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신청 안내

[사업개요]

(1) 지원대상자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이나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 조카를 둔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이하 “농어촌지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농어업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는 지원 제외(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등)

□ 학자금 지원이 가능한 ‘직접 부양하는 자’의 의미 및 대상

• 손 자 녀 : 부모의 사망(1인 또는 모두), 이혼, 법원의 행방불명 판정등으로 학생의 조부모가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

• 동생․조카 : 부모 ․ 조부모 모두의 사망으로 장남(녀)이나 백부 등이 고등학생인 동생 ․ 조카 등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

※ 학생과 보호자의 주민등록과 거주가 동일해야 함(일시적으로 보호받는 경우는 제외)

(2) 지원대상 고등학교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시․도 교육감이 고교졸업 학력을 인정하는 고등학교(평생교육시설 포함)

※ 단, 특성화고 장학금 수혜자는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 고등학교에서 제외 (특성화고 현황 :【별표 4】참조)

(3) 지원조건 : 신청 농어가의 부․모(또는 보호자)의 농어업외 소득(연간) 합계 및 영농규모가 <별표 6>의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기준’상의 소득기준 및 영농어업 규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4)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이하 ‘학자금’이함) 전액

(5) 제외대상

○ 당해 학생에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 예) 보건복지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이․통장 자녀 장학금, 의용소방대원에게 지원되는 학자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

※ 단,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교로부터 학비를 면제‧감면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 체육 등 특기 신장의 필요에 따른 학교장의 학비 면제‧감면 등 장학상 필요에 따른 학자금 면제(지원)자에 대해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가능

○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당해 학생이 보호자 및 가족의 직장에서 학자금을 받지 않고 있음을 증명 할 수 있는 확인서(직장 자녀 학자금 미수급 확인서 : 별지 제3호서식) 제출 시 지원 가능

○ 학자금 지원 결정 이후에 취업 등의 사유로 보호자 모두가 농어업 외의 전업적 직업을 갖게 된 경우(120일 이상 취업시)

□ 예외) 학자금 지원신청 당시에는 보호자 중 1인은 농어업인이었으나, 학자금 지원기간 중 농업인이 단기적 취업으로 학생의 보호자 모두가 농어업 이외의 전업적 직업을 일시적으로 갖게 된 경우 취업기간이 연중 120일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부모 모두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을 가졌으나 년도 중에 농어업으로 전업을 한 경우에도 당해년도에 농어업외의 전업적 직업을 120일 이상 가졌을 경우에는 당해연도 지원 제외

[사업 추진 체계]

(1)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2) 사업 담당부서

○ 도 : 농업정책과(061-286-6224)

○ 군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061-390-8456)

○ 읍․면 : 산업계

(3)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

- 농어업인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서』및 관련 서류첨부하여 이․통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필수) : 신청서 , 보호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기타 추가 제출서류

건강보험 자격	기타 추가 제출서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 無)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육비 미지급 확인서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 有)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육비 미지급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지역가입자	보험료 확인(내역)서(희망시) (※미 첨부시 건강보험공단에 조회의뢰)

- 이․통장 : 신청서 내용 확인 후 서명(날인)

- 읍․면․동장 : 신청서상 누락 내용 및 관련 서류 첨부 여부 확인

○ 대상자 선정(매 분기별)

- 읍․면․동장 :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

․ 주민등록 및 거주여부 확인

․ 영농규모 면적 확인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

․ 농외소득 확인 : 건강보험공단 의뢰(최초 신청시 및 변경사유 발생시)

․ 타 장학금 수혜여부 확인 : 관련 기관 조회

(국민기초수급, 유공자, 이통장, 의용소방대, 새마을지도자 등)

○ 학비 지급(매 분기별)

- 읍․면․동장 : 대상 학교에 재학조회 의뢰

- 학교장 : 대상 학생 재학여부 및  학자금 면제여부를 읍․면에 회신

- 읍․면․동장 : 학교장 회신결과에 따라 학비를 학교 계좌에 입금

※ 읍․면․동장은 재학조회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를 신청인과 학교장에게 통지

- 학교장 :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생의 학자금은 납입받은 것으로 정리

※ 신입생이나 성적우수 및 체육특기 등으로 학비 면제․감면을 받은 경우, 학교로 지원된 시․군 학자금은 학교장이 농어업인 통장에 입금

[농외소득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1) 소득기준 확인 대상자

○ 신청인이 학생의 부(모)인 경우 : 신청인과 그 배우자(부, 모)

○ 신청인이 학생의 조부(모)인 경우 : 신청인과 배우자(조부, 조모), 학생의 부모

○ 신청인이 학생 본인인 경우 : 신청인과 그 배우자

○ 신청인이 학생의 형제, 백부 등인 경우 : 신청인(농어업인)과 그 배우자

(2) 소득기준금액 : 자녀 수에 따른 농가의 농어업외 소득 기준 금액

자녀수	1인	2인	3인	4인 이상
농가의 농외소득 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	4,400만원 미만	4,800만원 미만	5,200만원 미만

