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과수분야

사업 시행 지침(안)

농 업 기 술 센 터

과수분야 지원사업 총괄 내역

사 업 명		지원대상	보조 비율	지 원 내 용
FTA기금 과수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		‘12.3.15 이전 조성 과원 농협 등에 소속되어 공동선별‧공동계산출하약정실적이있는농업인	50%	(사과, 단감, 배, 포도, 떫은감, 복분자, 복숭아) 품종갱신, 지주시설, 방풍시설, 친환경 과원관리(GAP), 관수시설 등
과수전정용 전동가위 구입		과수농가	50%	전동가위 3,000천원/대
다목적소형하우스 지원		농업인	50%	33㎡~165㎡ 하우스 지원
지속가능과수육성	신규과원	과수농가	50%	사과, 복숭아, 포도 신규조성
	과원시설	FTA기금사업 제외대상 과수농가	50%	조수류퇴치기, 관수시설, 포도비가림시설 등
	농기계	과수농가	50%	과수병해충방제기(2천만원/대)
지역재래 토종감생산묘목지원		떫은감(토종감) 재배희망 농가	50%	월하시, 고종시 등 토종감 묘목지원
고품질곶감생산기반		곶감건조장 시설개선 희망농가	50%	환기시설 등 건조장 시설개선
곶감 포장재 지원		‘15년 농림사업신청자 및 ‘16년 사업희망농가	40%	곶감용 포장재 지원
곶감 저장 및 건조시설		‘15년 농림사업신청자 및 ‘16년 사업희망농가	40%	곶감 저장용 저온저장고 곶감 건조시설(건조장)

사 업 명	지원대상	보조 비율	지 원 내 용
임산물가공지원	‘15년 농림사업신청자 및 ‘16년 사업희망농가	40%	박피기, 건조기 지원
떫은감 지상방제장비	‘15년 농림사업신청자 및 ‘16년 사업희망농가	40%	스프드스프레이어 방제기지원
떫은감 생산장비	‘15년 농림사업신청자 및 ‘16년 사업희망농가	40%	선별기, 전동가위 지원
포도 무동력 레일식 운반장치	관내 포도재배농업인	50%	비가림 포도시설 내 이열식 무동력 운반장치 지원
연동형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	‘13년 이전 조성된 포도 하우스농가	50%	하우스 1중시설 기능성필름 교체지원
조기재배를 위한 간이비가림 시설개선	포도 간이비가림 시설농가	50%	수확시기 단축을 위한 포도 간이비가림 시설보완
원예작물 친환경재배 신기술 시범지원	친환경재배를 위한 과수,채소농가	50%	무균수 공급으로 친환경 재배를 위한 지하수 살균 발생 장치 지원
컬러프루트 우량묘목 공급 (노란사과,황도)	사과주식회사, 복숭아재배농가	60%	기존 사과,복숭아와 융합 한 상품생산을 위한 묘목지원
사과이상기상대응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시범	개화기 이상기상에 의한 서리상습피해농가	70%	개량형 방상휀 등 이상기상 대응시설 지원
최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육성	20ha 이상의 자옥포도재배단지	70%	생산시설 보완 및 기자재지원, 현장기술교육 및 컨설팅
최고품질 시설포도 조기재배 시범	델라웨어 품종 재배가능 포도농가	70%	연동형 비가림하우스 설치 및 기존하우스 시설개선,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등

※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및 사업단가는 사업시행지침 참조(사업단가는 변동될수 있음)

목           차

◆ 2016년 과수분야 지원사업

1.	FTA기금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현대사업---------------------	5
2.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지원사업---------------------------	25
3.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31
4.	지속가능한 과수육성사업 ---------------------------------------	37
5.	고품질 떫은감 생산 기반조성 ----------------------------------	47
6.	산림소득사업(떫은감) 지원사업 -----------------------------------	48
7.	포도 상품성 향상 및 생력화 기술보급---------------------------	49
8.	원예작물 친환경재배 신기술 시범지원 ------------------------	50
9.	색깔있는 컬러 프루트 생산시범 ------------------------------	50
10.	사과 이상기상대응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 시범 -----------------	51
11.	최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육성 --------------------------------------	51
12.	최고품질 시설포도 조기재배 시범 --------------------------------	52

1		2016년 FTA 기금 과수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 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고품질․안전과실생산과 생산비절감 및 생산성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고품질 생산, 구조개선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원

- 신규 과원조성 등 구조개선 효과가 없는 사업은 지원 배제

◦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과 연계하여 조직참여 농업경영체에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생산․유통체계 정착을 뒷받침

- 일정 면적 이상의 과수(시설)재배 경영체(조직)로 경영․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자구의지가 강한 경영체(조직)에 대하여 지원

- 농업경영체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사업효과 극대화

3.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7항

4. 사업계획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국비 (20%)	도비 (15%)	군비 (35%)	융자&자담 (50%)
과수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	250ha	170,000	340,000	153,000	357,000	850,000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전남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하 경영체)

[ 지원제외 대상자 ]

◦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지원 제외

* 사업신청 시점에서 농업이외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기준으로 하되, 동 기준 적용시 불리한 퇴직자 등은 사업지원 당해연도 기준으로 신청자가 신고한 연금 수령 예상액 등 농업이외 소득을 계산하여 시·군 과수발전심의회 등에서 37백만원 미만자로 결정한 경우 지원 가능

* 다만, 다음 연도에 지자체 담당자가 사업 신청 연도 농업이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농업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지원

◦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고 5년 이내 동일 품목을 재배하는 경영체는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 미 등록 경영체, 5년이내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사업대상자에서 지원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 ⑧항 규정에 해당되는 자

◦ 농정심의회 등에서 사업자 선정 심의시에는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심의·결정한 자는 지원 제외

* 중도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에 출하실적이 있고, 3년 이상(생산량의 80% 이상) 출하약정한 농가 또는 법인

- 사업시행주체 : 농협장성군연합사업단

- 참여조직 : 7개 지역농협

3. 지원대상 품목 : 사과, 배, 단감, 포도, 복숭아, 떫은 감, 복분자

4. 지원대상(지원사업의 종류)

◦ 고품질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사업

- 관수관비시설, 농산물운반기,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배수시설,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 서리우박피해방지, 야생동물방지시설, 작업로정비, 지주시설, 친환경과원관리, 품종갱신(기존 시설 활용 가능), 다겹보온커튼(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 방지용), 공동이용설비

[ 지원제외 대상 ]

1) 직접투입재(비료․농약, 부직포설치 등)

2) 농기계(트랙터, 굴삭기, SS분무기, 온풍기, 예초기 등)

3) 소모성 자재 및 내구연한이 짧은 장비

4) 포도․감귤 등의 난방시설

5) 포도의 경우 난방기 사용시 신규 가온시설이 될 수 있는 비가림 시설(자부담 확대로 가온시설 설치도 불가)

6) 2012년 3월 15일 이후 조성한 과원

7) 기타 사업방향 및 목적과 상충되는 시설 및 장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국고융자 상환조건 : 연리 3.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융자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6. 지원한도액 기준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는 “<붙임1>” 참고(단가는 세부사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

나. 농  가

◦ 사업신청서[별표 1-1호 서식]와 출하약정서[별표 1-5호 서식]를 참여조직과 시행주체를 통해 지자체에 제출

◦ 융자 희망 경영체는 거래농협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가능액 확인하고, 융자금 3천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대출신청자료[별표 1-6호 서식]를 제출

다. 사업시행주체

◦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 또는 참여조직)은 심사기준표에 의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영체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추천(사업량, 중도포기자 등을 감안하여 추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융자금이 3천만원을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출신청자료 등을 제출토록 안내

◦ 3천만원 미만의 지원금액을 신청한 경우는 사업신청자가 대출기관에 대출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

라. 시･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대출취급기관에 신용조사서 발급을 의뢰하고, 융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은 대출신청자료를 붙여야 한다.

