 사육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량 및 보조금 확정

○ 사업 대상자는 조사료 생산 경영체 (영농법인)에서 곤포사일리지를

구입하고 현품 사진 첨부, 보조금 청구서 읍면사무소 제출

다. 사업비 정산

○  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자부담 입금표, 사진, 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하여 읍․면에 보조금 신청

○  읍․면에서는 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현지 확인 후 보조금 관련서류 제출

○  보조금  정산은 사업비 실 투자액으로 정산하고, 보조금 지급전 자부담 송금 여부 확인 (통장간 계좌 이체 원칙)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자금집행기본규정에 따름

3. 행정사항

○  사업 신청시 지방세 체납자는 납부 후 신청토록 독려

○  읍·면 사업대상자 신청(읍면 → 군) : 2015. 1. 20. 까지

○ 사업 대상자 확정(군 → 읍면) : 2015. 2. 13.

○ 보조금 교부결정 : 2015. 2. 27.

【서식 1】

2015 한우농가 조사료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농가주소		연 락 처
사육두수		구입경영체

□ 사업 계획서

구 분	사업량(롤)	사 업 비(천원)
		계	보조	자 담
조사료 구입

2015.   1 .    .

신청자                   (인)

장성군수  귀하

【서식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상기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 외로 개인정보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자(기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	한우농가 조사료 구입비 지원사업
③ 제공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⑥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보조금 교부결정 불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5.  .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성군농업기술센터 귀하

≪개인정보자료제공 동의시 기재요령≫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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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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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7		경산우 난소적출 시술비 지원사업

【이 사업은 중복 편중 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산우(3산 이상) 난소적출을 통한 소 사육두수 조절로 가격 경쟁력

확보 및 고급육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1. 추진방침

○ 암소 번식(3산 이산) 후 비육우로 전환하여 고급육 생산

○ 난소적출시 관내 수의사에 시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1).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군비	자 담
경산우 난소적출 시술비 지원사업	300두	45,000	31,500	31,500

(2). 추진체계

○ 사업량 : 300두

○ 사업비 : 45,000천원(군비 31,500 자담 13,500)

- 두당 시술비 : 150천원/두(군비 105 자담 45)

○ 사업대상자 : 관내 한우 경산우(3산 이상) 사육농가

○ 지원조건

- 한우 경산우(3산 이상) 사육하고 비육우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가

○ 지원기준 : 농가당 최소 1두 ~ 최대 30두까지 지원

- 사업량 미달시 농가 신청량 전량 배정

○ 농가 사육 두수별 신청량(부자간, 부부간은 1농가로 봄)

- 한우 사육두수 50두 이하 ⇒ 10두

- 한우 사육두수 51두 - 100이하 ⇒ 20두

- 한우 사육두수 101두 이상 ⇒ 30두

나. 사업 시행절차

○ 사업신청자는 참여 신청서를 제출(농가→읍면)

○ 대상농가는 난소제거 시술 후 시술확인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사업대상자 확정 후 약정서 필히 작성 징구 제출

- 약정서는 보조금 교부 결정시 작성 함께 제출

○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다. 사업비 정산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에

사업비 지급 신청(자부담 입금내역, 시술확인서 등)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장성군보조금관리조례,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자금집행기본규정에 따름

5. 행정사항

○  사업 신청시 지방세 체납자는 납부 후 신청토록 독려

○  읍·면 사업대상자 신청(읍면 → 군) : 2015. 1. 20.

○ 사업 대상자 확정(군 → 읍면) : 2015. 2. 13.

○ 보조금 교부결정 : 2015. 2. 27.

【서식 1】

2015 한우 경산우 난소적출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농가주소		연 락 처
샤육두수

□ 사업 계획서

구 분	사업량(두)	개체번호	사 업 비(천원)
			계	보조	자 담
경산우 난소적출

2015.   1 .    .

신청자                   (인)

장성군수  귀하

【서식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상기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 외로 개인정보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자(기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	한우 경산우 난소적출 시술비 지원사업
③ 제공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⑥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보조금 교부결정 불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5.  .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성군농업기술센터 귀하

≪개인정보자료제공 동의시 기재요령≫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