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농어민 소득지원기금 융자계획

저리 융자금 지원으로 농업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을 도모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 농업 활성화에 기여

❏ 추진개요

1. 융자금액 : 330,000천원

2. 융자신청자격

◦ 개 인 : 융자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하인 자

◦ 법 인 : 융자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법인 또는                농업영농조합법인

3. 융자신청 제외자

◦ 융자금액에 대한 담보능력 부족 및 농신보(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기금)발급이 불가능한 자

◦ 대상자로 확정되어 기 융자 수혜를 받아, 상환완료를 하지 못한 자

4. 융자대상 사업

◦ 농․임․축․수산물의 생산 및 가공․유통판매사업

◦ 지역특산품 개발과 관련된 사업

◦ 환경농업과 관련된 사업

◦ 농업시설의 운영․관리 사업

◦ 자연재해로 인한 농림수산업의 복구사업 등

5. 자금종류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시설자금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축사, 양식시설, 저온저장고,

직판장설치시설, 시설자동화, 시설확충 등

◦ 운영자금 : 시설사업외에 직접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

(고유상품 포장디자인, 용기개발, 품질개선, 원료구입, 종돈,

종물, 종자구입, 한우구입 등)

※ 간접 소득증대 사업(농기계 구입 및 보관창고 설치 등), 농업인

소득증대와 직접 관계가 없는 자금은 지원 불가

6. 융자한도 : 개인 3천만원 이내, 단체 및 업체 2억원 이내

7. 대출이율 : 연 1% (연체 연 10%)

8. 융자금 상환 : 시설–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운영–2년거치 일시상환

9. 융자실행기간 : 2016. 3. ~ 2016. 11. 30.한

※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인함.

❏ 사업 추진체계

1. 사업신청

◦ 신청기한 : 2016. 1. 22.(금)

◦ 신청절차

- 1단계 : 대부신청서 제출

- 2단계 : 대부신청서를 지참하여 장성농협 군지부를 방문하여

본인의 신용 및 담보를 통한 융자 가능여부 필히 확인

※ 융자 가능여부 확인은 군지부농협 외 다른 지점은 불가함.

- 3단계 : 접수받은 읍․면장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2. 사업성검토

◦ 신용여부 및 융자가능 여부, 사업의 적정성 등 검토

◦ 사업 시행시, 기타 관련법규 위반․저촉사항 여부 검토

3. 사업대상자 선정

○ 신청자격, 사업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장성군 농어민소득지원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에 의거해 사업대상자 및 예비 후보자 선정

3. 사업착수 및 완료

가. 융자지원대상자는 융자결정 통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사업 착수하고

사업 전, 사업 착수신고서를 읍․면 경유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간 내 사업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착수 만료일 이후 5일 이내에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업착수 이후 시설자금 3월, 운영자금 2월 이내에 완료치 못할 경우

사업의 수행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유없이, ‘16. 6. 30.한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포기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예비후보자 또는 대상자 재선정할 예정임.

※ 사업대상자에게 반드시 홍보하여 대상자가 기한내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내 요청.

4. 융자금 대부

◦ 읍․면장은 사업 완료시 사업완료(사업실적)확인서와 동시에

각종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농업기술센터에 제출

※ 변경사항

(당초) 사업완료확인서 읍․면 발행 → 농협은행 장성군지부 제출

(변경) 읍․면에서 발행 → 농업기술센터 제출 → 농협은행 장성군지부 제출

⇒ 농업기술센터에서 증빙자료 및 사업완료를 검토 후, 농협은행 장성군지부 제출

※ 사업 추진시 주의사항 및 증빙서류 제출

- 세금계산서, 사진대지(전․중․후), 견적서, 사업자 등록증 등

- 부가가치세 면세(영세)업체로부터 자재를 구입한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간이세금계산서, 거래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로 갈음 처리

- 농지구입의 경우, 매매계약서,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 제출 요청

(토지 소유자의 명의는 반드시 사업대상자의 명의일 것)

- 사업시행시, 관련법규(농지법, 건축법, 국토법 등 법규 이행이 필요한 경우)

인허가 사항이 있을시, 반드시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며,

관련서류(건축물대장 등) 제출 요청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융자금 지급 불가)

❏ 사후관리

1. 사업계획의 변경

◦ 지원대상자 확정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장을 경우하여 변경신청서를 제출, 군 승인 후 사업을 진행할 것.