마. 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시·군으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 이내 신용조사서[별표1-7호 서식]를 제출한다. 단, 3천만원 미만의 경우 대출가능액 기재를 생략한다.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시․군

◦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비 가내시(안) 결정 후 사업시행주체에서 추천한 경영체의 우선순위 적정성(선정순위 준수 등), 신용조사서 등을 검토한 후 농림축산식품심의회 등을 개최하여 내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기준을 12월 20일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농정심의회 등에서 사업자 선정 심의시에는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분기별로 등록·관리, 시·도 담당자는 입력 상황 지속 점검

◦ 영농철 이전에 공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당해연도 1월말까지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개시 통보를 완료

<선정 순위>

◦ 1순위 : 사업시행주체와 3년 이상 공동 선별․공동 계산하는 출하약정을 한 경영체

◦ 2순위 : 사업시행주체와 3년 이상 출하권 위임을 장기계약 체결한 경영체

1)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영체는 지원제외

2) 대상자 선정 순위 준수(생산량 대비 출하량 비율을 우선기준으로 판단)

3) 대상자의 필요사업량을 나누어 지원 금지, 미 이행시 사업계획 지원 제외 등 페널티

예) A,B 경영체가 각각 소유한 500㎡의 포도과원에 대해서 비가림시설을 각각 500㎡을 신청 ⇒ A,B 경영체에 각각 250㎡씩 나눠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우선순위가 빠른 경영체에게 필요사업량 500㎡을 모두 지원(나머지 경영체는 차기 지원)

4)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경영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미개시, 포기자 발생 등을 대비하여 최대한 사업대상자 선정 후보자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하되 사업대상자 기준 30% 전후로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5) 특별한 사유없이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영체와 사업을 주어진 기간 내에(시군별로 사업완료 기간을 정함) 완료하지 않는 경영체는 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됨. 단, 천재지변 등 과수발전협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6) 사업개시 및 완료여부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취소 및 유예기간을 부여하여야 함. 다만, 자부담금 우선집행(시공업체 계약금, 자재 구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개시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를 생략할 수 있음

7) 참여조직은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 선정, 출하이행관리 등 담당

8) 시행주체는 참여조직 관리 및 통합마케팅 추진

<요건 확인>

◦ 관련기관 또는 경영체 등으로부터 계약체결, 이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나. 사업계획 변경절차

◦ 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사업참여조직 등 주요 사항의 변경은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원대상조직은 사업계획 선정시 승인된 생산자단체에 한하며, 참여조직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필요

- 신규사업계획 평가시 승인된 품목에 한하며 품목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필요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조직)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의 세부사업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결정은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검토하여 집행함

◦ 시･군 및 사업계획간 사업비 조정은 자체 조정 후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함

다. 시공방식 결정 등

◦ 사업추진 시․군과 사업시행주체는 세부사업별로 시공주체(업체 또는 경영체)를 검토한 후 농정심의회 등에 승인요청, 농정심의회 등에서는 적정성(부실시공 우려 등)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시공업체를 통해서 시공하여야 하는 세부사업의 경우 경영체의 업체선정 편의 제공과 책임시공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공지(보조금 부당수령 관련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 명단 지속 관리)

- 시공업체는 반드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를 선정(비가림하우스는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

- 지원을 받은 경영체는 선정･공지된 업체 중에서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택하여 공사 추진

- 선정된 시공업체는 반드시 직접시공을 하여야 하며, 하청시공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청업체)

◦ 조합 등 사업시행주체가 사업추진 경영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는 자재구입 및 시공을 공동입찰 또는 공동계약으로 일괄추진 가능

◦ 모든 시설은 각 지역별 내재해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농림축산식품부 지정고시 제2013-146(‘13.10.7)호 참고)

라. 품종갱신사업 주의사항

◦ 우량품종갱신의 공급묘목은 종자산업법에 의한 피해보상체계가 구축된 자체보증묘목이어야 함.  단, 종자관리요강에 자체보증 규격이 없는 일부 품목은 종자산업법에 의한 규격묘이어야 하고, 식재 후 다른 품종 혼입 등 묘목이 문제가 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가 책임진다는 계약서 작성

- 배는 신고품종으로 갱신하는 경우 지원 제외

3. 행정사항

가.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 사업신청(농업인→지역농혁→읍․면→ 군) : 2015. 12.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군→사업시행주체,읍․면→지역농협) : 2016. 1..

나.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사업시행)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군 → 읍․면) : 2016. 2.

○ 분기별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보고(읍․면 → 군)

다. 사업 완료 상황 및 집행(정산)실적 보고 : 2016. 11

○ 사업 완료상황 및 정산결과 보고(보조사업자 → 읍․면 → 군)

[별표 제1-1호 서식]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 작성하시기 전에 뒷면에 작성요령 등을 읽어보시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법인 등)				전화번호		TEL
							H·P
사 업 예정지	소재지	외 필지(별지 기재)
과 수 재배현황	과종			재배면적(㎡)					생산예상량(kg)		과수수령
사업신청	세부사업명	사업량 (㎡,m,공)		지원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비고 (융자희망여부)
					계	보조		융자		자부담
출하조건	순 위	약정률	세부 조건
	1순위 신청	%	공동선별, 공동계산 출하, 약정율 80% 이상, 약정기간 3년 이상
	2순위 신청	%	계통 출하, 약정율 80% 이상, 출하권 위임, 약정기간 3년 이상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FTA기금 과수산업육성계획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고 20 년도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농협장성군연합사업단(oo조직) 귀하 장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신청 경영체심사표 2. 출하약정서 3. 대출신청자료(융자금 3천만원 이상) 4.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5. 건강보험증 사본, 농업외 직업자는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에서 발급)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신청인란의 소속단체는 반드시 신청인의 소속(생산자단체)명을 기재하시기 바라며, (   )내는 과수 또는 과채류관련 참여 작목반명 기재.

2. 사업예정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 별지 작성

3. 과수재배면적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 생산 예상량은 전년도 출하량의 80%이상이어야 한다. (재배면적이 변동된 경우, 면적에 비례하여 생산예상량 산정)

4. 사업 신청 시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신청

* FTA기금 과수지원사업은 2017년까지 시행

* 융자부문은 대출 결격사유로 융자 불가시 자부담으로 대체하여야 함

* 사업신청 시 해당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청

* 사업비 지원조건 : 보조 50%(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임.

- 융자조건 : 연리3%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신청사업비는 사업시행 주체의 지원단가 조정절차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시공은 선정된 업체시공을 원칙으로 함

*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에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3년간 FTA기금 지원을 받지 못함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

-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사업비는 차순위자에게 지원됨

5. 출하조건의 출하약정은 사업시행주체와(참여조직)의 약정체결을 한 경우에만 해당됨

6. 출하약정은 생산량의 80%이상(최소 50%이상)을 약정할 경우에 해당됨

7. 출하약정기간은 최소 3년 이상이어야 함.

8. 출하권 위임은 거래처 및 판매가격에 대한 출하권을 위임한 경우임.