※ 농어업외 소득범위 :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 종합소득, 연금소득 등

(3) 농어업외 소득 산정 증빙(인정)자료

건강보험 자격	농외소득 산정 자료
지역가입자	해당인의 보험료 확인(내역)서(건보발행) 상의 종합, 연금, 근로 소득
직장가입자(사업자등록 無)	해당인의 원천징수 영수증(회사발행) 상의 급여총액(비과세 소득 제외)
직장가입자(사업자등록 有)	해당인의 원천징수 영수증(회사발행) 상의 급여총액(비과세 소득 제외)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상의 소득금액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소득 없음

<별표 4>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시설명칭	전화번호	등록일	설립자명	비 고
목포제일정보 중고등학교	276-4947	‘86. 1. 22	김성복	평생교육법 의거 설립학교
광양 학력인정 거광중고등학교	818-0113	‘06. 2. 8	정 훈

※ 전남 이외의 지역의 경우 담당자가 평생교육시설 여부를 직접 확인 후 지원

광주 ․ 전남지역 특성화 고등학교 현황

전남 (62개교)	고흥도화고, 고흥산업과학고, 고흥영주고, 광양실업고, 구림공고, 금산종합고, 나로고, 나주상업고, 노화고, 담양공고, 대덕종고, 목포공업고, 무안고, 문향고, 벌교제일고, 법성고, 병영정보과학고, 다향고, 보성정보통신고 ,북평상업고, 비금고, 삼계고, 송지종합고, 순천공업고, 순천전자고, 안좌종합고, 압해고, 여수전자화학고, 여수해양과학고, 영광실업고, 영광전자고, 영광정보산업고, 영암전자과학고, 완도수산고, 임자고, 장성실업고, 장흥실업고, 미용고, 전남보건고, 전남생명과학고, 전남자연과학고, 전남조리과학고, 주암종합고, 지명고, 진도실업고, 한국항만물류고, 함평골프고, 해남공업고, 호남원예고, 전남기술과학고, 황산고, 나주공업고, 목포성신고, 목포여자상업고, 목포중앙고, 성요셉여고, 순천청암고, 순천효산고, 여수공업고, 여수정보과학고, 영산고, 진성여자고
광주 (13개교)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 광주공업고, 전남공업고, 광주전자공업고, 숭의고, 금파공업고, 동일전자정보고, 광주전산고, 광주여자상업고, 전남여자상업고, 송원여자상업고, 서진여고

※ 특성화 고등학교 여부는 담당자가 해당 학교에 직접 확인 후 업무 추진(타 시도 포함)

※ 특성화고 재학생이라 할지라도 특성화고 장학금 대상이 아닌 자(특성화고 재학생 중 인문계반 등)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

농어업인의 범위

농어업인의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이상인 자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
어업인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제4조

<별표 6>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기준

1. 소득기준

○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외 소득이 자녀별 기준금액 미만인 자

자녀수	기준금액	비고
1 자녀	농어업 외 소득 4,000만원
2 자녀	농어업 외 소득 4,400만원
3 자녀	농어업 외 소득 4,800만원
4 자녀	농어업 외 소득 5,200만원

※ 농어업외 소득 범위 :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 종합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

농외소득 산출자료 : 건강보험 산정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확인

2. 영농어업 규모 기준

○ 농어업인으로서 아래의 영농어업 규모 미만인 자

농업인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농지소유 규모 50,000㎡ 미만
양축인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양축규모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소, 말, 젖소, 사슴 : 70마리 미만 ○ 돼지, 개 : 1,000마리미만 ○ 산양, 면양 : 500마리 미만 ○ 토끼, 친칠라, 밍크: 10,000마리미만 ○ 가금 : 30,000마리 미만 ○ 양봉 : 300군미만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임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임야 소유 규모 1,000,000㎡미만
어업인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속하는 어업인으로서 당해 가구의 어업 규모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어선이 없는 자 ○ 무동력선 사용자 ○ 90톤이하 동력선 사용자 ○ 염전 소유 규모 30,000㎡ 미만 ○ 소규모 양식사업을 하는 자 - 수하(垂下), 연승(延繩) 10.0ha미만 - 살포(撒布), 투석(投石) 20.0ha 미만 - 가두리 2.0ha 미만 - 축제식 10.0ha 미만 - 육상수조식 0.2ha 미만

※ 농지 및 염전의 경우 임차하여 경작하는 면적은 소유규모에 포함되지 않음

※ 양축인의 경우 신청일 현재 성축(成畜)기준(새끼, 육성우는 2두를 1두로 환산)

새  끼 : 7개월령 이하

육성우 : 16개월령 이하

※ 각각의 기준을 환산하여 중복적용 금지

(예 : 경지 48,000㎡ 소유, 소 65마리 및 돼지 950마리를 사육할 경우 지원 대상)

※ 양식장 및 어선의 사용자는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