※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융자금 지급 불가

2. 융자금 회수 조치

◦ 농어업에서 타업종으로 전업할 때

◦ 장성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융자금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행정사항

1. 대부신청서 및 의견서 제출 : 2016. 1. 22.(금)

2. 감 독 : 읍․면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

감독하고 사업완료시 사후관리대장 작성 비치

※ 별지 9호 서식에 의거하여, 사후관리대장을 비치할 것.

(별지 제1호 서식)

주민소득지원기금 대부신청서

1. 사업개요

가. 사업수행자(대부신청자)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나. 사업명(사업량) :

다. 위  치 :

라. 사업추진계획

○ 착수년월일 :

○ 완료년월일 :

마. 소요사업비 :          천원(융자        자담         )

2. 금융기관 융자실행 가능여부 :

3. 사업명세서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단가(원)	금액(천원)

4. 사업시행후 년간 수지계산

년도별	수 입			지 출
	항목	금액(천원)	산출근거	항목	금액(천원)	산출근거
계

※ 년 평균수익 :         천원

5. 사업효과

위와  같이 장성군농어민소득지원기금의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생년월일 :             )

장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의      견     서

사  업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의견)

○ 대표자의 경력 및 사업의지 등

○ 부지확보 및 전용가능여부, 타규정 저촉여부 등은 필히 기재

○ 사업의 필요성, 판매전망, 기대효과 등을 상세히 기재

년     월    일

○ ○읍․면장        직인

장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농어민소득지원기금사업 착수신고서

장성군  (     년   월   일)호로 통지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착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1. 착 수 일  :     년   월   일

2. 장    소  : 장성군     읍․면       리

3. 사업내용 :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생년월일 :             )

장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사 업 실 적  확 인 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융자신청금액 :

5. 사업추진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계획	사업비(융자)	사업실적(내용)	완 공 년월일	진도 (%)

위의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농어민소득지원기금을 사용코자 하오니 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읍․면장   직인

농협은행 장성군지부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농어민소득지원기금사업 사후관리대장

(전면)

분류번호				재산상태 ․경지면적 : ㎡ (전 , 답 , 기타 ) ․가 축 :
주 소
성 명				상환방법	년거치 년상환 년
사 업 명				계	년	년		년	년		년
사 업 량				천 원
지원일자	년 월 일	사업비	융자 천원, 자담 천원
년 월 일	사업추진상황	관리상황 점검 및 조치상황					확 인
							담당자			담 당

(후면)

년 월 일	사업추진상황	관리상황 점검 및 조치상황	확 인
			담당자	담 당

※ 점검 및 조치사항은 생산, 매각, 변동사항과 조치사항을 간략하게 기록함.

사   유   서

□ 사업대상자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 총 사업비 :         천원    (융자금       / 자부담     )

- 사업내용 :

상기인은 2016년 농어민 소득지원기금사업 대상자로 확정되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추진을    .    .    .까지 연기하고자 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료예정일가지 사업을 완료하여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재선정 등 기타 어떤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사업추진

- 사업추진 완료예정일 :      .     .    .

- 사업연기 사유

2016.   .   .

제  출  자 :             (인)

장성군수 귀하

주민소득지원기금 집행 세부명세

세부시설 (사업)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격	단위	수량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기타
총 계
○○○○○	소 계 ○○○ ○○○

【작성요령】

O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사본 첨부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자필서명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소지장의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금융기관거래 자료(계좌입금증 등)

- 연간사업비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직접노무비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

등록증소지자외의 자(지원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 제외)에게 지급하고 수급

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때에는 당해증빙에 기재된 금액중 시장군수가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O 주요공정 및 완성사진, 자재수불부, 작업일지 등 사업추진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첨부

O 정산담당 공무원은 위 세부내용대로 시설이 완료되었는지를 사업현장에서

지원 대상자 입회하에 대조․확인

O 세부시설(사업)명은 단위사업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고, 소요자재(인력)명은 자재, 장비, 기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구분

사업자		사업장위치
사업명
전
중
후

사  진  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