9. 2순위로 신청한 경영체는 1순위 경영체를 지원한 이후에 지원됨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업 신청경영체 심사표

(세부사업명 :               )

신청경영체 현황	성 명	(서명)	신청면적	㎡
	사업예정지	외 필지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확인
기본요건	1. 기존과원 여부(‘12년 3월 15일 이전 과원)	○, ×
	2. 출하약정 이행 여부	○, ×
	3. 중도포기 경력 여부	○, ×
	4. 자부담 능력 여부	○, ×
	5. 출하권 위임여부	○, ×
	6. 농업외 종합소득(본인)이 37백만원 미만 여부	○, ×
사업여건	7. 경작자 연령[(70세 - 연령) × 0.15점] ․ 50세 이하는 만점, 70세 이상자는 0점	3
	8. 농업후계인력 확보 여부 (후계인력 요건은 과원규모화사업기준에 준함)	3
고품질 생산 및 유통	9. GAP(우수농산물관리) 경영체	3
	10. 과수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5
	11. 과실전문APC운영협의회 회원조직에 출하하는 경영체	5
	12. 수출조직 참여경영체	3
	13. 최근 2년 이내 과수관련 교육이수 (시행주체, 지자체) 1일당 1점씩	3
	14.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과수전업농	5
	15. 과원규모화사업 대상자 여부, 과원규모가 0.5ha이상 여부	5
세부사업별 특성	16. 과수목 수령[과수목 수령 × 0.15점 + 0.5] ․ 30년 이상은 만점	5
시행주체(00농협) 출하계획	17. 출하 약정율[약정출하량 / 예상생산량 × 15점] ․ 100% 이상은 만점	15
	18. 출하 예상량[출하 예상량 / 10톤 × 15점] ․ 10톤 이상은 만점	15
시행주체(00농협) 출하실적	19. 출하 비율[출하량 / 총 생산량 × 10점] ․ 100% 이상은 만점	15
	20. 출하량[출하물량 / 10톤 × 10점] ․ 10톤 이상은 만점	15
총 계		100

* 동점자 처리 기준 :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실적이 많은 경영체 우선

* 기본요건 미 충족자는 지원제외, 출하계획 및 실적은 사업시행주체로 출하한 실적만 해당

20  .   .    .

평가자[장성군농협연합사업단(00농협)]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읍면담당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표 제1-5호 서식]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출하약정서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출하약정서(안)

본 약정사항은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영체 ○○○(이하
"갑" 이라 한다),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 ○○○(이하 "을" 이라 한다), ○○시장․군수(이하 "병" 이라 한다)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약정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생산한 농산물을 성실히 출하하여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하고
"을" 은 "갑" 의 경영체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하약정)  "갑"의 연간 출하량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년 도	품목명	재배면적 (㎡)	생산예상량 (톤)	출하약정량 (톤)	약정비율 (%)	비 고
전년도 출하 실적
○○년(1년차)
○○년(2년차)
○○년(3년차)

※ 품종갱신사업은 사업시행 2년 후부터 적용함

제3조(출하약정기간) 출하 약정기간은 최소  향후 3년까지로 한다.

제4조(출하) "갑"은 "을"과의 출하약정에 따라 상품 기준으로 총 생산량의 80% 이상을 "을"에게 반드시 출하하여야 하며, 출하량 환산은 매 1년 단위로 한다. 단,  타 과수산업발전계획 사업시행주체,  수출전문조직 등 농식품부가 인정한 조직에 출하한 경우 출하약정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출하약정량은 원칙적으로 총 생산량의 80% 이상이나,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최소 50%까지 조정가능

제5조(수송) "갑" 은 "을"이 지정한 장소와 기간에 생산한 농산물을 수송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수송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6조(선별) "을"은 "갑"이 출하한 농산물을 등급별로 선별․포장하여 상품가치를 높인다.

제7조(판매) "갑"은 "을"에게 검품, 선별, 포장, 판매처, 가격결정 등 일체를 위임하며, 기타 추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지역 실정에 맞게 협의 결정한다.

제8조(대금정산) "을"은 판매대금 정산 시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제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갑"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 한다.

제9조(우대사항) “을”과 “병”은 출하약정을 이행하는 “갑”에게 다음 항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정부지원 사업 및 지자체 지원사업의 우선 혜택 부여

② 조합, 산지유통센터 운영프로그램 등 중요사업의 우선 지원

③ 고품질 안전과실생산 사업 우선 지도 및 지원

④ 친환경 자재사업 발굴시 우선 지원

⑤ 기타 각종 사업 우선권 부여

제10조(약정 불이행 제재) "갑"이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과 “병”은 "갑"에게 다음사항을 조치 할 수 있다. 다만,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약정사항을 미 이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다음해부터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의 출하 선급금 지급 중지

② 향후 3년간 FTA기금 지원사업 및 지자체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서 제외

③ 공동브랜드 사용권 제한

④  기타 사업시행주체의 각종 지원에서 불이익 조치 등

⑤ 약정이행율이 0%인 경우 ①, ②, ③, ④ 항목을 모두 적용할 수 있고, 약정이행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②, ③, ④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며, 약정이행율이 50% 이상 80% 미만인 경우에는 ③, ④항목을 적용 할 수 있다.

제11조(분쟁) 본 약정서의 합의사항 외에 발생되는 사항은 "갑"과 "을"의 원만한 협의하에 해결하되 쌍방간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할 경우에는 “병”과 협의하여 지역사회 통념에 준하여 조정한다.

제12조(기타) "갑"과 "을"은 위 약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고, 본 약정서 2부를 작성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약정인  "갑"

주       소 :

농  가  명 :                      (인)

"을"

주        소 :

시행주체 :

(00농협)

대  표  자 :                      (인)

"병"

장성 군수          (인)

[별표 제1-6호 서식]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대출신청자료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 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축산식품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별표 제1-7호 서식]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신용조사서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 록 번 호(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후취담보
선취담보

※ 선취 및 후취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붙임1>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2011.1월 표준규격,설계,시방자료집 기준)

※ 지원단가는 세부사업내역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비 고
1. 관수관비시설
1.1. 수동 스프링쿨러	4,829천원/0.5ha	관비부(선택사항)제외 단가
1.2. 수동 점적	3,358천원/0.5ha	관비부(선택사항)제외 단가
1.3. 자동 스프링클러	7,271천원/0.5ha	관비부(선택사항)제외 단가
1.4. 자동 점적	5,690천원/0.5ha	관비부(선택사항)제외 단가
2. 농산물운반기
3.1. 모노레일	13,800천원/0.5ha
3.2. 무동력운반기	1,300천원/0.5ha
3.3. 동력운반기	3,929천원/0.5ha
3. 무인방제시설
3.1. 고정식	15,000천원/0.5ha
3.2. 이동식	50,000천원/0.5ha	12개라인, 1200m기준
4. 방풍망시설
4.1. 일반형	8,071천원/200m
5. 배수시설
5.1. 반명거(왕겨매립형)	791천원/0.5ha	토양 굴취 및 왕겨매립, 망사시공
5.2. 유공관(2겹 부직포)	9,900천원/0.5ha	2겹 부직포 및 자갈,왕사 시공형
5.3. 차수막	3,800천원/0.5ha
6. 비가림시설		◦비 밀폐식(가온가능시설 설치 제외)
6.1. 간이형(강선)	10,000천원/0.5ha	노지포도재배 간이비가림 시설
6.2. 간이형(파이프-대)	78,000천원/0.5ha
6.3. 간이형(파이프-소)	38,215천원/0.5ha
6.4. 연동형(개폐식)	132,000천원/0.5ha
6.5. 연동형(맞배식)	130,000천원/0.5ha
7. 비가림 하우스
7.1. 무가온(포도)	111,000천원/0.5ha	◦밀폐식(포도는 시설포도로 구조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설치불가) ※전문업체를 통해서 시공
7.2. 일반	100,000천원/0.5ha
8. 서리우박피해방지
8.1. 미세살수장치	5,400천원/0.5ha
8.2. 방상펜	13,000천원/0.5ha
8.3. 우박피해방지	22,000천원/0.5ha
9. 야생동물 방지시설
9.1. 방조망(산간지형)	19,000천원/0.5ha	◦방조망은 폭설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9.2. 방조망(일반형)	13,000천원/0.5ha	가급적 개폐식으로 설치
9.3. 방조․방풍망시설	19,500천원/0.5ha
9.4. 전기 울타리	1,500천원/0.5ha
9.5. 조수류퇴치기	6,500천원/0.5ha
10. 작업로정비	7,400천원/100m
11. 지주시설
11.1. 개별식	7,600천원/0.5ha
11.2. 격자형	19,000천원/0.5ha
11.3. 덕개량	8,400천원/0.5ha
11.4. 우산형	4,800천원/0.5ha
11.5. 울타리식	7,300천원/0.5ha
11.6. 일문자형	10,800천원/0.5ha
11.7. 콘크리트	6,800천원/0.5ha
11.8. 평덕식	7,000천원/0.5ha
11.9. Y자형	13,900천원/0.5ha
12. 친환경 과원관리		◦개소당 30ha 이상, 개별농가단위 지원 금지
12.1. GAP	234,300천원/30ha	◦GAP인증 단체 또는 조직에 한함
13. 품종갱신
13.1. 단감	12,300천원/0.5ha	◦기존과원의 갱신(대체포함)만 가능(신규불가) ◦종자산업법에 의한 자체보증묘목 또는 규격묘에 한함(포도는 접목묘에 한함) ◦사업기간 : 2년차(1년차 30%, 2년차 70% 배정)
13.2. 배	31,900천원/0.5ha
13.3. 복숭아	20,300천원/0.5ha
13.4. 사과(밀식)	23,196천원/0.5ha
13.5. 포도	9,000천원/0.5ha
14. 공동이용설비		◦영농조합 등 법인격의 생산자단체만 가능
14.1. 과수목파쇄기	53,000천원/대
14.2. 꽃가루은행	35,000천원/개소
14.3. 석회유황합	30,000천원/대
14.4. 식물영양제조기	20,000천원/대
15. 다겹 등 보온커튼(포도)	◦에너지이용효율화	◦기존 일반형 비가림 하우스에 재배되는 노지
(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사업 지원단가와	포도 등의 동해방지용으로 지원, 난방 금지에
동해방지용)	동일	대한 사후관리 철저필요

