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행 북 이 면 장	북이면 소식지		제2021-17호 2021. 9. 6.(월)
주소 : 전남 장성군 북이면 백양로 26 대표 전화번호 ☏ 390-7943
		( 북 이 면 )

목      차

❒ 총  무  팀

1.『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 및 추석특별방역대책』안내	4

1.『장성군 주민참여 예산 제안사업』공모	5

2.『2021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추가신청 접수	6

3.『마을행사 등 동향파악』협조	7

4.『전라남도 주민정보화 교육생모집(9월)』홍보	7

5.『2021년 9월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강연취소』안내	8

6.『공동주택 신축 등에 따른 행정리‧동 통합‧분리 수요조사』안내	8

7.『2021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알림	9

8.『인구늘리기 시책 장려금 지원 사업』알림	10

9.『이장과 함께하는 생명사랑사업 자살예방 로고송 송출』안내	11

10.『2022년 하천제방 정비 대상지 조사』협조	11

11.『2021년 중앙도서관 하반기 성인 문화교실 수강생모집』홍보	12

12.『빈집 관리 및 활용실태 조사』협조	13

❒ 주민복지팀

1.『슬레이트 처리사업 추가 신청(선착순)』안내	14

2.『폐농약수거함 설치 및 이용』안내	15

3.『2021년 4/4분기 효도권』배부	16

4.『2021년 경로당 안전손잡이 설치 지원』안내	16

5. 코로나19 따른 경로당 방역지침』준수 철저 안내	17

❒ 맞춤형복지팀

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안내	18

2. 긴급복지지원제도 한시적 기준 완화 안내	20

3.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참여자 모집 안내	22

4.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안내	23

5. 『복지사각지대 발굴』협조	24

❒ 산  업  팀

1.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안내	25

2. 『2022년 농식품유통과 소관 보조사업』수요조사 안내	26

3. 『2021년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추가신청 안내	27

4. 『2021년도 하반기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신청 안내	28

5. 『2021년 저소득층 등유바우처 지원사업』신청	28

6. 『2021년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홍보	29

7.  디젤(경유) 농기계 보유농가『요소수 배부』안내	29

※ 장마로 인한 벼 병충해 확산대비 방제기술	30

❒ 민  원  팀

1.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내	36

2.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이용 안내	37

3. 『주택 수 산정 제외 별도신청』안내	37

4.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안내	38

5. 『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	39

5. 『2021년 9월 재산세(토지분) 납부 예정』안내	39

				총 무 팀

1.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및 추석방역대책』안내

(담당자 : 이가람 ☏ 390-7943)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 기    간 : `21. 9. 6.(월) ~ 10. 3.(일) / 4주간

❍ 주요 변경내용

- (사적모임)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8인까지(미완료자 4인까지 가능)

- 취약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확대

* 유흥시설(배달형태의 다방 포함),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외국인고용사업장, 학원 등

❏ 추석 특별방역대책

❍ 대책기간 : `21. 9. 13.(월) ~ 9. 26.(일) / 2주간

❍ 주요메세지 : “백신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으로 고향방문하기”

❍ 주요내용

- 홈페이지, SNS, 보도자료 등 주요메세지 홍보, 읍면별 현수막 게첨, 마을방송 등

- 추석 명절기간 중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총무과 종합상황실 연계)

- 주요시설 방역대책

· (요양병원·시설) 연휴기간(9.13.~9.26.) 방문 면회 및 접종완료자

접촉 면회허용, 사전예약제 시행

· (봉안시설) 1일 추모객 총량 예약제 실시, 사전 방문예약 운영

· (교통시설) 출입구 열화상 카메라 운영, 창가 좌석 판매

- 선별진료소(보건소, 장성병원), 백양사휴게소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 협조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조치사항 및 추석특별방역대책을 주민에게 안내

2.		『장성군 주민참여 예산 제안사업』공모

(담당자 : 이가람 ☏ 390-7943)

❏ 개    요

❍ 신청기간 : 2021. 7. 1. ~ 9. 31.

❍ 자    격 : 장성군민 누구나

❍ 대상사업

-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사업

- 사업 수혜자가 많고 지속적으로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단년도 사업

※ 제외사업(예시)

▷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현재 추진 중인 사업

▷ 국가직접사업, 국비보조사업, 국비매칭사업, 타 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

❍ 참여방법

- 온라인을 통한 제안

∙ 장성군 홈페이지 ⇨ 뉴스‧소식 ⇨ 재정정보 ⇨ 주민예산참여방

∙ 군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작성 후 이메일 신청(js714800@korea.kr)

- 오프라인을 통한 제안(방문, 우편접수)

∙ 군청, 읍·면에 비치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서”작성

❍ 처리절차

제안사업 접수		제안 관련 사업부서 검토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예산편성 및 예산안 의회 제출
7월 ~ 9월		10월		11월		11월 ~ 12월

❏ 협조사항

❍ 주민예산 건의사업이 있을 시 제안서 제출하도록 홍보

3.		『2021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추가신청 접수

(담당자 : 이가람 ☏ 390-7943)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사업』이란?

