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고용투자정책과 -		담당자		담당	과장	부군수	군수	결재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15. 1 .
공개여부	공개
			협조

2015년도 상반기

지역공동체 및 공공근로일자리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14. 3. 1 ~ 6. 30 (4개월)

❍ 계획인원 : 총 41명(7개분야 12개사업)

❍ 예 산 액 : 235,720천원

- 상반기 : 137,100천원(총예산 대비 58% 소요 계획)

(※ 지역공동체 : 83,100천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공 공 근 로  : 54,000천원(교부 55% 도비  5% 군비 40%) )

❍ 참여자격 : 최저생계비 150%이내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자

❍ 배제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연속2년 재정지원참여자 등

❍ 대상사업 : 평림댐공원조성, 다문화여성교사활용,

국가암관리서비스지원, 황룡전통시장환경정비 등

❏ 추진일정

❍ 참여자 모집공고  : ‘15. 1. 28 ~ 2.  4.(8일간)

❍ 자격심사 및 확정  : ‘15. 2.  5 ~ 2. 28.

❍ 참여자 교육 및 사업추진 : ‘15. 3.  3.

고용투자정책과

2015년도 상반기

지역공동체 및 공공근로일자리사업 계획

◈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하여 참여자의 생계안정 도모

◈ 지역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지속적·안정적 일자리 제공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Ⅰ		추진 방침

일자리사업을 지속가능하고 생산성 있는 사업위주로 재편

❍ 지역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생산성 높은 사업 추진

❍ 지역문화관광명소 및 유휴공간(폐교·폐철도·마을회관 등)과 연계한 사업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 일자리 제공

Ⅱ		세부 사업내용

1		근거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2		상반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상반기 ‘14. 3. 1 ~ 6. 30(4개월)

❍ 계획인원 : 75명(상반기 41명, 하반기 34명)

❍ 소요예산 : 137,100천원 (총예산 대비 58% 집행 계획)

① 인건비 : 135,600천원

* 임    금 : 시간당 5,580원

* 간 식 비 : 3,000원

* 근무시간 : 주5일, 26시간(65세미만) 15시간(65세이상)

* 4대보험료 : 인건비×12%(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

재료비 : 1,500천원

❍ 대상사업

구 분	사 업 유 형(분 야)	세 부 사 업 명	참여 인원 (명)	소 요 사업비 (천원)	담당 부서
총 계			41	135,60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취업지원사업사무보조	1	3,600	고용투자정책과
	지역유휴공간 및 시설활용사업	평림댐공원조성사업	10	27,600	평생교육 센터
		장성근린공원조성사업	5	14,400	산림 편백과
	다문화가정지원사업	다문화여성교사활용사업	10	36,000	주민 복지과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정보화추진사업 (청년일자리)	국가암관리서비스지원사업	1	6,000	보건소
	서비스지원사업 (청년일자리)	장애인복지시설도우미사업	1	6,000	보건소
	환경정화사업	황룡행복마을환경정비사업	2	7,200	경관 도시과
		공용버스터미널환경정비사업	1	3,600	경제 교통과
		장성수영장환경정비사업	4	12,000	문화 관광과
		황룡전통시장환경정비사업	2	4,800	황룡면
		문화시설내환경정비사업	2	7,200	문화시설사업소
	기타사업	경로식당무료급식도우미	2	7,200	주민 복지과

3		신청 및 선발

참여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65세 이상자인 자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안내하고, 그래도 희망하는 경우 신청 받음(단, 총 선발인원의 27%(최대 40%) 이내로 선발 가능)

《 2015년 최저생계비 120%~150% 범위(예시) 》

(단위 :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월)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120% 범위	740,737	1,261,257	1,631,625	2,001,994	2,372,364	2,742,732
150% 범위	925,921	1,576,572	2,039,532	2,502,493	2,965,455	3,428,415

모집시기

❍ 지역공동체일자리 모집과 공공근로모집 동시 시행

- 상반기 모집 : 2015. 1. 28 ~ 2. 4. (8일간)  (*참여자 미달시 재공고)

- 자격검토 및 확정 : 2015. 2. 5 ~ 2. 28.