<붙임2>

사업별 지원원칙

◇ 설계도와 시방서는 과원의 여건 및 지역에 따라 변경하여 사업추진 가능

○ 다만, 모든 시설은 각 지역별 내재해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농림축산식품부 지정고시 제2013-146(‘13.10.7)호 참고)

◇ 주요 기계･장비는 가급적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세부사업별	비 고
1. 관수관비시설
2. 관정개발	◦ 지하수법 제8조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 지하수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3년주기 농업용수 수질검사 ◦ 기준채수량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30%이내에서 시군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3. 농산물운반기
4. 무인방제시설
5. 방풍망시설
6. 배수시설
7. 비가림시설	◦비밀폐식으로 가온가능시설은 제외
8. 비가림하우스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전문업체를 통해서 시공 ◦ 포도는 시설포도로 구조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설치 불가
9. 다겹 등 보온커튼 (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방지용)	◦ 기존 일반형 비가림하우스에 재배되는 노지포도 등의 동해 방지용으로 지원, 난방 금지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필요
10. 서리우박피해방지
11. 야생동물방지시설	◦ 방조망은 폭설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가급적 개폐식으로 설치
12. 작업로정비
13. 지주시설
14. 친환경과원관리	◦ 개소당 20ha 이상, 개별 경영체단위 지원 금지 ◦ GAP의 경우, GAP인증 단체 또는 조직에 한함
15. 품종갱신	◦ 기존 과원의 갱신(대체)만 가능(신규 불가)하며, 기존 시설 활용 가능 ◦ 종자산업법에 의한 피해보상체계가 구축된 자체보증 묘목에 한함 - 단, 종자관리요강에 자체보증 규격이 없는 일부 품목은 종자산업법에 의한 규격묘이어야 하고, 식재 후 다른 품종 혼입 등 묘목이 문제가 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가 책임진다는 계약서 작성 ◦ 사업기간 : 2년차(1년차 30%, 2년차 70 배정) -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 가능 ◦ 배는 신고품종으로 갱신하는 경우 지원 제외
16. 공동이용설비	◦ 과수목파쇄기, 꽃가루은행, 석회유황합, 식품영양제조기 등 ◦ 영농조합 등 법인격의 생산자단체만 가능
17. 지역·품목별 맞춤형 사업	◦ 전년도 연차평가 최우수 시·군(1등급)에서 사업비의 20% 범위내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추진
- 기존 시설·장비 개보수	◦ 기존 지원한 시설·장비 개보수
- 공동이용설비 (고소작업대)	◦ 공동이용설비(고소작업대)는 사업시행주체가 과실전문 APC의 조직화와 소규모 과수농들의 공동수확·방제 등 생력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과수발전계획에 참여하는 과실전문APC 등에 지원 ◦ 해당 APC 등은 조직화 및 소규모 과수농들의 공동수확·방제 등 생력화를 위한 방향으로 관리 규약을 마련하여 집단화된 과실단지의 공선회, 작목반 등 공동경영체 중심으로 활용
- 추가 사업 1	◦ 추가로 1개 사업에 한해 시·도지사가 승인하여 시행 가능 -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생력화 등에 필요한 사업 - 로컬푸드, 직거래 등 유통구조개선 정책과 부합하는 유통을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시행주체와의 출하약정 없이 지원 가능

< 붙 임 >

2016 FTA기금과수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신청지 사진대지

□ 확 인 일 : 201 년   월    일

□ 신청사업 :

□ 위    치 : 장성군     면     리     번지  외     필지

□ 신 청 인 : 장성군   면    길(로)    번지,

현장확인자 : 직   성명

2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지원 사업

1. 목    적

❍ 한중 FTA 체결 등으로 어려운 과수재배 농업인의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정용 전동가위 지원

2. 추진방침

❍ 실용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농가에서 필요한 기종을 자율 선택 구매

❍ 과수 수출단지 및 부녀화, 고령화된 과수농가에 우선 지원하여 농가소득과 연계 추진

3.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4. 지원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 가 (천원)	사 업 비 (천원)
			계	도비(15%)	군비(35%)	자 담(50%)
과수 전동가위	25대	3,000 이내	75,000	11,250	26,250	37,500

5. 사업 시행요령

❍ 사업추진주체 : 군수(읍·면장)

❍ 사업추진기간 : 2016. 1월 ~ 6월

❍ 사업대상자 :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을 희망하는 법인 및 농업인

※ 타 분야의 국·도비 지원사업 및 최근 3년 이내 전동가위 지원사업 수혜자는 후순위

❍ 지원 대상 :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 이행보증서 또는 품질보증서 등 첨부

❍ 지원기준 및 한도액

- 공급기준 : 법인의 참여 농가수 및 법인․농가 재배면적을 고려하여 공급

※ 농가단위 지원은 1농가 1대 지원

- 농가당 지원 한도액 :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비의 50% 지원(1대당 최대 150만원)

- 재  원  별 : 보조 50%(도비 15%, 군비 35%), 자담 50%

6. 추진체계

❍ 대상자 선정

- 읍·면에서는 심사표에 따라 사업신청자 평점 후 군에서 농정심의회를 거쳐  최종 심사 후 선정

- 선정 우선 순위

· 과수면적이 큰 농가

· 고령농가

· 농기계분야 정부 보조사업을 받지 않았거나, 최근 5년 간       보조금수혜실적이 적은 농가

❍ 가점 대상자

- GAP 인증 및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부녀농가

❍ 사업시행

- 1농가 1대 공급 원칙, 보조지원 한도 내에서 구입비의 50% 지원

-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는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읍·면에 제출

- 읍·면에서는 사업 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기종명, 규격, 가격 등과 사업계획서를 검토 확인하여 사업대상자 신청서 및 심사표를 군에 제출