☞ 도내 저소득 근로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청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동일한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매칭 적립하여 만기 시 본인 적립액의 두 배 금액과 이자를 함께 지급

❏ 개    요

❍ 신청기간 : 2021. 8. 24.(화) ~ 9. 9.(목)

❍ 사 업 량 : 장성군 25명

❍ 사업대상 : 공고일 기준 전남 도내 주민등록을 둔 18세 ~ 39세 이하 저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노동자･사업자

※ 중위소득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2,193,397	3,705,695	4,780,740	5,851,548	5,851,548	7,954,324	8,996,638	10,038,952

❍ 신청제외 : 희망키움통장,내일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참여자 및 수혜자 등

❍ 저축기간 : 3년(36개월) / 월 20만원(본인10만원, 지원금10만원)

❍ 만 기 금 : 7,200천원(본인 3,600, 지원금 3,600) + 이자

❍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 원칙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등기우편만 인정)

❍ 신청문의 : 제출서류 등 담당자 문의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협조사항

❍ 지원 대상자가 총무팀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4.		『마을행사 등 동향 파악』협조

(담당자 : 임성근 ☏ 390-7941)

❏ 대    상

❍ 마을에서 주최하는 각종 회의, 행사 등               ☞ 1주일 전

❍ 미담사례, 각종 사건‧사고, 애경사, 주요인사 방문 등  ☞ 파악 즉시

❏ 협조사항

❍ 사안 발생시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연락 바람

5.		『전라남도 주민정보화 교육생모집(9월)』홍보

(담당자 : 이가람 ☏ 390-7943)

❏ 개    요

❍ 교육기간 : 2021. 9. 7.(화) ~ 10. 1.(금) / 4주

❍ 시    간 : 13:00 ~ 15:00 (1일 2시간)

❍ 인    원 : 12명

❍ 장    소 : 전산교육장(군청 4층)

❍ 모집기간 : 수시모집(선착순)

❍ 신청방법

- 전라남도 디지털 역량교육 홈페이지(http://디지털배움터.kr) -> 가까운

교육장찾기 바로가기 -> 지역 란에 전라남도 장성군 선택하고 검색 ->

목록에서 신청 클릭

❏ 협조사항

❍ 마을주민들이 주민정보화교육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6.		『2021년 8월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강연 취소』안내

(담당자 : 이가람 ☏ 390-7943)

❏ 개   요

❍ 취소강연 : 9월강의 2회분

❍ 취소사유 :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내 감염 확산 최소화

❏ 협조사항

❍ 주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홍보 및 안내 바람

7.		『공동주택 신축 등에 따른 행정리·동 통합·분리 수요조사』안내

(담당자 : 이가람 ☏ 390-7943)

관내 신규아파트 건축 등에 따라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행정리 통합·분리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개   요

❍ 행정리 통합 : 모든 리는 행정 효율화를 위해 통합 가능

❍ 행정리 분리

- (자연마을) 행정리 기준 최소 1개 리당 120세대 이상인 경우

※ 분리되는 리는 최소 60호 이상일 것

- (공동주택) 거리 제한 없이 1개 단지에 최소 150세대 이상인 경우

행정 1개리로 분리 운영 가능

❏ 협조사항

❍ 주민요구가 있는 마을에서는 담당자에게 문의(추후 실태조사)

8.		『2021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알림

(담당자 : 이가람 ☏ 390-7943)

❏ 개    요

❍ 신청기간 : 2021. 9. 1.(수) ~ 10. 5.(화)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주 소 : 신청일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② 무주택 : 세대주 본인 및 가족구성원(배우자 및 자녀)가 무주택

❍ 지원대상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 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

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자

❍ 사업내용 : 주택 구입 이자 월 최대 15만원 x 36개월 지원

❍ 소득기준 : 신 혼 부 부 - 부부합산 최대 85백만원 이하

다자녀가정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도내 주택으로 면적제한 없음

❍ 구입시기 : 2020. 11. 1. ~ 2021. 9. 30.

❍ 접 수 처 : 면사무소 총무팀 방문

❍ 지급방법 : 12월 일괄 지급(신규선정자)

❍ 주요 변경내용

구 분	2020년	2021년	비 고
다 자 녀	3자녀	2자녀
대출상품 취급기관	1개 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HF)	3개 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도시주택보증공사(HUG), 은행	HF와 동일상품인 “디딤돌 대출”만 예외적 허용
모집방법	선착순	시군 일괄모집 및 소득순	2021. 9월 모집
지 원 금	월 정액(5・10・15만원) ※ 청구 시 대출 잔액 기준	실제 이자 납부액 ※ 월 최대 15만원

❏ 협조사항

❍ 신청자격이 있는 주민들에게 사업 내용 안내 및 홍보

9.		『인구늘리기 시책 장려금 지원 사업』알림

(담당자 : 이가람 ☏ 390-7943)

❏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지원분야 : 전입장려금, 결혼축하금, 전입유공기관장려금, 국적취득축하금

❍ 분야별 추진 내용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기준

전입

장려금

∘1인당 10만원

∘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장성군으로 전입신고한 사람.

단, 출생 후 1년 이하의 신생아는 예외로

함(18년 10월 1일 이후 전입신고자)

전입

유공기관

장려금

∘ 지원내용

지급기준	지급액
3명 ~ 5명	20만원
6명 ∼10명	30만원
11명 ∼ 20명	50만원
21명 ∼ 30명	100만원
31명 ∼ 50명	150만원
51명 ∼ 70명	200만원
71명 ∼ 100명	250만원
101명 ∼	300만원

∘ 전입유공기관이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에 따라 군 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인 이상 사업체로서,

지급기준은 제1호의 전입자 수에 따름

(1년 1회만 지급)

결혼

축하금

∘부부당 400만원(3회 분할)

1회차 : 최초 신청시 200만원

2회차 : 최초 신청일부터 1년

경과 후 100만원

3회차 : 최초 신청일부터 2년

경과 후 100만원

∘ 1회차 : 다음 각 호 요건 모두 충족

1.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 49세 이하의

1명 이상 초혼인 부부

2.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

전라남도 내 1년(우리군 6개월)이상

계속해서 거주

3.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장성군에 거주

단. 부부 중 한명이 수혜받은 경우 제외

∘ 2~3회차 : 최초신청일로부터 부부 모두

장성군에 계속해서 거주

국적취득

축하금

∘1인당 100만원

∘ 대한민국 국적에 의한 신규등록일부터

1년 이상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18년 10월 1일 이후 국적취득자)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사업 내용 안내 및 홍보

10.		『이장과 함께하는 생명사랑사업 자살예방 로고송 송출』안내

(담당자 : 이가람 ☏ 390-7943)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 위험군, 자살생각율 증가 등 도민 정신건강이 우려됨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자살예방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생명사랑사업 자살예방 로고송’을 송출하자 함.