- 참여자안전교육 및 사업추진 : 2015. 3. 3

배제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직접-직접)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 한 자(65세 이상 및 중증장애인 제외)

* 60세 이상~64세 이하 중에서도 가구여건상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 허용

❍ 접수 시작일 이후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접수 시작일 기준, 대상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은 제외(최근 3년 기준)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 다만, 모집인원 부족 등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이 경우 재공고 또는 재공고가 어려울 경우 기지원자 중 탈락자를 대상으로 취업·직업훈련 참여 동의서 받은 후 선발)

❍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자 등

선발절차

❍ 단위 사업별로 신청자 접수

❍ 단위 사업별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적격 판단

❍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및 예비대상자 선발 관리 가능

4		근무시간

❍ 주 26시간 이내(1일 8시간 이내로 하고, 자치단체별로 자율 결정) 근로

- 65세 이상 노령자는 주 15시간이내로 근로

❍ 유급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적용

- 근로계약서상 주 15시간 미만인 자는 제외

❍ 22:00이후의 야간근무는 금지

5		주요 대상사업

❍ 대상사업

○ 단기적인 사업을 제외한 생산적·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추진

○ 고용창출효과가 크고 청년실업 해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 추진

○ 지역공동체사업현황 (① ～ ⑩)

◊ (1유형) 지역특화자원 개발형

① 지역 특산물(농수산물, 관광자원, 음식 등) 상품화사업

② 지역 전통기술 습득 및 활용제품(한지, 공예 등) 제조사업

◊ (2유형) 기업연계 및 취업지원형

③ 기업연계 등 공동작업장운영사업

④ 중소기업 취업지원(일자리발굴단)사업

◊ (3유형) 국가 및 지자체 시책사업

⑤ 자치단체 자율일자리 및 기타 국가 시책사업

◊ (4유형) 지역 생활공간 개선사업

⑥ 마을 가꾸기 사업    ⑦ 지역유휴공간 및 시설 활용사업

⑧ 자원재생사업

◊ (5유형) 서민생활 지원형사업

⑨ 취약계층집수리 지원사업    ⑩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 공공근로사업현황

◊ (1유형) 정보화 추진사업

- 시군행정종합정보화사업, 관내 지하수 현황 조사 및 DB구축, 도서관        자료 DB구축, 지적도면 건축물대장 정비사업 등 전산화작업

◊ (2유형) 서비스 지원사업

- 푸드뱅크지원사업, 산불방지감시인력, 각종현황조사지원, 각종

도우미사업, 각종 공공기관 지원업무 등

◊ (3유형) 환경정화사업

- 공원 관광지 등 쓰레기수거, 전통시장정비 및 공용주차장관리,        공공시설 개보수 및 공중화장실관리, 하천·도로변 쓰레기수거 등

◊ (4유형) 기타 사업

- 물놀이안전사고예방지원, 어린이안전관리지원, 지자체필요사업 등

Ⅲ		행정사항

❍ 사업 참여자 접수           : ’15.1.28(수)～2.4(수)(8일간)

❍ 사업 참여자 심사           : ’15.2.5(목)～2.24(화)

❍ 사업 참여자 확정          : ’15.2.25(수)

❍ 참여자 및 사업담당자 안전교육 : ’15.3.3(화)

❍ 사업 추진                 : ’15.3월～6월(4개월)

《취약계층 선발기준 점수표 (표준안)》

(앞  면)

