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접수 계획

새롭게 개편(2020년 시행)되어 시행하는 공익직접지불제(이하 공익직불제)의 초기 도입단계에서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함

□ 공익직불제 신청개요

가. 신청대상 현황

1) 신청대상 : 712명(신규신청자 미포함)

2) 신청면적 : 417ha

- 논․밭(진흥) 210ha, 논(진흥밖) 139ha, 밭(진흥밖) 68ha

나. 신청접수

1) 신청기간 : 2020. 5. 25. ~ 6. 25.(1개월)

2) 신청방법 : 본인 방문신청

2) 신청장소 : 북이면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 앞

3) 마을별 접수일정

구분	5. 25(월)	5. 26.(화)	5. 27.(수)	5. 28.(목)	5. 29.(금)
오전	사거1리 (51명)	사거2리 (37명)	원덕1리 (32명)	신평1,수성(31명)	달성1 (51명)
오후	사거4리 (27명)	사거3리 (32명)	원덕2리 (24명)	신평2리 (32명)	달성2 (17명)

구분	6. 1(월)	6. 2.(화)	6. 3.(수)	6. 4.(목)	6. 5.(금)
오전	백암1리 (24명)	죽청1리 (25명)	만무1리 (29명)	신월2리 (18명)	모현1리 (25명)
오후	백암2리 (37명)	죽청2리 (26명)	만무2,신월1 (30명)	신월3리 (24명)	모현2리 (25명)

구분	6. 8.(월)	6. 9.(화)	~ 6. 25.(목)	비고
오전	조양1리 (26명)	오월1리 (31명)	마을별 접수기간에 신청 못한 자	마을별 접수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오후	조양2리 (35명)	오월2리 (23명)

※ 코로나19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한 방안

- 별도 장소에서 마을별 분산 신청 접수

* 최근 해외를 다녀오거나 발열·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방문 자제

- 출입구 등 손 소독제 비치 및 환기, 소독 철저

- 담당자 및 농업인 마스크 착용

- 신청대기 시 일정거리 유지

□ 추진절차

직불제 신청 (면↔농업인)	⇒	신청내용 조 사 (농관원)	⇒	등록증교부 및 등록사항 변경 (면, 농업인)	⇒	부정수급 단 속 (농관원)	⇒	직불금 지급 (군→농업인)
․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자격요건 검증 및 이행점검		․ 등록사항 점검 및 이의신청, 변경		․ 감시․지도․홍보 하고 단속		․ 면적 ․ 소농 직불금 지급
5.25.~6.25.		7월		7월~9.30.		연중		11~12월

□ 공익직불제 개요

가. 개편현황

개편 전	⇒	개편 후
경관보전직불제		공익직불제	선택 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친환경직불제, 논활용직불제(前 논이모작)
친환경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기본 직불제	면적직불제
쌀소득보전직불제(고정, 변동)
				소농직불제
밭농업직불제(고정, 논이모작)

* 구조개선 목적의 경영이양직불, FTA피해보전직불․FTA폐업지원은 공익직불제에 포함

하지 않고 별도 운영

1) 선택직불제 : 기존의 경관보전직불제, 친환경직불제, 논활용직불제                    (前 논이모작)를 포함하고, 제도 운영 및 단가 등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2) 기본직불제 : 기존의 조건불리직불제, 쌀직불제(고정, 변동), 밭직불제(고정)를                     포함하고, 면적직불제와 소농직불제로 나뉘며,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지급

나. 세부내용

1) 면적직불제 : 실경작 면적 구간(3구간)을 나누어 직불금 차등지급

< 지급단가 >                                         (단위 : 만원/ha)

구간 구분	1구간 (0.5ha초과 ~2ha이하)	2구간 (2ha초과~6ha이하)	3구간 (6ha초과)	비고
논․밭(진흥)	205	197	189
논(진흥밖)	178	170	162
밭(진흥밖)	134	117	100

2) 소농직불제 : 실경작 면적 합이 0.1ha이상 ~ 0.5ha이하이고,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단위 지급대상자 1인에게 직불금

120만원 지급

< 지급요건 >

지급 요건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합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 어느 하나를 미충족 시에는 면적 직불금으로 지급

□ 보조원 인부사역

가. 사 업 명 : 2020년 공익직불제 사업(업무 보조원)

나. 근로기간 : 2020. 5. 18. ~ 9. 7.(4개월)

다. 근로인원 : 1명

라.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시간(12:00~13:00)

마. 단가(일) : 68,720원(보험료 포함)

바. 예산과목

부서) 북이면   정책) 친환경농업경쟁력강화   단위) 친환경농업육성

세부) 농업육성홍보 및 인력보강지원  편성목) 인건비  통계목)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사. 예산현황                                         (단위 : 원)

예산액	배정액	기집행액	금회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7,996,760	7,996,760	-	7,996,760	-

□ 향후 추진계획

가. 접수일정에 맞춰 신청접수 및 전산시스템 입력 : ~ 2020. 6. 25.

나.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관리          : 연중

다. 직불금 지급                                 : 2020. 11 ~ 12월

□ 행정사항

가. 공익직불제 업무 보조원 채용                 : 2020. 5. 18 ~ 9. 7.

나. 마을별 접수일정 홍보(면→마을별 이장)        : 2020. 5. 15.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