❏ 개   요

❍ 송출기간 : 2021. 9월 ~ 12월
❍ 송출횟수 : 주1회(월요일 오전 10시)

❏ 협조사항

❍ 방송송출 시 주민들에게 방송내용 안내 및 홍보

11.		『2022년 하천제방 정비 대상지 조사』협조

(담당자 : 오연주 ☏ 390-7942)

❏ 개   요

❍ 조사목적 : 사전재해 예방 및 하천시설물 유지 관리 등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대상지를 파악하고자 함.

❍ 조사대상 : 지방하천,소하천
❍ 조사기한 : 2021. 9. 14.(화)까지

❍ 조사서식 : 【별지 1】

연번	하 천 명	위 치		사 업 량	비고
		행정리(마을명)	지 번
1	○○천	○○리 ○○마을	36-2	석축기초 L=10m

❏ 협조사항

❍ 하천정비가 필요한 대상지를 파악하여 조사서【별지 1】 총무팀에 제출

12.		『2021년 중앙도서관 하반기 성인 문화교실 수강생 모집』홍보

(담당자 : 이가람 ☏ 390-7943)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독서·문화생활 증진을 도모하여 군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함.

❏ 개    요

❍ 운영기간 : 2021. 9. 26.(일) ~ 12. 14.(화)

❍ 모집기간 : 2021. 9. 7.(화) 10:00 ~ 마감시까지

❍ 운영강좌/모집인원 : 5강좌 / 52명

❍ 수 강 료 : 무료(단, 재료비는 별도)

❍ 접수방법 : 장성군 홈페이지 접수 https://lib.jangseong.go.kr/

❏ 운영 프로그램 : 5강좌

강 좌 명	방법	운영기간	운영 횟수	모집 인원	비 고
글쓰기 여행	대면	2021. 9. 26.~12. 5. (일 09:50~11:50)	10	10
하브루타독서토론지도사	대면· 비대면	2021. 9. 28.~12. 14. (화 14:00~16:00)	12	10
문 예 창 작	대면	2021.10.13.~12. 8. (수 09:50~11:50)	9	12
정 리 수 납(특강)	대면	2021. 9. 29.~10. 13. (수 14:00~16:00)	3	10
그림책힐링지도사	대면· 비대면	2021. 9. 30.~12. 9. (목 09:50~11:50)	11	10

※ 강좌별 모집인원의 60%에 미달할 경우 폐강될 수 있음.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운영장소·운영시간 안내 및 참여홍보

13.		『빈집 관리 및 활용실태 조사』협조

(담당자 : 오연주 ☏ 390-7942)

전라남도 빈집 정책으로 빈집 현황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빈집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관리‧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개    요

❍ 조사대상 : 빈집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주택)

❍ 조사내용 : 빈집여부 및 소유자 파악 등

❍ 제출기한 : 2021. 9. 9.(목)까지

❍ 제 출 처 : 북이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제출서식 : 【별지 2】

<작성요령>

▶문화재 등은 빈집에서 제외(빈집여부에 Χ 표기)

▶소유자 : 1순위 - 등기상 소유자,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2순위 - 등기상 소유자 사망 시 이해 관계자(관리자 등)

▶철거/활용 (동의 여부) : "철거" 또는 "활용"으로 작성

: 소유자가 철거 또는 활용에 동의한 경우 “동의”

동의하지 않은 경우 "미동의"로 작성

▶슬레이트 지붕여부 : 슬레이트 지붕일경우 "해당",

슬레이트 지붕이 아닐경우 "미해당"으로 작성

<작성예시>

연번	소재지	도로명 주소	빈집 여부	소유자 현황			철거/활용(동의여부)	슬레이트 지붕 여부	비고 (토지 소유자)
				성명	주소	연락처
1	사거리 656-5	백양로 26	o	홍길동	백양로 26	010-1234-2021	활용 (동의)	미해당	장성군

❏ 협조사항

❍ 마을별로 조사하여 기한내 제출

				주민복지담당

1.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가 신청(선착순)』안내

(담당자 : 송수진 ☏ 390-7946)

❏ 개    요

❍ 신청기간 : ‘21. 9. 30일한

❍ 대    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슬레이트가 이미 철거되어 바닥에 방치된 경우 제외

* 추후 방치 슬레이트 지원 사업으로 조사 후 처리 예정

❍ 지원한도

- 주  택 : 동당 최대 344만원(초과분 자부담)

- 비주택(축사·창고) : 동당 면적 200㎡이하 전액 지원(초과분 자부담)

․건축물 대장에 축사, 잠실 등으로 기재된 단독 건물

❍ 위탁기관 :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 구비서류 : 신청서, 건축물대장, 사진(핸드폰 촬영)

❍ 접수문의 :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390-7946)

❏ 협조사항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신청은 선착순으로 선정하오니

희망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

2.		『폐농약수거함 설치 및 이용』안내

(담당자 : 송수진 ☏ 390-7946)

❏ 개    요

□ 설치장소 :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폐형광등 수거함 옆

□ 배출대상 : 농가에서 사용 중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잔량으로 남아 보관 중인 폐농약

※ 미개봉된 폐농약은 농약판매점에 반납 또는 교환

□ 폐농약 수집·운반 및 처리절차

<폐농약 수집·운반 및 처리 절차>

배출 (농가, 마을)	→	수집·운반 (읍·면)	→	처리 (환경위생과)
읍·면 지정장소에 배출		환경관리센터로 수집·운반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