고려요소	판단기준	배 점	비 고
총점 170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10)	취업보호·지원대상 증명서	10(10,0)	해당 법률 규정 : 뒷면 참조
세 대 원 수 (세대주·동거인 제외) (15)	3명이상, 2명, 1명, 없음	15(15,10,5,0)
장애인 및 가족 (5)	여, 부	5(5,0)
세 대 주 (10)	여성세대주(가장), 일반세대주, 세대원	10(10,5,0)
북한이탈 주민 (20)	북한이탈 주민 등록확인	20(20,0)	참여자 본인이 증 명
결혼이주여성 (20)	여, 부	20(20, 0)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지자체 모집기간 마감 기준일 전 1년간) (15)	여, 부	15(15,0)	장기실업자 : 구직등록일 기준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 휴·폐업증명서 제출
청년장기 실직자 (15)	여, 부	15(15,0)	20세~35세 청년으로서 6개월 이내 대학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구직등록을 마친자
재산기준 (30)	재산액 없음	30
	재산액 5,000만원미만	20
	재산액이 5,000 ～10,000만원	10
	재산액이 10,000 ～20,000만원	0
기타 자치단체 판단 (30)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	30～0	단위사업별 특성 등을 고려 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감점사유 -50점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 사업참여자 (-30)	최종 접수일 기준 최근2년내 1년 참여자	-10	매년 1일이상 임금을 받은 경우 임 *1년 참여자 :참여중 중도 포기자 포함
	최종 접수일 기준 최근2년간 연속 참여자	-20
	최종 접수일 기준 최근 3년간 연속 참여자	-30
기타 자치단체 판 단 (-20)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 -근로능력 미달자, 종전 일자리 사업 참여중 근무태만 등	-20～0	참여자의 근로 능력 등을 고려 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뒷  면)

① 취업보호ㆍ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대상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② 유사 목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는 실직에 포함되지 않음

③ 세대주의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세대주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세대주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④ 자치단체 여건과 실정에 따라「자치단체의 장」이 선발기준 조정 가능

붙임 1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예시안)

- 장성군 공고 제 ○○호 -

「2015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참여자 모집 공고(안)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장성군에서 추진하는「2015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칭 : 2015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

○ 사업기간 : 2015. 3 ~ 6월 (상반기)

○ 모집기간 : 2015. 1. 28(수) ~ 2. 4(수) (8일간)

○ 모집인원 : 총 41명 (지역공동체: 26명 / 공공근로: 15명 )

구 분	모집분야	인원(명)	사업부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① 일자리발굴단 (구인구직정보제공, 알선 등)	1	고용투자정책과
	② 평림댐공원조성사업 (평림댐일대 환경조성작업 등)	10	평생교육센터
	③ 장성근린공원조성사업 (장성근린공원 환경조성작업 등)	5	산림편백과
	④ 다문화여성교사활용사업 (지역아동센터 아동교육 등 )	10	주민복지과
공공근로 사 업	① 국가암관리서비스지원사업(청년)	1	보건소
	② 장애인복지도우미사업(청년)	1	보건소
	③ 황룡행복마을 환경정비사업	2	경관도시과
	④ 공용버스터미널 환경정비사업	1	경제교통과
	⑤ 장성수영장 환경정비사업	4	문화관광과
	⑥ 황룡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	2	황룡면사무소
	⑦ 문화시설 내 환경정비사업	2	문화시설사업소
	⑧ 경로식당무료급식도우미사업	2	주민복지과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지역사정에 따라 150%까지 가능)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②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직접-직접)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 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무확인) - 예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③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④ 접수 시작일 기준, 대상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은 제외(최근 3년 기준)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⑤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⑥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⑦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⑧ 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지역 사정에 따라 150%까지 가능)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⑩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⑪ 기타 세부사항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필수),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참),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장기실업자,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근무여건 :

- 근무시간 :  65세 미만은  주 26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이내

(만 39세 이하인 청년일자리는 주 40시간 이내 - 공공근로에만 있음)

- 급    여 :

◦ 인  건  비 : 5,580원 / 시간당  (4대보험 적용)

◦ 교통간식비 : 3,000원 / 실근무일

○ 참여신청 : 신청자 주소지 읍․면사무소

○ 공고내용 문의처 : 장성군 고용투자정책과 ☎ (061)390-7467

○ 기타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2015. 1. 28.

