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1. 목    적

○ 다년간 연작중인 시설하우스 내 토양환경 개선 및 노균병 등   각종 토양 병해충 피해 경감으로 생산성 향상

2. 추진방침

○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을 위한 적용약제 공급 지원

○ 방제약제는 지역 실정에 맞게 작목반 또는 농가별로 구입하되, 가급적 마을별로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효과 극대화

○ 병해발생 및 방제포장은 D/B화 하여 별도 관리하는 등 사후관리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7조, 제24조

4.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100%)	도 비 (20%)	군비 (30%)	자 담 (50%)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토양훈증소독)	15㏊	54,000	10,800	16,200	27,000

5. 지원단가 : 360원/㎡

6. 사업기간 : 2015. 6월 ~ 8월

7. 사업대상농가 선정

○ 농가경영체등록을 한 시설원예 및 노지(양파재배농가) 1,000㎡이상 재배농가(영농법인)토양선충, 노균병 등이 만연하여 수량감소, 품질저하 등이 많은 시설원예 농가 우선 지원

○ 계약재배 및 공동 출하조절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 우선 지원

○ 수출 원예전문단지 및 일반 원예단지 우선 지원

8. 약제구입 및 방제

○ ‘15년 작물보호제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여 방제

- 가급적 고독성․생태독성 등 환경파괴 약제는 제외

○ 적용약제는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조하여 방제 효과가 높고 농가선호하는 약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방제

○ 약제살포 및 세부추진방법 사전교육 실시(추후통보)

- 교    관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원예기술담당

- 교육내용 : 방제시기 설정, 약제 살포량, 작업요령 등

○ 방제는 가급적 지역별로 동일한 날 방제를 실시하여 효과 거양

※ 토양정지 → 약제살포 → 경운 → 관수 → 비닐피복(2~4주)

○ 방제시기는 파종후 약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파종시기를 감안 사전에 토양소독을 실시

○ 읍면에서는 농가별 방제대장을 작성 비치하도록 조치

9. 사후관리

○ 읍․면장은 방제대장을 작성 비치하는 등 사후관리감독 철저히 이행

○  토양소독방제 필지는 농업기술센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향후 병 발생 상황을 주기적으로 관찰토록 하고 방제효과(생산성 및 품질향상)를 분석하여 홍보 지도

10.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가. 사업비 집행

○ 읍․면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 하여야 함

○  농가별 방제대장 작성비치 및 방제실적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 의거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15. 08. 30까지)

11. 행정사항

○ 사업신청 접수(서식 2) 및 보고(서식 1) : 7월 3일 까지

- 약제살포 및 토양소독 작업요령 사전 교육 : 7월

○ 사업계획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 7월

○ 사업비 집행 및 정산보고 : 8월

<서식 1>

읍면	신 청 자		재배 작목	사업량	사업비
	주 소	성 명			계	보조 (50%)	자담 (50%)
계
1
2
3

<서식 2>

연작장해경감제 사업신청서

신청자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 번호		자택
														H.P.
	주 소
	관련작목 재배경력						작목반명								관련영농 교육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량
	대 상 지 (지번)									사업내용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					자부담					기 타
영농규모	재배현황					개별시설 및 농기계 현황							시설하우스
	작 목			규 모		종 류			규 모				단 동					연 동
													동 ㎡					연동 ㎡
관련법령 : 각 사업별 근거 법령에 따름 ※ 별첨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2015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지원부(임대포함) 및 토지대장 1부(열람용) 3. 임대차계약서 1부(토지 임차를 했을 경우에 한함)

사 업 계 획 서

□ 세부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보 조	자 담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 로 표시

<작성요령>

○ 생사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계획 등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상기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 외로 개인정보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자(기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	2015년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③ 제공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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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성군농업기술센터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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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서식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 임대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차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 :

○ 임대차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임 대 인 :              (인)

임 차 인 :              (인)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