❏ 협조사항

❍ 폐농약 수거함에 농약잔량 배출후 농약빈병이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농가에 적극 홍보 바랍니다

3.		『2021년 4/4분기 효도권』배부

(담당자 : 안정화 ☏390-7947)

❏ 개    요

❍ 인    원 : 1,248명

❍ 배부기한 : 2021. 9. 10일한

❍ 배부매수 : 1인 13매(5,000원권 8매, 1,000원권 5매)

❍ 지급제외 : 시설입소자, 3개월 이상 장기 미거주자, 장기입원자 등

❏ 협조사항

❍ ’추석 명절‘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한 내 배부 완료 협조

4.		『2021년 경로당 안전손잡이 설치 지원』안내

(담당자 : 안정화 ☏390-7947)

❏ 개    요

❍ 사업기간 : 2021. 9. ~ 11.

❍ 사업대상 : 29개소(등록된 경로당)

❍ 지원내용 : 경로당 내 안전손잡이 설치 지원

- 화장실 진입로 벽면, 화장실내 변기옆, 주요출입문 벽면 등

❍ 설치수량 : 3개~5개/ 150천원 이내

❏ 협조사항

❍ 경로당 내에 안전손잡이 설치 지정장소 안내

5.		『코로나19 따른 경로당 방역지침』 준수 철저 안내

(담당자 : 안정화 ☏ 390-7947)

❏ 개    요

❍ 대    상 : 33개소(경로당 29, 활용시설 4)

❍ 내    용

- 체온계, 손 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비품 비치

- 마스크 착용 및 방명록 작성

- 외부출입자 통제

- 다른사람과 4㎡(최소2m) 1명 범위 내 거리두기

- 음식물 섭취 금지(취사 금지)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 신체접촉 자제하기

- 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 시 시설 이용 자제

- 추석 연휴 타 지역접촉자의 경우 2주 후 시설 이용

❏ 협조사항

❍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이용자 방역수칙 준수 철저

				맞춤형복지팀

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안내

(담당자 : 기지희 ☏390-7957)

❏ 개    요

❍ 신청기간 : 2021. 9. 13.(월) ~ 10. 29.(금) ※온라인 2021. 9. 6.(월) ~ 10. 29.(금)

❍ 지원대상 : 2021.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 중위소득기준표 및 1인가구, 맞벌이가구 특례기준 별첨)

❍ 지급규모 :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 신청주체 : 성인 개인별 신청 및 수령 /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가 신청

[ 대리신청 ]

• 신청자격 : 동일세대원,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 필요서류 : 대리인 신분증, 본인 신분증, 위임장, 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방식 : 주민센터 방문(카드사 신청은 본인만 가능)

❍ 지원금 신청

지급 유형	카드사 신청(신용·체크카드)		지자체 신청(상품권·선불카드)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모바일‧카드형상품권)	오프라인 신청 (지류형 장성사랑상품권)
기간	9.6.(월)~10.29.(금)	9.13.(월)~10.29.(금)	9.6.(월)~10.29.(금)	9.13.(월)~10.29.(금)
신청 방법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 신청	은행에서 모바일앱(Chak상품권) 또는 카드형 상품권 충전 신청	북이면사무소 방문신청 □ 현장 즉시 지급

❍ 지원금 사용처 : 장성군 관내(온․오프라인 동일)

※ 지역사랑 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간 사용 가능하나, 신용․체크카드는        2021. 12. 31.일 이후 사용 불가함

❏ 협조사항 : 마을 주민에 홍보

참고자료 1		가구원수별 지원 규모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원금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125만원	1인당 +25만원

참고자료 2		국민지원금 선정기준(건강보혐료)

[1인 가구]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직장+지역)
1인	170,000	170,000

[2인 이상 가구] ※ 맞벌이 특례 :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 적용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외벌이	맞벌이	직장	지역	혼합(직장+지역)
2인		200,000	210,000	200,000
3인	2인	250,000	280,000	260,000
4인	3인	310,000	350,000	330,000
5인	4인	390,000	430,000	420,000
6인	5인	420,000	460,000	450,000
7인	6인	490,000	540,000	550,000
8인	7인	550,000	590,000	640,000
9인	8인	640,000	670,000	820,000
10인	9인	640,000	670,000	820,000
	10인	640,000	670,000	820,000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 적용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2.		『긴급복지지원제도 한시적 기준 완화』안내

(담당자 : 기지희 ☏390-7957)

❏ 개    요

❍ 사업개요 : 코로나19 영향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위기가구 증가 예상에 따라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함

❍ 지원기간 : 2021. 9. 30.까지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폐업 등 위기사유 발생 가구 등

❍ 긴급복지제도 기준 완화 주요 내용

가. 재산기준 : 1억 100만원 ⇒ 1억 7,000만원

나. 금융재산 기준 : 가구원수 무관 500만원 ⇒1인 774만원, 4인 1,231만원 이하

다. 위기사유 인정 확대

-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한 경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인정

※긴급복지법령상 실직, 영업곤란 등 위기사유 세부요건을 미충족 시에도 지원 가능.

