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2018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계획

	(자치행정과)

2018년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계획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여 해소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추진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8년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 공고기간 : 2018. 1.  8.(월) ~ 2018. 2. 6.(화) (30일간)

❍ 접수기간 : 2018. 1. 22.(월) ~ 2018. 2. 6.(화) (16일간)

❍ 사전설명회 : 2018. 1. 17.(수) 14:00 도청 왕인실(4층)

- 대    상 : 시군 공무원 및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 신청방법 : 1. 15.(월)까지 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유선 신청

(☏ 061-982-1062~1064)

❍ 사업 추진기간 : 보조금 교부일 ~ 2018. 11월

❍ 공모 규모 : 50여 개 마을(씨앗 40여개, 새싹 10여개)

❍ 사전 컨설팅 지원 : 2018. 1. 8.(월) ~ 2018. 2. 2.(금)

- 내 용 : 사업 계획 수립 관련

- 방 법 : 전화 또는 센터 방문 상담

- 지 원 :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061-982-1062~1064)

❍ 신청 자격

- 씨앗단계 : 5인 이상 마을단체(청년회, 부녀회 등 기존 단체 또는 신규 단체)

- 새싹단계 : 2017년 씨앗단계 추진 단체(5인 이상) *붙임 4 참조

※ 2017년 씨앗단계 사업 선정 마을은 씨앗단계 선정에서 제외

❍ 지원 내용

- 씨앗 : 마을공동체 형성․활성화를 위한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 새싹 : 공동체 활성화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공간 시설개선

❍ 지원 금액 : 총 사업비 250백만 원(도비 200, 시군비 50)

< 분야별 최대 지원액 및 자부담 비율 >

구 분	총 사업비	최대 지원액	자부담 비율
씨앗 단계 (공동체 형성)	150백만 원 (도비 100%)	4백만 원 (도비 100%)	자율 참여
새싹 단계 (공동체 활성화)	100백만 원 (도비 50%, 시군비 50%)	10백만 원 (도비 50%, 시군비 50%)	(사업비의) 5% 이상

※ 지원 금액은 심사 결과 신청 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기준 : 1개 마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지출용도 : 단체의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에 한정

* 운영비 : 단체의 기본적 업무 수행을 위한 상근 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용품비

❍ 기본원칙

- 정부․지자체의 마을공동체 사업 및 유사 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사업은 심사에서 배제

- 2017년 씨앗단계 선정 마을은 씨앗단계 서류 심사에서 제외

- 선정된 공동체는 공모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단체명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발급․사용

- 선정된 공동체는 회계 및 실행방법 교육 의무 이수

❍ 추진절차

공모 신청 (단체→ 시군→도)	⇨	심사․선정(도)			⇨	회계 교육 (도)	⇨	교부신청 (시군→도), 예산반영(시군), 교부결정 (도→시군)	⇨	사업추진 (단체)	⇨	정산 및 보고서 제출 (단체→ 시군→도)
		1단계	2단계	3단계
		서류심사	주민참여심사 (주민+ 전문가)	선정 (선정위원회)
1. 22.~2.6. ~2. 9.		2월				3월		3월		3월~ 11월		12월

2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8. 1. 22.(월) ~ 2018. 2. 6.(화) (16일간)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참여 서명부, 단체 소개서, 사업 참여 회의록 등 포함) * <붙임2>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접수 시간 이내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시군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부서  * <붙임1>

※ 원본 서류와 함께 한글파일도 시군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

3	선정 및 발표

❍ (1단계) 서류 심사

- 전문가 심사단(2~3명)이 서류 적격성 및 심사 기준표에 따라 심사

- 공모서류의 기본요건(서류미비 등) 및 공모사업 기본취지의 적합성, 중복지원 여부 등 적격성 검토 후 부적합 시 2단계 심사 제외

- 심사자의 평균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2단계 심사 대상에서 제외

❍ (2단계) 주민참여 심사

- 목    적 : 공모사업 참여 주민이 심사에 참여함으로써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습과 공유의 기회 마련

- 1개 그룹 : 주민대표 10여명 + 전문가 1~2명

- 심사방법 : 주민발표(5분) 후 질의응답, 심사

- 심사내용 : 4개 평가 항목에 따라 심사

* 평가항목 : 주민참여도, 실현가능성, 사업효과성, 지속가능성

- 가   점(씨앗단계)

① ‘마을공동체리더 양성 교육’ 수료자 1명에 대해 1점 부여, 최대 3명까지 인정, 100점 기준

② 2017년 씨앗단계 미선정 마을 2점 부여

* 주민참여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거나 순위가 예산범위 안에 들더라도 선정위원회에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정될 경우에는 선정 제외될 수 있음

