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자진신고 기간 : 2015. 02. 01 ~ 2015. 4. 30 (3개월)

동력장치(펌프 등)를 사용하는 지하수시설은 지하수법('93년도 제정)에 따라 군수에게 허가나 신고를 하고 사용하여야 하나, 국토교통부 전수조사 결과 등록되지 못한 많은 불법지하수시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장성군에서는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등록되지 않은 지하수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읍면사무소에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신고하지 못할 경우,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추후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자진신고 대상

▷ 지하수법 제7조, 8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 자진신고 방법

▷ 신고자가 직접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사무소 지하수담당자에게 제출

○ 자진신고 제출서류

▷ 신고대상 시설

-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

- 토지 사용ㆍ수익 권리 증명 서류(본인:토지대장/타인: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 원상복구 이행보증서 : 한국지하수지열협회 또는 서울보증보험회사

• 한국지하수지열협회 : 읍면사무소에 신고서 제출시 현금 수납 (2만원/1개지하수공)

• 서울보증보험회사 : 서울보증보험회사 직접 방문하여 이행보증서 발급․ 제출

▷ 허가대상 시설

※허가시설(생활용∙공업용 일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 농업용 150톤 이상)은 별도 문의

○ 자진신고자 혜택

▷ 벌칙 및 과태료 면제

- 신고시설: 500만원이하 과태료, 허가시설: 3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 제출서류 간소화(신고시 수질검사서 면제, 준공신고 면제)

○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위법행위가 적발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허가대상 시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신고대상 시설)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