라. 지원횟수 제한 폐지

- 2년 이내 재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제한 기간을 완화하여 6개월     경과 후 재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생계비(3개월).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 공공요금 등

❏ 협조사항

❍ 위기사유 발생 가구 신청 홍보

참고자료		긴급복지 세부지원 내역(9종)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 횟수
금전 · 현물 지원	위기 상황 주급여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가구원수별 지급액 - (1인) 474,600원, (2인) 802,000원, (3인) 1,035,000원, (4인) 1,266,900원, (5인) 1,496,700원, (6인) 1,722,100원	1,266.9천원 (4인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부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4인기준) 243.2천원 이내	12회
		복지 시설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1,450.5천원 이내(4인기준)	6회
	부가 급여	교육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초 221.6천원 - 중 352.7천원 - 고 432.2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주거지원대상 4회)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98천원/월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횟수 제한 없음

3.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참여자 모집』안내

(담당자 : 기지희 ☏390-7957)

❏ 개    요

❍ 사업개요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가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   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

❍ 지원대상 : 일을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 제외 :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일자리 사업 참여자

❍ 자산형성 지원사업

구 분	가입대상	본인저축액(월)	정부지원금	비 고
희망키움통장Ⅰ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5 또는 10만원	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평균33~63만원)
희망키움통장Ⅱ	일하는 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가구	10만원	본인저축액 1:1매칭
내일키움통장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5,15,20만원	본인저축액 1:1매칭 (최대 10만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만15~39세)	본인저축액 없음 *월10만원(근로소득공제금)	본인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 (평균377~538천원)
청년저축계좌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만15~39세)	10만원	본인저축액 1:3매칭

❍ 신청기간

- [8차] 2021. 9. 16.(수) ~ 9. 16.(목)

- [9차] 2021. 10. 1.(금) ~ 10. 20.(수)

- [10차] 2021 11. 1.(월) ~ 11.18.(목)

❏ 협조사항

❍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에 홍보

4.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안내

(담당자 : 이갑례 ☏ 390-7945)

❏ 개    요

❍ 신청기간 : 수시

❍ 지원대상 : 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 취약가구 등

❍ 사업내용 : 사회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 및 위기가구 발굴‧지원 등

- (생활불편개선) 소규모 수리․수선, 주거환경 개선 등

- (생활안정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비 지원

- (위기가구발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현장 실태조사 지원

- (민관협력구축) 다양한 일상생활 문제 해소를 위한 민간자원 발굴․연계

□ 항목별 지원내용

- 생활불편 개선서비스 지원금 : 가구당 재료(수리)비 최대 100만원 이내

‣ (긴급수리) 30만원 이내 소규모 수리가 필요한 긴급요청 사항

예) 전등교체, 수전교체, 콘센트 교체, 제품 설치, 변기 막힘 등

‣ (주거개선) 100만원 이내 주거환경 정비 사업

예) 청소, 도배, 장판, 전기배선, 가스시설 개선, 창틀교체, 보일러 수리 등

-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항목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생 계 비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의 료 비	◦ 수술 및 입원비, 각종 검사 및 치료비, 입원치료 간병비* 지원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1인당 50만원 이내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사례회의 실시)
주 거 비	25만원			40만원

❏ 협조사항

❍ 대상가구 발생시 맞춤형복지팀에 신고

5.		『복지사각지대 발굴』협조

(담당자 : 기지희 ☏390-7957)

❏ 개    요

❍ 발굴기간 : 수시

❍ 발굴대상 :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공과금 및 월세 장기체납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등 고위험 예측가구

❍ 발굴방법 : 이장, 우리동네복지기동대, 고독사지킴이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생활관리사, 고독사지킴이단 등과 함께 대상가구 방문 실태확인

❍ 지원내용

- 위기사유에 따른 긴급지원, 생활안정 지원금 등 공적급여 지원

- 생활불편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지원, 민간자원 연계 등 각종 복지지원 안내

❏ 협조사항

❍ 대상가구 발생시 밎춤형복지팀에 신고

				산 업 팀

1.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안내

(담당자 : 박세창 ☏ 390-7952)

❏ 개    요

❍ 지원대상 :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생산자단체 회원이 장성 이외의 지역에 발송한 택배비(6. 1. ~ 8. 31. 발송 택배)

❍ 대상품목 : 직접 생산한 해당 품목의 농산물 및 1차 농산가공품(즙), 꿀

ex) 포도작목반 회원의 경우 포도 및 포도즙 가능하나 사과, 배 등 타 농산물 불가

❍ 지원금액 : 200천원 이내(농가당)   * 지원단가 : 3천원이내/건당

❍ 제출서류

‣ 신청서, 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청구서【면사무소 비치】, 통장사본

‣ 택배발송내역(택배사의 전산 출력물만 인정)

- 농업인이름, 발송일자, 배송지, 품목, 수량, 운송장번호, 요금 필히 포함

‣ 생산자 단체 회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작목반, 농협확인 등)

❍ 신청기한 : 2021. 9. 8.(수) 까지

❏ 협조사항

❍ 작목반, 연구회 등 생산자단체 회원농가가 기한 내 청구할 수 있도록 홍보

2.		『2022년 농식품유통과 소관 보조사업』수요조사 안내

(담당자 : 박세창 ☏ 390-7952)

❏ 개    요

❍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중 사업별 신청자격을 충족한 자

❍ 대상사업 : 5개 사업

연번	사 업 명	보조	사업대상	사업내용(지원한도)	비고
1	공공비축미곡 톤백수매 기반구축	40%	‣ 정부 양곡창고 계약자	‣ 창고문 개보수 ☞ 16백만원/개소(문 2개)
			‣ 공동이용 가능한 마을(이장) 및 지역농협	‣ 톤백저울 ☞ 1~2백만원/개
2	로컬푸드 연중 안정생산기반 지원	60%	‣ 푸드플랜 출하약정한 농업인	‣ 시설하우스, 보온․저장시설 ☞ 10~20백만원/개소
3	아로니아 동결 분말 가공비 지원	20%	‣ 관내 거주 농업인	‣ 아로니아 동결건조 분말 가공수수료의 20%
4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	40%	‣ 친환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자	‣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40% * 재배면적 1㎡당 2㎏(가공량) 이내
5	농식품가공업체 맞춤형 시설장비 지원	50%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받은 법인 또는 업체(개인의 경우 1년 이상 운영실적 있는 업체) ☞ 주원료의 50%이상 관내 농특산물 사용	‣ 식품 제조․가공 장비 지원 ‣ HACCP 시설개선 ☞ 25~30백만원/개소