❍ (3단계) 선정위원회 최종선정

- 지원 단체 선정 및 최종 지원 금액 결정

❍ 발    표 : 최종 선정 후 1주일 이내

* 도 홈페이지 게재 및 공문으로 시군 통보

❍ 사업평가 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주민참여도	○ 사업계획 수립 및 과정에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는가? -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획이 만들어지고 공유되었는가? - 주민 참여계획 수립 또는 주민의 의지나 필요가 반영되었는가?
	○ 조직의 구성 및 활동 - 구성원의 열의, 역할의 구체성, 공동체 활성화의 정도
실현가능성	○ 사업의 현실성 - 마을 현실과 목적의 연관성, 실현 가능성
사업효과성	○ 사업의 필요성 - 공동체 활성화에 어느 정도 유익한가?
	○ 공익적인가? - 직접적인 수혜자와 간접적 수혜자의 조화 (모임 구성원은 물론 취약계층의 주민 수요 반영 여부)
지속가능성 및 자립성	○ 사업추진 결과물이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 - 사업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 지속 확대 가능성
	○ 사업의 지속 확대 및 자립이 가능한가? -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가? 또는 수립할 수 있는가? - 장기적인 계획 이행과 공동체 활동 이력을 통해 자립은 가능한가? -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재정 자립 가능한가?

❍ 예산편성 가능 비목

재원	비 목	비고
보조금	① 홍보비(현수막, 인쇄물 등)
	② 소모성 물품구입비	사무실 사무용품비 불가
	③ 임차료(장소, 기자재, 차량 등)	사무실 임차료 불가
	④ 강사료	건당 250천 원 이상 원천징수
	⑤ 공연비
	⑥ 체험비	지원 금액의 10% 이내
	⑦ 인건비
	⑧ 출장비	지원 금액의 10% 이내
	⑨ 식비/다과비	지원 금액의 10% 이내
	⑩ 공동체 공간 시설 개선	지원 금액의 50% 이내 ※ 2년 이상 공간 확보 증명 서류 제출한 새싹 단계 사업만 해당
자부담	자율편성

4	사업비 교부, 정산

❍ 회계교육 : 회계 및 실행방법 교육 의무 이수

❍ 사업비 교부 : 최종 결정된 지원 금액 교부

- 시군 담당부서는 공동체의 보조금 별도 계정 통장, 체크카드 등을 확인 후 사업비 교부

❍ 중간점검 : 매 분기말 기준 추진 사항 점검 및 보고(시군→도)

❍ 사업정산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출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시군으로 제출

순서	단계별	내 용	비 고
1	회계 교육 (3월)	회계 및 실행방법 교육	의무 이수
2	보조금 관리 별도 통장개설 (3월)	보조금 관리 별도 통장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청렴서약서를 시군에 제출	․통장 개설 및 보조금 결재 체크카드 발급
3	보조금 교부 신청 (3월)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사업계획서,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청렴서약서 포함) (단체 → 시군 → 도)	심사과정에서 수정 요구된 사항, 심의 선정된 보조금액에 맞게 사업실행 및 예산계획 수정 작성
4	사업비 수령 (3월)	서류 제출 완료 시 (도→ 시군 → 단체)	시군은 예산에 반영(성립 전) 후 단체에 교부
5	사업비 집행 (사업수행) (3월~11월)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사용 원칙 인건비성(강사료 등) 경비만 계좌이체 ※ 현금인출 사용 절대불가	보조 사업비 5백만 원 이상은 이행보증보험 가입(주민모임에서 자부담 지출)
6	현장 컨설팅 (4월~11월)	찾아가는 마을현장 컨설팅 지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추진 (현장 컨설팅 지원팀 구성)
7	중간 점검 (분기 말 기준)	매 분기 말 기준 추진 사항을 기준일 후 10일 이내에 도에 보고	마을 → 시군 → 도
8	사업비 정산 (12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정산서류 작성 시 보조금의 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증에 중점

❍ 추진절차

5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사업비를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기 지급된 사업비 환수 조치

❍ 동일 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 지원 불가

❍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산출내역, 사업비의 구체적인 집행 및 정산 등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공모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을<붙임 3> 준수

❍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 또는 포기하는 경우 다음해 사업 선정에서 배제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하고,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 제출된 계획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및 시군 담당부서로〈붙임1〉 문의

붙임 1. 마을공동체 담당부서 및 연락처 1부.

2.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신청서 1부.

3. 공모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1부,

4. 2017년 씨앗단계 공모사업 수행 단체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