장 성 군 수

(앞 면)

붙임 2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표준서식)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15. . .)
성 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이력사항	세대주 여부			①해당 ②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취 업 관 련			①실직 ②미취업					전 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 업 기 간			20 . . . ～ 20 . . .
	경력사항 등
전문가인 경우			자격( ), 경력( ), 기타( ) *상세히 기술
참여 희망사업			①							②
구직등록여부			등록 ( ), 미등록 ( )
과거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참여사업명		①			②					③
			참여기간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공무원 가족여부										* 가족중에 공무원이 있는 경우 기재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 의 서			관 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본 인							-
			(피)부양자
										-
재산 정보제공 동 의 서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직장·지역건강보험 가입자 모두 기재		본인					-
					배우자					-
										-
										-
										-

□ 본 신청서는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 면)

지역공동체일자리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및 관리, 구직등록 여부, 근로계약 체결,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리시스템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관련 각종 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등 이력사항, 연락전화번호, 세대원(수), 경력,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공무원가족여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상황, 연금 및 재산상황 등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3년

동의함 □   동의안함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국방부 군인연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자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받고, 정부전산시스템(일모아 등)에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지방자치단체,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건강보험공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 및 연금가입 여부, 공무원가족 피부양자 여부, 소유재산,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관리 등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국민건강보험(가입여부, 보험료 부과액, 수급자 인원, 지역 및 직장가입 구분) 현황, 연금(가입여부, 지급액) 현황, 소유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과세표준액,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공무원 가족여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산재여부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3년

동의함 □   동의안함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선정 및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와 귀하 가족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제43조의2 및「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성명	관계	서명	성명	관계	서명
	본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자 확인

※ 본란은 접수한 담당공무원이 작성하니, 신청자는 작성하지 마십시오.

접수번호
성 명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대상자			해당, 해당없음
② 공무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있음, 없음
③ 구직등록 여부			등록, 미등록
④ 만 65세 미만자로서 공공근로 등 각종 정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최근 2년이하* 참여여부(*사업신청일 기준)			해당없음, 2년이하 참여 ( ), 2년 이상 참여( )
⑤ 취업보호·지원대상자			해당, 해당없음
⑥ 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해당, 해당없음
⑦ 여성 세대주 (가장)	혼인유무		유, 무
	가족관계 등록부 상 남편 유무		유, 무
	남편의 근로능력		유, 무(증명서 첨부)
⑧ 북한이탈 주민			해당, 해당없음
⑨ 결혼이주 여성			해당, 해당없음
⑩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해당, 해당없음
⑪ 노숙자 또는 쪽방촌 거주자			해당, 해당없음
⑫기 재 사 항		장애등급 : 급 (* 증명서 확인) 장애인 본인 여부 : 본인, 가족 * 중증장애인 : 해당, 해당없음
⑬기타 담당자 의견			담당자 확인 성명 (인)

2015 .   .

○○ 읍‧면‧동 주민센터(장)

※ 주의 : 신청서상의 개인정보는 대상자 선발 등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목적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함

붙임 3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

문서서식포탈

비즈폼

1.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 장성군 고용투자정책과

2. 정보제공의 범위 및 사용목적

◦ 정보제공 범위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접수 시작일 현재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

◦ 사용목적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 정보제공 동의자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자격 요건 파악에 필요한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3. 금융거래조회기간 : 2015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일부터 사업종료 일까지

4.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자 인적사항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신청일	신청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확인
2015. . .	본 인		-	(인)
	배우자			(인)

5.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은행

○ 「단기금융업법」에 따른 단기금융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인삼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그 밖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 위 정보제공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해당 금융협회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본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2015년     월      일

장성군수 귀하

※ 참고사항 :

○ 본 동의서는 동의철회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팀이 정보를 제공받는 금융기관은 5번의 기관과 같습니다.