❍ 제출서류 : 수요신청서【면사무소 비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각 1부

❍ 신청기한 : 2021. 9. 29.(수)까지

❏ 협조사항

❍ 사업희망 농가가 기한 내 수요신청서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

❍ 금번 수요조사는 예산 수립에 활용, 정식신청은 2022. 1월임을 안내

3.		『2021년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추가신청 안내

(담당자 : 최진희 ☏ 390-7950)

❏ 개    요

❍ 접수기간 : 2021. 9. 15.(수)까지

❍ 지원내용 : 주택용(주거용)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

❍ 지원자격 및 단가

구 분	내 용	비 고
지원 자격 및 조건	◦ 주택용(주거용)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자부담할 능력이 있는 자 ◦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1세대 당 1대 - 건물 임대한 경우 건물주 동의 필요 -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장소 조건 적합	※ 참고사항 사후관리기간 (5년간,준공일 기준) 용도변경․양도․ 교환․대여 등 처분이 제한됨
설치 장소 조건	◦ 설치장소 주위가 가연성 및 인화성 물질을 저장 및 취급하는 장소가 아니어야 함 ◦ 보일러 조작 및 점검, 수리를 위해 필요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함
보일러 요건	◦ KS 인증된 목재펠릿 온수보일러(58.14kw이하) ※ 산림청 등록제품만 구입 가능
기준단가	◦ 4,000천원(보조 2,800, 자부담 1,200) ※ 축열조 설치 시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함

❏ 협조사항

❍ 사업희망 주민들이 기간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4.		『2021년도 하반기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신청 안내

(담당자 : 김지영 ☏ 390-7953)

❏ 사업개요

❍ 신청대상 : 관내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5명 미만 소상공인)

❍ 신청기한 : 2021. 9. 30.(목)까지

❍ 신청장소 : 장성군청 경제교통과(1층)

❍ 지원내용

구 분	점포임대료	대출이자지원	신용보증수수료	비고
대상	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2019.9.1.이후 개업자)	신청자 중 심의확정자	신청자 중 심의확정자
지원액	최대 4백만원 (1년 임대료)	이자율 3% (연2백만원이내, 3년)	최대 1백만원 (3년 범위내)

※ 지원제외 : 병·의원, 약국, 주유소, 숙박업, 자가 소유자 및 임대인

❏ 협조사항

❍ 사업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이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5.		『2021년 저소득 등유바우처 지원사업』신청 안내

(담당자 : 김지영 ☏ 390-7953)

❏ 개    요

❍ 신청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신청기한 : 2021. 9. 9. (목)까지

❍ 신청장소 : 북이면사무소 산업팀

❍ 지원내용 :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가구당 31만원)

❏ 협조사항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소년소녀세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6.		『2021년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홍보

(담당자 : 김지영 ☏ 390-7953)

❏ 개    요

❍ 신청기한 : 2021. 9. 15. (수)까지

❍ 지원대상 :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한 대상

신청일 기준 전라남도내 거주

최종학력 졸업·수료·중퇴자(학력무관)

기준중위소득 50% 이상 ~ 150% 미만 미취업 청년(만18세~34세)

❍ 지원내용 : 구직활동경비 월 60만원 × 5개월(개인 최대 300만원)

※ 최대지원금의 20%(60만원) 도내 각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 지원방법 : 체크카드 발급, 지역화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붙임1】참고

① 전라남도일자리통합정보망(job.jeonnam.go.kr)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② 상단의 “일자리지원” 메뉴 클릭 후, “청년구직활동지원” 사업 선택

③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직활동계획서 등 제출서류 첨부후 신청

❏ 협조사항

❍ 구직중인 청년이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7.		디젤(경유) 농기계 보유농가『요소수 배부』안내

(담당자 : 김지영 ☏ 390-7953)

❏ 개    요

❍ 배부대상 : 디젤(경유) 농기계 보유농가

❍ 배부기간 : ~ 소진시까지    ※ 선착순 배부

❍ 배부수량 : 20개(1명당 1개 배부 예정)

❏ 협조사항

❍ 디젤(경유) 농기계를 보유한 농업인에게 홍보

장마로 인한 벼 병해충 확산대비 방제기술

사과사과

1.		벼 도열병 및 잎집무늬마름병 방제기술

벼 도열병의 침입과 기상 조건

○ (포자형성) 최적온도는 25~28℃로 흐린날, 야간에 주로 형성

○ (발   아) 최적온도는 25~28℃, 이슬 또는 높은 습도 필요

○ (부   착) 발아 후 최적온도 25℃ 전후 6~8시간에 부착기 형성

○ (침   입) 24℃, 6시간(20℃ 또는 28℃, 6~8시간) 침입 완료

⇒ 최적조건: 20~25℃, 3일 이상 연속강우 또는 흐린날이 지속될 때

	< 감염최적 기상조건 >
◈ 연속강우 또는 흐린 날이 지속되는 경우 - (잎의 이슬) 10시간 이상, (일조시간) 0, (평균기온) 15~25℃ - (이전 5일간 평균기온) 20~25℃ ⇒ 감염 최적 조건 형성 후 7~10일 후 병반 형성

방제기술

○ 도열병은 장마철 다습한 환경에서 도열병에 약한 품종과 질소질 비료를 과용한 논 등에서 발생이 우려됨으로 주의가 필요함

⇒ 이삭도열병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발생 초기에 등록 약제로 방제하고 벼가 침수되었을 경우 필요에 따라 추가 방제