- 군에서 대상자 최종 확정 후 농가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사업추진

- 확정된 지원대상자는 자부담을 납부한 후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 지원사업 완료 및 보조금 지급 신청·정산서(별지 제3호 서식)를 농기계 공급자에게 제출하고 농기계를 인수

- 농기계 공급자는 과수 전전용 전동가위 구입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읍·면에 보조금 지급 신청

- 읍·면에서는 농기계 공급자가 제출한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확인 후 군에 보조금 청구서류를 제출하되, 사전에 농기계 규격 등 제품 이상 여부와 자부담 납부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확인(자부담 납부는 반드시 계좌이체만 인정)

❍ 사후관리

- 읍·면에서는 농기계 구입 즉시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공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 및 사후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 비치하여 농기계 구입 확인, 기계 활용·관리상태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에 대하여 내구연한까지 사후관리 하여야 함. 다만, 사후관리기간 이내에 노후화 등으로 사용이 어렵거나, 신농법 및 새로운 농기계로 대체할 경우에는 군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음

- 농기계 구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농기계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사망, 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농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다른 농가에 농기계를 관리전환 할 수 있음

-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자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농기계 공급자가 부당 공급 등 유통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공급자의 자격을 제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		처분제한 기준
	부 터	까 지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일	구입일로부터 5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처분제한 기준 적용제외 가능(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2조)

❍ 추진사항

- 사업신청 대상자 신청서 및 심사표 제출 : ‘16.1.8.한(읍·면→농업기술센터)

-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16.1.(농업기술센터→읍·면)

-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청구서 제출 : ‘16.6.30.한(읍·면→농업기술센터)

- 농기계 공급대장 작성·비치 및 사후관리(별지 제5~6호 서식) : 읍․면

별지 제1호 서식〕

2016년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자(대표자) 현황

○ 법인명(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법인의 경우 참여농가 수 :       명

○ 주       소 :

○ 전화번호(핸드폰) :

○ 영농규모(계획) :       ㎡

- 배      ㎡, 사과     ㎡, 단감     ㎡ 등　* 품목별 작성

- 기타작목 :

○ 수출단지 참여 여부 :

- ’14년 실적 : 수출량      톤, 수출금액     백만원

2. 구입계획

○ 기 종 명 :

○ 제조회사 :

○ 규격(형식명) :

○ 농기계 가격 :       천원(보조금        , 자담       )

- 단가 :        천원/대

○ 공급업체(상호명) :   000농기계 000대리점

위와 같이 2016년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 .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장성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 지원

□ 보조사업자

○ 법인명(대표자)/성명 :

○ 주    소 :

○ 생년월일 :             (전화 :            )

□ 구입희망 농기계

기종명	제조회사	규 격 (형식명)	수량	단가	사 업 비(원)				공 급 업 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 과거 3년이내 동일사업 지원실적이 있는지 여부 :

지원연도	지원사업명	세부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 사업기간

○ 사업착수 예정일 : 2016.   .  .  ○ 사업완료 예정일 : 2016.   .

□ 사업 필요성 및 활용방안(구체적으로 작성)

○ 구입하고자 하는 이유 및 필요성

-

-

○ 전동가위 활용방안

-

-

□ 사업효과

○

3		2016년도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지원사업

1. 목   적

❍ 농작물의 육묘와 재배․건조등 농가의 수요중심의 다용도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 노령농업인의 일손부족에 알맞고 산간지 등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지형에 설치할 수 있는 소형 비닐하우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특화품목을 육성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산업화 기반 조성

2. 추진방침

❍ 농가별 세부 사업계획(량)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 농가 수요 등을 감안하여 확정

❍ 사업대상자는 평가표에 의하여 현지․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장성군 농업 농촌민 식품산업심의회에서 공개 선정하고 사업예산 적기 집행

❍ 사업비 부풀리기 등 일부 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부담 선 집행 의무강조 및 사업별 지원 단가 제시

❍ 지원대상자를 D/B화, 편중 또는 소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중점 관리하고 사업별, 농가별 추진일정 수립

❍ 다목적소형하우스 설치 시 농지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농지전용을 하지 아니하고도 설치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여 대상자가  농지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

※ 창고, 가공설비 설치, 가축 사육 등 농지전용이 선행되어야 하는 목적의 사용은 불가

3. 지원계획

❍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4조

❍ 사업비 및 재원별 기준                        (단위 : 천원)

사업량	총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군비	자담
80동	200,000 (100%)	100,000 (50%)	100,000 (50%)

4. 사업추진 체계

가) 사업추진 주체 : 군수(읍․면장)

나) 사업추진 기간 : 2016. 1 ~ 12월

다) 사업추진 체계

<업무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① 지침 시달․홍보	(‘15.12월)	▪사업시행지침 시달(군) ▪사업설명․홍보(군, 읍․면)
⇓
② 추진계획수립	(1월)	▪신청접수 및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안 수립 (군, 읍․면) - 사업수요 및 여건 등을 감안, 자율 수립
⇓
③ 사업계획 승인 및 대상자 선정	(3월)	▪사업 대상자 및 세부 사업계획 확정 (군, 읍면) - 심의회 개최
⇓
④ 추진일정 수립 및 사업착공	(4～11월)	▪세부사업별․지원대상자별 추진일정 수립, 사업계약 체결, 사업착공(군, 읍․면)
⇓
⑤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4～11월)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독려(시, 읍․면) - 사업장별 현지 점검 및 문제점 도출 - 추진지침, 설계기준 준수여부 등 확인 ※ 분기별 추진실적 보고
⇓
⑥ 보조금 집행	(4～11월)	▪보조금 집행(군) - 사업성격 등을 감안 추진실적에 따라 집행 - 사업완료시 현지 확인후 보조금 잔액 집행 ※ 자부담 선집행 지도 및 확인
⇓
⑦ 사업비 검정 및 정산	(12월0)	▪사업비 검정 및 정산(군) ▪사업비 정산결과 제출(서식 3) ※ 자부담 집행실적(증빙자료) 철저 확인

5. 세부사업 추진

❍ 지원단가

유형별	지 원 단 가			비고
	계(100%)	군비(50%)	자담(50%)
10평 (33㎡형)	1,500	750	750
20평 (66㎡형)	2,000	1,000	1,000
30평 (99㎡형)	2,300	1,150	1,150
40평 (132㎡형)	2,700	1,350	1,350
50평 (165㎡형)	3,100	1,550	1,550

(단, 부가세 환급액 보조금 공제 및 바닥기초공사비용 사업비에서 제외)

❍ 시설면적 산정시 하우스 폭 인정 기준

▪ 파이프 길이 13m = 8.0m     ▪ 파이프 길이  12m = 7.0m

▪ 파이프 길이 11m = 6.0m    ▪ 파이프 길이  10m = 5.5m

▪ 파이프 길이  9m = 5.0m

❍ 설치방법 및 기준

▪ 농림식품부「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 지정고시 (농림 식품부 고시 2014-78호, 2014. 7. 24)」농업시설 표준규격 기준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하며, 나주, 무안, 함평, 영광, 구례, 장성 등 폭설피해 우심 지역은 가급적 연동을 지양하고 내재해형으로 견고하게 설치

《단동3형》

▪ 1중 : 파이프 지름 32㎜ 이상/두께 1.7㎜ 이상/파이프간격 60㎝ 이내

《단동4형》

▪ 1중 : 파이프 지름 32㎜ 이상/두께 1.7㎜ 이상/파이프간격 50㎝ 이내

《공통사항》

▪ 써까래 파이프는 반드시 50cm 이상 지하에 매설

▪ 줄기초 지중화 가로대 파이프 반드시 30cm 이상 지하에 매설

▪ 1중 가로대 : 7줄 이상 (파이프 지름 25㎜ 이상, 반드시 땅도리 2줄 설치)

▪ 1중 강판조리개 2줄 이상, 개폐파이프 지름 25㎜ 이상

▪ 브레싱 파이프 4줄 (소형하우스 특성상 브레싱 파이프 미설치도 인정)

❍ 대상자 선정

- 농지 소유자 또는 농지 임차(5년이상)가 가능한 농가

- 우선순위는 최근 10년간 보조금 지원현황, 경작면적등을 감안하여 선정

※ 기 소형하우스 미지원 농가 우선지원

❍ 지원제외자

- 지방세 , 주민소득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체납자 (해당부서 확인)

- 2011년~2015년 하우스 설치지원(660㎡이상) 보조금 수혜실적이 있는 농가

※ 최근 2년간 사업포기자 (천재지변, 지병 등 불가항력 사유제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단, 사업비 대비 사업대상자 부족 시 지원가능.)