○ 동의 확인 : 자필서명 또는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앞 면)

붙임 4	공공근로사업 신청서(표준서식)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15. . .)
성 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이력사항	세대주 여부			①해당 ②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취 업 관 련			①실직 ②미취업					전 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 업 기 간			20 . . . ～ 20 . . .
	경력사항 등
전문가인 경우			자격( ), 경력( ), 기타( ) *상세히 기술
참여 희망사업			①							②
구직등록여부			등록 ( ), 미등록 ( )
과거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참여사업명		①			②					③
			참여기간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공무원 가족여부										* 가족중에 공무원이 있는 경우 기재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 의 서			관 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본 인							-
			(피)부양자
										-
재산 정보제공 동 의 서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직장·지역건강보험 가입자 모두 기재		본인					-
					배우자					-
										-
										-
										-

□ 본 신청서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공공근로사업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 면)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공근로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및 관리, 구직등록 여부, 근로계약 체결,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리시스템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관련 각종 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등 이력사항, 연락전화번호, 세대원(수), 경력,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건강보험증 번호, 공무원가족여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상황, 재산상황 등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3년

동의함 □   동의안함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자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받고, 정부전산시스템(일모아 등)에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지방자치단체,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 가입 여부, 건강보험료, 공무원가족 피부양자 여부, 소유재산,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공공근로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관리 등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국민건강보험(가입여부, 건강보험증 번호, 건강보험료, 수급자 인원, 지역 및 직장가입 구분) 현황, 소유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과세표준액,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공무원 가족여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산재여부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3년

동의함 □   동의안함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선정 및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와 귀하 가족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제43조의2 및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성명	관계	서명	성명	관계	서명
	본인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확인

※ 본란은 접수한 담당공무원이 작성하니, 신청자는 작성하지 마십시오.

접수번호
성 명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대상자			해당, 해당없음
②구직등록 여부			등록, 미등록
③ 취업보호·지원대상자			해당, 해당없음
④ 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해당, 해당없음
⑤ 여성 세대주 (가 장)	혼인유무		유, 무
	가족관계 등록부 상 남편 유무		유, 무
	남편의 근로능력		유, 무(증명서 첨부)
⑥ 북한이탈 주민			해당, 해당없음
⑦ 결혼이주 여성			해당, 해당없음
⑧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해당, 해당없음
⑨ 청년 대상자(만 29세 이하)			해당, 해당없음
⑩ 공무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있음, 없음
⑪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직접일자리사업 최근 2년 초과 참여 여부 * 접수시작일 현재 만 65세 미만인 자 해당			해당, 해당없음
⑫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숲가꾸기 사업 중 하나 이상이 사업에 2회이상 반복 참여자 * 접수시작일 현재 만 65세 미만인 자 해당			해당(1년이내 , 2년이내) 해당없음
⑬ 기 재 사 항		장애등급 : 급 장애인 본인 여부 : 본인, 가족 * 중증장애인 : 해당, 해당없음
기타 담당자 의 견			담당자 확인 성명 (인)

2015 .   .

○○ 읍‧면‧동 주민센터장

※ 주의 : 신청서상의 개인정보는 대상자 선발 등 공공근로사업의 목적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함

붙임 5	금융거래 정보 제공동의서

문서서식포탈비

1.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 장성군 고용투자정책과

2. 정보제공의 범위 및 사용목적

◦ 정보제공 범위 : 공공근로사업 접수 시작일 현재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

◦ 사용목적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 정보제공 동의자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자격 요건 파악에 필요한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3. 금융거래조회기간 : 2015년 공공근로사업 신청일부터 사업종료 일까지

4.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자 인적사항

공공근로 사업신청일	신청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확인
2015. . .	본 인		-	(인)
	배우자			(인)

5.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은행

○ 「단기금융업법」에 따른 단기금융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인삼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그 밖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 위 정보제공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해당 금융협회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본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2015년     월      일

○○시장(군수) 귀하

※ 참고사항 :

○ 본 동의서는 동의철회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 공공근로사업 추진팀이 정보를 제공받는 금융기관은 5번의 기관과 같습니다.

○ 동의 확인 : 자필서명 또는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