○ 잎집무늬마름병은 고온 다습한 환경과 조기이앙, 밀식재배, 비료를 많이 줄 때 발생이 많이 되고 곰팡이 병균에 의해 잎집에서 반점 또는 얼룩무늬 증상이 나타남

⇒ 발병 포기율이 20% 정도 발생된 논은 이삭패기 10～20일 전에 잎도열병 방제할 때 동시 방제

<잎도열병 발병포장>	<이삭도열병 증상>	<잎집무늬마름병 증상>

2.		벼 주요 해충(멸구류, 먹노린재) 방제기술

벼멸구

○ (생태) 주로 6월 중하순부터 7월 중하순에 장시형 성충이 중국으로부터 기류를

타고 비래하여 발생

※ 중국 전체 예찰포 조사결과 : 전년대비 21% 증가

○ (방제) 초기방제가 중요하므로 볏대 아래쪽을 잘 살펴보아 발생이 많으면

등록약제로 방제

흰등멸구

○ (생태) 중국 남부지방에서 기류를 타고 날아와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벼멸구

보다 일찍 비래하며, 비래량도 벼멸구보다 10배 이상 많음

○ (방제) 초기방제가 중요하므로 볏대 아래쪽을 잘 살펴보아 발생이 많으면

등록약제로 방제

먹노린재

○ (생태) 6월 하순∼7월 상순 월동한 성충이 본논으로 이동하여 7∼8월에 벼

줄기에 구침을 박고 흡즙하여 피해를 줌

○ (방제) 본논 이동 최성기 6월 하순∼7월 상순 논두렁, 배수로 등 서식처가 될

만한 곳까지 등록 약제로 방제

혹명나방

○ (생태) 6월 중하순부터 7월 중하순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비래함. 특히, 질소

시비량이 많고 늦게 이앙한 논에서 발생량이 많음

○ (방제) 올해 발생시기가 빠르고 발생량도 전년보다 많으므로 논을 살펴보아

피해잎이 1～2개 정도 보일 때 등록약제로 방제

【벼멸구 성충(좌) 및 약충(우)】	【흰등멸구】	【혹명나방 피해(좌) 및 유충(우)】

3.		벼 침수 및 도복 피해 대처요령

침관수 논 조기배수, 쓰러진 벼 세우기, 병해충 방제

○ 침·관수된 논은 서둘러 잎 끝만이라도 물위로 나올 수 있도록 물빼기 작업을

실시, 벼의 줄기나 잎에 묻은 흙 앙금과 오물제거

○ 물이 빠진 후에는 새물로 걸러대기하여 뿌리의 활력 촉진

○ 침·관수된 논은 도열병, 흰잎마름병 및 벼멸구 등 병해충 예방

○ 쓰러진 벼는 신속히 일으켜 세워 품질 및 수량감소 방지

침관수 벼 흙앙금 및 오물세척 효과(감수율)

생육시기	1∼2일	3∼4일
	방치 → 세척	방치 → 세척
유숙기(이삭팬후 10일)	30 → 16 %	40 → 20
호숙기(이삭팬후 20일)	20 → 11	30 → 16
황숙기(이삭팬후 30일)	5 → 3	10 → 5

침관수 시 물이 흐르는 속도에 따른 피해 정도

유속	죽은잎 비율(%)		출수기 (월, 일)	등숙율 (%)	현미수량
	잎 새	잎 집			kg/10a	지수
무관수	-	-	8. 16	84.1	594	100
유동수	15	10	9. 3	71.8	432	73
정체수	90	50	9. 4	38.8	148	25

생육단계별 벼 침관수 피해 양상

생 육 단 계	피 해 양 상
감수분열기～출수기 등 숙 기 성 숙 기	영화퇴화 및 불임율 증가, 이삭고사→ 완전립수 및 이삭수 감소, 출수지연 발육정지립의 증가→등숙비율 및 천립중 감소 품질 저하 및 수발아 발생

【붙임 1】

2021년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첨부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제외 모든 서류는 공고일(8.25.) 이후 발급분만 인정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 및 전입일 변동이력 최소 5년이상 확인 가능토록 발급(병적사항은 필요시)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결혼여부, 부모 생존여부 등에 따라 발급방법 달라짐
3	최종학교 졸업·수료·제적증명서	1부	·가장 마지막으로 입학한 학교를 최종학교로 간주함
4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가구원에 포함된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첨부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1년 7월분)	1부	·가구원에 포함된 구성원 중 보험료를 납부 하고 있는 모두의 납부확인서 발급·첨부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납부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을 시, 납부고지서 제출
6	고용보험 자격(상용) 이력내역서	1부	·이력이 없는 경우도 내역서 첨부. 반드시 인적 사항과 발급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명시) 추가 제출
7	사실증명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1부	·사실이 없는 경우도 증명서 첨부. 반드시 인적 사항과 발급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8	구직활동계획서	1부	·구직활동 이행여부, 지원금 사용 가능항목 판단시 활용하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9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동의서	1부	·가구원에 포함된 구성원 모두의 동의(자필서명) 가 필요하며 미동의시 지원 불가

	<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사실증명 등 주민등록번호가 전체 표시된 경우 첨부 불가하며 시스템상 오류로 첨부·신청 된 경우에는 불인정 됨(주민등록번호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증시 별도 취합 예정) <예시 : 860314-1******> · 반드시 원본 인쇄 후, 스캔하여 제출(화면등을 캡처한 파일은 인정되지 않음) · 가구소득 산정 관련하여 형제·자매 등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붙임 2>을 참조하여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추가 제출 · 구비자료로 가구소득 산정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구 할 수도 있음