❍ 중점 추진할 사항

- 소요자재는 반드시 KS 규격품 또는 공인기관 등 검사 합격품을 사용하고 농자재 가격 인상추이 등을 감안하여 8월중 공급계약 체결 등 사업 착수(가급적 공동구매)

※ KS비닐하우스용 도금강관 식별법 : 강관 표면에 찍힌 검정색 마크로 확인

(강관종류)    (KS마크규격)   (직경*두께)   (제조자)

SPVHS

KSD 3760

25.4*1.5

ㅇㅇㅇㅇ

- 사업 신청농가의 재배기술, 경영능력, 자부담 확보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농가별 세부 추진일정을 수립, 조기에 설치 완료, 하반기 작목을 입식하는 등 사업성과 제고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질적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6. 세부사업 추진기간 : 2016. 1. ~ 12월

7.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 읍․면장은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

8. 사업정산 및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읍면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 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여야 함

❍ 준공검사

- 읍․면, 지원대상 농가, 시공업체 합동(필요시 군 담당자)

- 읍․면에서는 적정시공 여부 검사, 시공업체 및 농가는 준공검사시 입회

- 설계서 및 견적서와 실제 시공현황을 비교하여 철저히 검사

※ 준공검사시 반드시 시공업체를 입회시켜 농가 불만사항 즉시 시정조치 ⇒ 민원발생 방지

❍ 사업비 집행(인건비, 자재구입 등)은 반드시 금융기관 거래자료(통장사본, 신용카드 등)로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현금거래 불가)

❍ 보조금 청구〈구비서류〉

- 사업완료 신고서, 보조금 청구서, 준공보고서, 준공검사조서

- 사업별 전․중․후 사업시행 사진 각 2매, 사후관리대장 2부(군1, 읍면1)

- 전자세금계산서 : 공급자 ⇒ 시공업체, 공급 받는자 ⇒ 지원대상 농가

- 도급계약서, 도급견적서, 자부담 입금확인서(금융기관거래내역서)

- 계좌내역(청구인), 사업자등록증명 인부사역내역 (인부사역부, 인부임지급내역)

- 하자보수이행증권

- 시공업체는 세금계산서 및 하자보수이행증권을 반드시 준공검사와 동시에 발행 (담보기간 준공일로 부터 2년간,  계약금액의 3%)

※ 사업비는 계약, 세금계산서 등에 의거 사업비를 집행하고 집행시에는 자부담 입금확인서(금융기관거래내역서)등 투명하게 지출을 완료하고 사업비 정산서 제출(「장성군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 준수)

9. 사업정산 및 보조금 청구

❍ 사업대상자별 사후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연2회 사후관리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로부터 10년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주요기계·장비․자재	구입일로부터 5년간

10. 행정사항

❍  사업신청 : ‘15. 12월 ~ ’16. 1월

❍ 사업계획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 ‘16. 1월

❍ 사업완료 및 정산결과보고 : ‘16. 11월까지

4		2016년도 지속가능한 과수육성사업

1. 목     적

❍ 고품질․안전과실생산과 생산비절감 및 생산성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제고

2. 추진방침(배경)

❍ 과수지원사업의 통합으로 농업인 수요에 맞는 맞춤형 사업 추진

❍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적극 지원

3. 사업계획

(단위 : ha,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100%)	군비(50%)	자담(50%)
지속가능한 과수육성사업	30ha/10대	1,000,000	500,000	500,000

4. 2015년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

❍ 사 업 비 : 1,000,000천원

❍ 지원조건 : 군비 50%, 자담 50%

❍ 사업내용

- 신규과원 조성(사과, 복숭아, 포도)

- 과수용 방제기

- 조수류 퇴치기(서프라이징 벨,  2012. 3. 15 이후 조성된 과수원)

- 포도 간이비가림 시설(2012. 3. 15 이후 조성된 과수원)

❍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1순위》

- 신규과원조성, 조수류퇴치기, 포도간이비가림시설 :

보조금 수혜금액이 없는 신규농가

- 과수용방제기 : 방제기 미보유농가

(2016. 1. 1. 현재 면세유 관리카드에 등재되지 않은 농가)

《2순위》

- 과거 10년간 보조금 수혜금액이 적은 농가(과원면적 등 고려)

❍ 지원 제외대상

- 자부담 확보능력 불가능자(신용불량자 등)

- FTA기금 과수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 최근 2년간 동일사업 중도 포기자(천재지변, 지병 등 불가항력 사유 제외)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성된 토지(임야 등)

- 신규과원조성 1ha를 초과하는 면적

- 병해충 방제기 : 과수 재배면적 5,000㎡미만인 농가

- 조수류 퇴치기 : 2012. 3. 15. 이전에 조성된 과수원

- 포도간이비가림시설 : 2012. 3. 15. 이전에 조성된 과수원

- 관외에 주소를 둔 자

5.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 사과 신규과원 조성사업

* 지원기준 기본사항 : 식재간격은 4.0×2.0m, 1,140주(300평당 114주)

구 분		금액	산 출 내 역(기준/1㏊)
합 계		40,000
토양정지 및 암거배수	장비대, 인건비	1,800	○ 굴삭기1대×4일×450천원
	유 공 관 대	3,360	○ 100×4m560개×6천원
	기타자재	372	○ 맨홀, pvc파이프, 유공관 덮개 등
토양 개량	퇴비,비료,정지	4,475	○ (퇴비120톤 ×30천원) + (석회 250포×3.5천원)
재 식	묘 목 대	10,146	○ (묘목1,140주×8.5천원) + (수분수114주×4천원)
	재식비	800	○ 인부 10명 × 80천원
지주 설치	지 주 대	10,812	○ 1,590개 × 6.8천원(개별․중간․외곽지주)
	지주설치비	1,000	○ 10인 × 100,000원
관수 시설	자동관수 (관비)	7,235	○ 모터부×1×4,000천원, 관수․관비부×1식×3,235천원

※ 지원단가 이하로 구입할 경우는 구입가격의 50% 보조적용하고, 사업비 초과시 보조금 외 자부담 원칙

※ 위 세부 단가는 달라질 수 있음

※ 기타 지침에 없는 기자재는 비교견적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의해 결정 추진

❍ 복숭아 신규과원조성

* 지원기준 기본사항 : 식재간격은 6.0×6.0m, 280주(300평당 28주)

구 분		금액	산 출 내 역(기준/1㏊)
합 계		26,430
토양정지 및 암거배수	장비대, 인건비	1,800	○ 굴삭기1대×4일×450천원
	유 공 관 대	2,550	○ 100×4m425개×6천원
	기타자재	838	○ 맨홀, pvc파이프, 유공관덮개 등
토양 개량	퇴비,비료, 정지	4,410	○ (퇴비120톤×30천원) + (용성인비 20kg×30포 350원) (석회 4,000kg × 150원)
재 식	묘 목 대	2,800	○ 묘목 280주 × 10천원
	부직포, 재식비	2,000	○ 부직포16롤×90천원, 인부 8명 × 70천원
지주 설치	지 주 대	4,062	○ 파이프(48㎜×4m)11,300원 × 280개) + (캡 1,600원 x 280개) + (예인선끈 150천원 × 3통)
	지주설치비	735	○ 10.5인 × 70,000원
관수 시설	자동관수 (관비)	7,235	○ 모터부×1×4,000천원, 관수․관비부×1식×3,235천원

