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개선(양성화) 추진

❑ 추진배경

•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

• 축종 또는 무허가 유형에 맞는 축사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기준 재설정 등을

통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합동 무허가 축사 개선(양성화)

❑ 추진기간 : 2015. 12. ~ 2018. 3. 24

❑ 추진절차

①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지상구조물, 지형지물의 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경계와 대비할 경우 지적현황 측량 - 현지 측량 후 축사면적 산출 및 측량결과도 작성하고 측량성과도 발급 * 한국국토정보공사(구대한지적공사) 및 사무소에 측량의뢰
⇩
②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자진신고서 작성 후 군청 민원봉사과에 제출
⇩
③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군청에서 이행강제금 계고(10일 이상)․부과시 납부 * 부과 및 감경기준은 건축법 제80조 및 제80조의2에 따른 동법 시행령 개정, 시군 조례, 지침 등에 따라 상이
⇩
④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가설 건축물 요건 충족시 군청 민원봉사과에 제출(3일이내 처리)
⇩
⑤ 건축 신고 또는 허가		•건축물 동별 400㎡ 초과는‘건축허가 신청서’, 동별 400㎡ 이하는‘건축신고서’작성하여 군 민원봉사과에 제출
⇩
⑥ 축분뇨처리 시설설치 신고 또는 허가		•가축분뇨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또는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청 환경위생과에 제출(접수일부터 7일이내(신고 5일))
⇩
⑦ 축산업 허가 (등록) 변경 신고(허가)		•축사 건축 신고(허가) 등으로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변경된 경우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군청 농업축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