2021년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첨부서류

구직활동계획서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연락처
구직활동 개요	* 구직목표 및 신청동기, 목표 달성을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기술
구직활동 계획	목표1
	세부계획1
	세부계획2
	세부계획3
	목표2
	세부계획1
	세부계획2
	세부계획3
	목표3
	세부계획1
	세부계획2
	세부계획3
	목표4
	세부계획1
	세부계획2
	세부계획3
구직활동 수당 사용계획	※ 구직목표 달성 위한 수당의 주요 사용처 및 용도 기재

2021년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첨부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전라남도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본 사업 참여자와의 상담, 대상자 선정 및 심사, 수당지급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필요시 전라남도, 전남중소기업진흥원, 정부부처, 사업진행과 관련된 금융기관 또는 협력기관에 개인정보가 공유될 수 있습니다.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등 이력사항, 연락전화번호, 가족사항, 경력, 건강보험증 번호,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 건강보험 자격, 재산상황 등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관련 업무 종료일까지 사업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전라남도, 전남중소기업진흥원, 정부부처, 건강보험공단, 광주은행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 가입 여부, 건강보험료, 가족 피부양자 여부, 재산,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전라남도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및 정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관리 등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국민건강보험(가입여부, 건강보험증 번호, 건강보험료, 수급자 인원, 지역 및 직장가입 구분) 현황,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관련 업무 종료일까지 사업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전라남도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신청·선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와 귀하 가족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제43조의2 및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민 원 팀

1.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내

(담당자 : 서강식 ☏390-7956)

❏ 개    요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적용대상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토지 및 건물)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증서, 확인서 발급신청서, 제적등본(상속만 해당)

∙ 상속 소유권 이전 : 공부상소유자 제적등본(’95.6.30.이전 사망일 확인)

∙ 매매・증여 소유권 이전 : 전·답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 매매 또는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증빙자료 없어도 신청 가능

【업무처리절차】   ※ ④번까지 민원인 역할

① 신청서 작성(면-확인발급신청서, 보증서)  ② 보증인 4명(마을) 날인

③ 자격 보증인 1명(법무사) 도장날인 후 발급대장 등재

④ 군청접수(민원봉사과 지적팀)

⑤ 현장조사 및 공고(2개월)   ⑥ 확인서 발급 → 등기신청

❏ 특별조치법 관련 타법 적용(상속은 제외)

❍『농지법』제8조에 관한 규정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0일 이내 명의변경 필요

☞ 소유권 이전에 관한 건은 모두 실거래법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임

※ 등기완료 후 부동산 가액의 20 ~ 30%의 과징금이 부과됨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

❍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 협조사항

❍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관련 및 신청방법 등 주민 홍보

2.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이용 안내

(담당자 : 서강식 ☏390-7956)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증명서로서

토지보상, 보조금 지급, 자동차 등록 등 업무추진 시 사용가능함.

❏ 개   요

❍ 발급장소 :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신분증, 지문확인)

※ 대리발급 불가, 인감증명과 병행 운영

❍ 수수료 : 600원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홍보

3.		『주택 수 산정 제외 별도신청』안내 * 1세대1주택에 대한 주택세율 특례

(담당자 : 서강식 ☏390-7956)

❏ 개   요

❍ 대상주택 : 법령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대물

변제 주택, 상속 주택, 혼인 전 소유 주택

❍ 신청기간 : 2021년 6월 8일 ~ 2021년 10월 21일

- (6.8.~6.21. 신청시) 재산세 정기분(7월,9월)에 반영하여 부과

- (6.22.~10.21. 신청시) 11월 경정고지 또는 환급 예정

- (10.22.~)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통한 권리구제 필요

❍ 신청방법 : 위택스홈페이지 또는 소재지 군청 재무과, 면사무소

❏ 협조 사항

❍ 주택 수 산정 제외를 희망하는 주민이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4.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안내

(담당자 : 서강식 ☏390-7956)

❏ 개    요

❍ 기존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체계를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체계로 전면 개편

❍ 舊 균등분(사업자․법인분)과 舊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징수방법을 신고납부(8월1일~31일)로 전환

❍ 고지서를 받던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서 발송 근거,

납부서상 세액 납부시 신고의제 규정 신설 및 가산세 한시면제(~’22년)

기 존					개 정
세목명	납세의무자	세율	징수방법	➪	세목명	납세의무자	세율	징수방법
균등분 (8월)	개인	1만원 이하	부과고지		개인분(8월)	<좌 동>
	개인사업자	5만원	부과고지		사업소분 (8월)	사업자 (개인․법인)	기본세액 (5∼20만원) + 250원/㎡* (연면적 330㎡초과)	신고납부
	법인	5～50만원
재산분 (7월)	사업자	250원/㎡ (연면적 330㎡초과)	신고납부
종업원분	사업자	월급여액×0.5%	신고납부		종업원분	<좌 동>

❏ 협조 사항

❍ 주민들에게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홍보

5.		『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

(담당자 : 서강식 ☏ 390-7956)

❏ 개    요

❍ 세    목 :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 체 납 액 : 1,390건,  98,202천원 (2021. 7. 31.일 기준)

❍ 기타사항 : 체납내역은 지방세 담당자에게 개별 문의

❏ 협조사항

❍ 마을방송 등을 통해 기한 내 납부토록 홍보

6.		『2021년 9월 재산세 (토지분) 납부 예정 안내

(담당자 : 서강식 ☏ 390-7956)

❏ 개    요

❍ 세    목 : 재산세(토지)분

「2021. 9월 재산세[토지]분 납부 일정 안내」

○ 9. 1 ~ 9. 10 : 재산세(토지) 고지서 발송 예정

○ 9.16 ~ 9. 30 : 재산세(토지) 납부기간

※ 기타사항 지방세 담당자에게 개별문의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재산세[토지] 납부예정 안내 홍보