❍ 포도 신규과원조성

구 분		금액	산 출 내 역(기준/1㏊)
합 계		30,000
토양정지 및 암거배수	장비대, 인건비	1,800	○ 굴삭기1대×4일×450천원
	유 공 관 대	2,800	○ 100×4m*560개×5천원
	기타자재	850	○ 맨홀, pvc파이프, 유공관 덮개 등
토양 개량	퇴비,비료, 정지	4,475	○ (퇴비120톤 ×30천원) + (석회 250포×3.5천원)
재 식	묘 목 대	1,400	○ (묘목 700주 ×2천원)
	재식비	640	○ 인부 8명 × 80천원
지주 설치	지 주 대	10,000	○ 980개 × 9.06천원(48.1*2.1t*3m, 개별․중간․외곽지주) + 와이어, 와이어 핀, 직결보트 등
	지주설치비	800	○ 8인 × 100,000원
관수 시설	자동관수 (관비)	7,235	○ 모터부×1×4,000천원, 관수․관비부×1식×3,235천원

* 지원기준 기본사항 : 식재간격은 3.6m×3.6m, 700주(300평당 70주)

❍ 비가림시설(포도 중․소립계)

(단위 : 천원/0.5ha)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합 계					43,834
파이프 기초공사	기둥파이프(HGI)	31.8*1.5*3	본	780	4,200	3,276
	중방파이프(HGI)	31.8*1.5*10	본	215	14,000	3,010
	하단중방파이프(HGI)	31.8*1.5*10	본	115	14,000	1,610
	가로덕파이프(HGI)	31.8*1.5*10	본	230	14,000	3,220
	가로대파이프(CGI)	25.4*1.5*10	본	600	11,000	6,600
	서까래파이프(CGI)	25.4*1.2*3	본	2,100	2,700	5,670
	덕고정파이프	25.4*1.5*1.6	본	380	1,760	669
	기둥고정용파이프	25.4*1.5*10	본	20	11,000	220
					VAT포함
	소 계					24,275
비가림 골조 및 시공	조리개	32*25	개	3,230	110	355
	조리개	25*25	개	6,500	85	553
	철사조리개	25	개	3,120	110	343
	강선조리개	25	개	1,600	100	160
	연결핀	32	개	560	400	224
	연결핀	25*1.5	개	600	210	126
	기둥마구리T	32*32	개	780	400	312
	고정구	25	개	220	240	53
	고정클램프	32고정	개	1,320	1,200	1,584
	강선	코팅 2.5	M	11,000	120	1,320
	직결피스	8*13	봉	8	7,000	56
	육각볼트	14*25	봉	12	18,000	216
	하우스클립	25	개	14,000	100	1,400
	공과잡비		식	1	300,000	300
	인건비	기술인부	인	50	100,000	5,000
	인건비	보통인부	인	70	80,000	5,600
	부가세	10%				1,957
	소 계					19,559

* 기본사양 : 폭 69.3m × 길이 72.9m = 5,051㎡

- 열간기둥 2.7m(1동당), 주간기둥(기둥간격) 2.7 m, 기준임.

- 비가림 폭 2.4m, 동고 2.5m,

※ 지원단가 이하로 구입할 경우는 구입가격의 50% 보조적용하고, 사업비

초과시 보조금 외 자부담 원칙

※ 위 세부 단가는 물가 변동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기타 지침에 없는 기자재는 비교견적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의해 결정 추진

❍ 과수용방제기 : 1대당 사업비 20,000천원

❍ 조수류퇴치기

(단위 : 천원)

구 분	금액	산 출 내 역(기준/0.5㏊)
합 계	6,500
모터 등 기본시설	3,845	○ 기어드 모터(1대 450천원) ○ 링, 체인기어, 체인, 지구베어링, 통 베에링, 울림베어링, 기어 샤프트, 링크 축, 기계본체, 자재가공 및 조립비, 타이머 콘트롤 박스, 특수 고무, 도르레 등
부속자재	2,646	○ 스텐레스 벨, 중간받침 파이프, 와이어 특수코팅, 파이프, 스프링, 인건비 등

『기본시설은 1ha까지 사용 가능하므로 추가 면적 자재분은 추가계산』: 1㎡×450원

- 1ha 1대 : 8,750천원

6. 행정사항

가.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등 사업신청(농업인→읍․면→시․군) : ‘15. 12월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시‧군 → 읍․면) : ‘16. 1월

나.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사업시행)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시‧군 → 읍․면) : ‘16. 2월

다. 사업 완료 상황 및 집행(정산)실적 보고

○ 사업 완료상황 및 정산결과 보고(보조사업자 → 읍․면 → 시‧군) : ‘16. 12월

2016년 지속가능한 과수육성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연락처		전 화) : 핸드폰) : - -
	성 명				재배품목
	재배규모	㎡(농지원부상)			생 산 량		톤
	친환경인증 및 GAP인증		구분 : 저농약, 무농약, 유기, GAP 품목 : 면적 : ㎡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대상지
	사업내용
	사 업 량		㎡/ 대
	재원조달 (천원)		계	보 조		자 담		기 타
위와 같이 2016년 지속가능한과수육성사업을 신청합니다. ＊ 국ㆍ군 유지 및 계발예정지는 신청필지에서 제외 201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 1. 농지원부(소유 또는 임차5년 이상, 열람용) 2. 토지대장 3. 면세유관리대장(방제기신청자), 4. 신청지 현지확인 사진대지 ※ 과수용방제기 신청시 과수원 사진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상기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 외로 개인정보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자(기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	2016년
③ 제공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⑥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보조금 교부결정 불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 .  .

성명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개인정보자료제공 동의시 기재요령≫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붙 임 >

2016 지속가능한 과수육성사업 신청지 사진대지

□ 확 인 일 : 201 년   월    일

□ 신청사업 :

□ 위    치 : 장성군     면     리     번지  외     필지

□ 신 청 인 : 장성군   면    길(로)    번지, 홍길동

현장확인자 : 직   성명

5		고품질 떫은감 생산 기반조성

1. 사업목적 : 토종감 재배면적 확대와 이상기온을 대비한 시설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곶감생산 및 장성곶감 경쟁력 제고

2. 사 업 량 : 묘목 3,750주, 기반조성 10개소

3. 사 업 비 : 65,000천원(군비 50% 자담 50%)

4. 사업내용 및 사업단가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단가
지역재래 토종감 생산묘목 지원	재래 토종감 묘목 지원 (월하시,상추감,고종시 등)	주당 4,000원 내외
곶감 생산기반 조성	곶감 건조장 내 환기시설 개선	1,000천원/33㎡

5. 사업대상

❍ 지역재래 토종감 생산묘목 지원

- 월하시, 상추감 등 우리지역 재래 토종감 식재희망 농업인 우선 지원

- 대봉감 식재 희망농가는 사업신청내역에 따라 후순위 지원

❍ 곶감 생산기반 조성

- 환기시설이 필요한 곶감건조장 보유 농업인

6. 기대효과

- 토종감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토종 곶감 생산기반 마련

- 곶감건조장 시설개선을 통한 이상기후 대응

6		산림소득사업(떫은감)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고품질 떫은감 생산을 위한 생산 기자재를 지원하고,

저장‧유통시설 보완 및 소비자 취향에 맞는 표준규격

출하품 출하로 대외 경쟁력 강화

2. 사 업 량 : 20개소

3. 사 업 비 : 356,100천원(보조 40% 자담 60%)

4. 사업내용 및 지원단가

세부사업명	사업 내용	지원단가	사업비 (천원)
곶감 포장재지원	곶감 포장재	‧ 개소당 총사업비 24백만원 이내 지원 최근 2년 기 지원받은 농업인(단체) 제외	34,000
곶감저장 및 건조시설	저온저장시설, 건조장	‧ 저온저장시설 - 1개소 당 총사업비 60백만원 이내 지원 - 1개소 당 50㎡를 초과하지 못함 - 일반형 :2,000천원/3.3㎡ / 혼합형 : 3,000천원/3.3㎡ ‧ 곶감건조시설 - 11,600천원/66㎡(2층 판넬형의 현대식)	121,100
떫은감 가공지원	박피기, 곶감건조기 등	‧ 실단가를 적용하되 한국농기계공업 협동조합 고시단가이거나 그 이하 일 것 단, 방제장비 보조금지원 한도액은 12,000천원 임	20,000
떫은감 방제장비	스피드스프레이어
			125,000
떫은감 생산장비	선별기, 전지기 등
			56,000

※ 2015년에 2016년도 농림사업 신청자를 우선선정하고, 잔여량은 금년 신청자를 선정할 계획

5. 사업대상

- 떫은감 재배농업인 및 곶감 생산농가, 법인체

6. 기대효과

- 떫은감 생산 및 방제장비 지원을 통한 고품질 떫은감 생산

7		포도 상품성 향상 및 생력화 기술보급

1. 사업목적

- 조기재배를 통한 농가수취가격 제고 및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간이비

가림 시설보완

- 일손부족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무동력 운반장치 설치

2. 사 업 비 : 150,000천원 (군비 50%, 자담 50%)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사업 대상	지원단가	비고
무동력 레일식 운반장치	포도 성과원으로 2015년에 수확가능 농가	‧ 2,970㎡ 이상 : 10,000천원(정액) ‧ 2,970㎡ 미만 : 3,370원/㎡
연동형 비가림 기능성필름 설치	기존 포도 시설재배 농가 (식재 3년이상)	‧ 필름두께 0.15mm 규격 : 4,600원/㎡ ‧ 필름두께 0.10mm 규격 : 3,700원/㎡
조기재배를 위한 간이비가림 시설개선	간이비가림시설 조기수확 재배 희망농가 - 측면이 밀폐된 간이 비가림시설로 한정	‧ 2,970㎡ 이상 : 7,500천원(정액) ‧ 2,970㎡ 미만 : 2,000원/㎡

4. 기대효과

- 조기재배 시설보완으로 포도 수확기 단축을 통한 소득증대

- 서리피해, 냉해 등 이상기후에 대비 안정적인 포도생산 가능

- 순지르기 및 알솎기, 포도 수확물 운반 등 30% 노동력 절감

8		원예작물 친환경재배 신기술 시범지원

1. 사업목적 : 과수 생산비를 절감하고 저농약 폐지에 따른 효율적인

무농약 인증을 위한 신기술 재배실증 및 시범보급

2. 사 업 량 : 4개소

3. 사 업 비 : 60,000천원(군비 50% 자담 50%)

4. 사업단가 : 15,000천원/1개소(0.5ha)

5. 사업대상 : 무농약 인증희망 원예작물 농업인(과수, 채소 포함)

6. 사업내용 : 무균수 공급을 통한 친환경재배방법 실천을 위한

지하수 살균발생장치 지원

7. 기대효과

- 무균수 공급을 통한 병해충 발생 감소

- 저농약 폐지에 따른 무농약인증 유도를 위한 신기술 보급

9		색깔있는 컬러 프루트 생산시범

1. 사업목적 : 새롭게 개발된 사과, 복숭아 품종을 도입하여 기존의

주 재배 품종과 융합하여 특색있는 과실을 생산하여 칼

라마케팅을 통한 농가소득 제고

2. 사 업 량 : 과수 묘목 2,000주

- 사과(시나노골드) : 1,500주 / 복숭아(황도) : 500주

3. 사 업 비 : 40,000천원(군비 60% 자담 40%)

4. 사업단가 : 20,000원/주

5. 사업대상

- 사  과 : ㈜장성앤사과 법인

- 복숭아 : 재배경험 5년이상의 복숭아 재배 농업인

6. 사업내용 : 과수 묘목지원

7. 기대효과

- 소비시장의 다변화에 따른 판매시장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10		사과 이상기상대응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 시범

1. 사업목적 : 최근 개화기 이상기상에 의한 결실불량 및 매개곤충 개체수

감소에 대응하고 사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시설개선

2. 사 업 량 : 4개소

3. 사 업 비 : 71,428천원(국비 35%, 군비 35% 자담 30%)

4. 사업내용 : 개량형 방상휀 및 미세살수장치 증 이상기상 대응시설

5. 사업단가

- 개량형 방상휀 : 17,000천원/0.5ha

- 미세살수장치 : 5,000천원/0.5ha

6. 사업대상 : ㈜장성앤사과 법인

7. 기대효과 : 생리장해 경감으로 품질 향상 및 농가소득 향상

- 생리장해 경감 : 고두증상 발생 20% → 5% 미만

- 생산량 증가에 따른 조수입 7% 향상

11		최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육성

1. 사업목적 :  FTA 대응 최고급 과실 생산단지 육성으로 소비촉진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3년간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통하여 성공 과원모델로 정착

2. 사 업 량 : 1개단지(20ha)

3. 사 업 비 : 50,000천원(도비 30%, 군비 40% 자담 30%)

4. 사업내용

- 핵심기술 실천을 위한 현장 기술교육 및 컨설팅

- 최고품질 과실 생산시설 보완 및 친환경 기자재 투입

5. 사업대상 : 20ha이상의 자옥포도 재배단지 및 법인

6. 기대효과

- 교육 및 기자재, 시설보완을 통한 농가기술 상향평준화

12		최고품질 시설포도 조기재배 시범

1. 사업목적 :  다른 지역과 비교우위에 있는 전남의 자연조건을 활

용한 시설포도 조기재배로 농가소득 증대

2. 사 업 량 : 1개소

3. 사 업 비 : 60,000천원(도비 30%, 군비 40% 자담 30%)

4. 사업대상 : 델라웨어 품종 재배 가능한 시설포도 재배농업인

5. 사업내용

- 포도(델라웨어) 품종식재를 위한 연동형 비가림하우스, 다겹보온커튼, 난방기 등 시설지원

- 델라웨어 품종 식재를 위한 기존 포도시설하우스 시설개선

6. 기대효과 : 델라웨어 조기 수확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 예상수량 1.8배 증가 : 노지 1,200kg/10a → 시설포도 2,180

- 농가소득 2.3배 증가 : 노지 3,622천원 /10a → 시설포도 8,323

(                             ) 사업신청서

신청자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 번호		자택
													H.P.
	주 소
	관련작목 재배경력								관련 영농교육
신청내용	사 업 명								추진시기
	대 상 지 (지번)								사업내용 (규모)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				자부담					기 타
영농규모	재배현황					개별시설 및 농기계 현황						시설하우스
	작 목			규 모		종 류		규 모				단 동					연 동
												동 ㎡					연동 ㎡
관련법령 : ※ 별첨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201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지원부(임대포함) 및 토지대장 1부 3. 임대차계약서 1부(토지 임차를 했을 경우에 한함)

사 업 계 획 서

□ 세부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보 조	자 담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 로 표시

<작성요령>

○ 생사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계획 등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상기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 외로 개인정보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자(기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	사업
③ 제공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⑥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보조금 교부결정 불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 .  .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성군농업기술센터 귀하

≪개인정보자료제공 동의시 기재요령≫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